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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서영석 의원, 지문 등 정보 사전등록 안내 ‘실종아동법’ 대표 발의 서영석 의원, 지문 등 정보 사전등록 안내 ‘실종아동법’ 대표 발의지난해 실종아동 신고 약 5 만 건 … 사전등록률 전국 65%, 경기남부는 30%대서영석 의원 “사전지문등록 제도가 실종 아동 안전 장치로 작동하도록 국가 책임 강화해야”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26일 경찰청이 보호자에게 지문 등 신상정보에 대한 사전등록 가능 사실과 등록 방법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법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경찰청장이 실종아동 등의 발견· 귀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문 등 신상정보에 대한 사전등록 안내 사항은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제도 인지도.. 더보기
G20 ‘남아공 정상선언’ 채택…2028년 정상회의, 한국서 개최 G20 ‘남아공 정상선언’ 채택…2028년 정상회의, 한국서 개최｜2026년 美, 2027년 英, 2028년 韓 의장국 공표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첫날인 22일(현지시간) 정상선언문을 채택했다. 특히 보통 G20 정상회의 마지막 날인 폐막 앞서 채택을 하던 기존의 관례와 비교했을 때 이번엔 첫날부터 정상선언문을 채택에 이목이 집중됐다. 남아공 대통령실은 이날 요하네스버그에 마련된 지20 정상회의장에서 “회의를 시작하는 시점에 컨센서스로 정상선언이 채택됐다”며 “일반적으로 선언문은 회의 마지막에 채택되지만 정상선언을 첫 번째 의제로 삼아 먼저 채택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남아공 국제관계협력부(외무부)는.. 더보기
서영석·서미화 의원 “국민의힘 장애인 비하 발언과 지도부 대응에 참담함 느껴” 서영석·서미화 의원 “국민의힘 장애인 비하 발언과 지도부 대응에 참담함 느껴”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의 장애인 비하 관련, “더 큰 문제는 장동혁·송언석 지도부의 축소·은폐 태도”“‘사소한 일’이라며 약자 차별을 가볍게 취급한 국민의힘, 장애 감수성의 부재 드러내”“공식 사과·즉각 해임·재발 방지 등 실질적인 조치 착수해야”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과 서미화 의원(전국장애인위원장)은 11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의 장애인 비하 발언과 이후 이를 축소·경시한 국민의힘 지도부의 대응을 강하게 규탄하며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두 의원은 장애인 당사자이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번 사안을 .. 더보기
김소희 의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소희 의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NDC 설정 시 감축목표와 감축수단 및 예산 국회 동의 의무화 [시사타임즈 = 이종현 기자] 김소희 의원(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설정 시 감축목표와 감축수단 및 필요한 예산에 대한 국회 동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을 11월18일 대표발의 했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국가경제와 산업구조, 에너지 안보 그리고 국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의사결정임에도 현행법은 NDC 설정 과정에서 국회의 심의 및 동의 절차에 관해 규정하지 않고 있어 국회의 통제 기능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3.. 더보기
서영석 의원, 악성 인터넷 방송 행위 처벌법 발의 서영석 의원, 악성 인터넷 방송 행위 처벌법 발의악성 BJ·유튜버·스트리머 등 인터넷 방송인으로 지역사회 고통 호소서영석 의원, “주민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 엄정 조치해야”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10일 최근 부천역 일대에서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지역상권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일부 악성 BJ·스트리머·유튜버 등(인터넷 방송인)의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부천역 일대에서는 일부 인터넷 방송인들이 욕설, 폭력, 음주, 노출 등 불건건한 행위를 일삼으며 지역상권을 위협하고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사회 전체에 큰 해악을 끼치고 있다. 그러나.. 더보기
전북자치도, 국회 설득 총력…국가예산 확보 ‘광폭 행보’ 전북자치도, 국회 설득 총력…국가예산 확보 ‘광폭 행보’민주당 예산·정책 핵심 인사 잇따라 면담…국비 반영 요청 [시사타임즈 = 김진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김관영 도지사가 5일 국회를 방문해 예산 및 정책 관련 핵심 인사들과 면담을 갖고 새만금, AI, 문화예술 인프라 등 전북의 핵심 현안사업에 대한 국가예산 반영을 적극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보는 국회 예산심사 초기 단계부터 전북의 입장을 직접 전달하고 설득함으로써, 실질적인 국비 확보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전방위 대응의 일환이다. 전북자치도는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예결위 간사, 김종수 정책실장, 조계원 국회의원(문체위·예결위) 등을 잇따라 만나 도가 추진 중인 핵심 사업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관련 예산이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더보기
이재명 “AI 시대 여는 첫 예산안…대한민국 새 백년 준비하겠다” 이재명 “AI 시대 여는 첫 예산안…대한민국 새 백년 준비하겠다”국회서 2026년 예산안 시정연설…728조 원 편성, 올해 대비 8.1% 증가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정부가 마련한 2026년 예산안은 바로 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이라며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산업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달이 뒤처지고, 정보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일 년이 뒤처지겠지만, 인공지능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지게 된다”면서 “안타깝게도 지난 정부는 천금 같은 시간을 허비한 것도 모자라 R&D 예산까지 대폭 .. 더보기
강명구 의원, ‘사회복지사 든든 지원법’ 대표 발의 강명구 의원, ‘사회복지사 든든 지원법’ 대표 발의강명구 “사회복지사, 경찰·소방 공무원 못지 않게 공익기여 커…상응하는 처우 받아야”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법적인 재정지원 근거가 없어 어려움을 겪어온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복지사 든든 지원법’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경북 구미을)은 4일,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역량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복지사는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사회복지공제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공제회는 회원을 대상으로 공제급여 사업과 복지·후생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 더보기
3년 연속 A등급 받은 안전컨설팅 업체…허위수행 적발에, 중대재해까지 발생 3년 연속 A등급 받은 안전컨설팅 업체…허위수행 적발에, 중대재해까지 발생안호영 의원 “윤석열표 자기규율 예방체계와 안전컨설팅 부실 사각지대 손봐야” [시사타임즈 = 박현석 기자] 허위로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컨설팅을 수행한 업체가 유사한 공단 평가에서 3년 연속 A등급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전북 완주·진안·무주)이 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업체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총 28회 허위로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15개 사업장 중 13곳은 현장에 방문하지 않고 본사에서 서류로만 평가하는 등 사업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A업체가 허위로 수행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은 공단이 지정한 민간기관이 중.. 더보기
지난 5년간 ‘신재생에너지 사망사고’…전부 ‘추락사’ 지난 5년간 ‘신재생에너지 사망사고’…전부 ‘추락사’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재사망사고 21년 1건 → 24년 9건으로 ‘급증’안호영 의원, “신재생에너지 산재 태반이 새로운 유형 아닌, 재래식 사고” [시사타임즈 = 박현석 기자] 신재생에너지 도입이 확대되면서 관련 발전설비 설치공사가 늘고 있는 가운데, 공사 중 발생한 사망사고 역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전북 완주·진안·무주)이 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망사고는 총 23건으로, 모두 ‘추락사’인 것으로 확인됐다.에너지원별로 보면 사망사고 23건 중 태양광이 19건(82.6%)으로 가장 많았고, △풍력 1건(4.3%) △수력 1건(4.3%)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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