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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황주홍 의원, “농림부 작년에 못쓴 축산발전기금 1400억” 황주홍 의원, “농림부 작년에 못쓴 축산발전기금 1400억” [시사타임즈 전남 = 박문선 기자] 발전과 축산물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축산발전기금의 2014년도 불용액이 1,424억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 영암 강진)의원이 18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결산자료에 따르면, 2014년도 축산발전기금(1조1,428억) 중 12.4%에 달하는 금액이 제 용도에 쓰이지 못하였고, 이는 농림부 축산정책국 소관 예산불용액의 89%를 차지한다. 불용액의 내역을 보면, 농특회계 세수부족에 따른 전입금 미확보(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등 891억), 시중금리인하 및 담보능력 부족 등에 따른 수요부족(조사료생산기반 확충 등 467억원), 집행잔액.. 더보기
오신환 의원,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국회 대토론회 개최 오신환 의원,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국회 대토론회 개최 사시존치법 발의한 김학용, 노철래, 함진규, 김용남 의원 4명과 공동주최 [시사타임즈 = 이종현 기자] 오신환 의원은 1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사법시험 폐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주제 아래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국회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새누리당, 서울 관악(을)] 26인의 국회의원과 함께 지난 8일, 2017년 폐지예정인 사법시험을 존치하는 내용의 「사법시험법」, 「변호사시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토론회는 사법시험 존치 법안 5건을 각 발의한 김학용, 노철래, 함진규, 김용남, 오신환 국회의원의 공동주최로,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학교수회, 서울지방변호사회 의 공동주관.. 더보기
‘북수원역’ 건설위해 주민과 여·야 국회의원 협력하고 나서 ‘북수원역’ 건설위해 주민과 여·야 국회의원 협력하고 나서 김상민·이찬열 의원, 주민대표 함께 국토부장관에게 주민서명 전달 [시사타임즈 = 이종현 기자]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사업의 기본계획수립을 위해 지역 주민들과 여·야 국회의원이 협력하고 나섰다. ▲‘북수원역’ 반영을 위해 주민들(북수원역유치위원회)과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정무위),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국토위)이 국토부 유일호 장관에게 12일 주민 성명서를 전달하고 있다. ⒞시사타임즈 이와 관련해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사업의 기본계획수립에 있어서 ‘북수원역’ 반영을 위해 주민들(북수원역유치위원회)과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정무위),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국토위)이 합심해서 추진하고 있다. 12일 주민대표와 두 의원은 주민 1만3,5.. 더보기
박 대통령, “제조업·ICT문화·에너지신산업 인도와 협력 강화” 박 대통령, “제조업·ICT문화·에너지신산업 인도와 협력 강화” 한-인도 CEO 포럼 참석해 제안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제조업과 ICT·문화 등 창조경제, 에너지신산업 분야 등에서 한-인도간 경제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한-인도 CEO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출처 = 청와대) ⒞시사타임즈 박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 중인 모디 인도총리와 함께 1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되는 ‘한-인도 CEO 포럼 출범식’에 참석해 포럼 출범을 축하하고, 이같은 방향에서의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이 포럼은 지난해 1월 박 대통령의 인도 방문시 양국 정상의 합의에 따라 그동안 준비과정을 거쳐 이번에.. 더보기
청와대 “여야,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과의 약속 못지켜 유감” 청와대 “여야,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과의 약속 못지켜 유감”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청와대는 7일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난항을 거듭하다 결국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내지 못해 유김이다”고 밝혔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여야가 합의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개혁의 폭과 속도에 있어 최초에 개혁을 하고자 했던 근본 취지에 많이 미흡했으나 여야가 합의해서 추진하는 개혁의 출발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두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갑자기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시켜 국민에게 큰 부담을 주도록 하고자 한 것은 반드시 국민적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었다면서 “국가재정과 맞물려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 시간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었다”고 .. 더보기
정부 “아베 총리 연설, 진정한 사과없어 매우 유감” 정부 “아베 총리 연설, 진정한 사과없어 매우 유감”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정부는 아베 일본 총리의 미 의회 연설이 식민지배 및 침략의 역사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가 없었다면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외교부는 30일 노광일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아베 일본 총리의 미 의회 연설은 올바른 역사 인식을 통해 주변국들과의 참된 화해와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인식도, 진정한 사과도 없었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이 미 의회 연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세계 평화에 기여하려면 과거사에 대한 솔직한 인정과 반성을 통해 국제사회와 신뢰 및 화합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나, 지금 일본의 행동은 그 반대로 나.. 더보기
이완구 총리 사의 표명…최경환 부총리 대행체제 이완구 총리 사의 표명…최경환 부총리 대행체제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성종완 리스트 파문에 휩싸인 이완구 국무총리가 20일 사의를 표명했다. 국무조정실은 “이 총리가 고심 끝에 사의를 결정하고 20일 중남미 순방중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의 표명을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총리는 지난 2월17일 취임 이후 63일 만에 사의하게 되었으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제1공화국과 제2공화국의 과도기에 65일간 역임했던 제6대 허정 총리를 제외하면 이완구 총리는 사실상 ‘최단기 총리’로 헌정사에 기록될 전망이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오는 27일 귀국한 이후 이 총리의 사의에 대한 수리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동안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이 총리를 대행하는 체제로 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보기
박 대통령 “총리 사의표명으로 국정 흔들려선 안돼” 박 대통령 “총리 사의표명으로 국정 흔들려선 안돼”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이완구 국무총리의 사의표명과 관련, “이 일로 국정이 흔들리지 않고 국론분열과 경제 살리기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내각과 비서실은 철저히 업무에 임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중남미 4개국을 순방 중인 박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두번째 방문국인 페루에서 이 총리의 사의표명과 관련해 보고를 받은 뒤 “매우 안타깝고, 총리의 고뇌를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검찰은 정치개혁 차원에서 확실히 수사해 모든 것을 명백히 밝혀내 주기 바라고, 지금 경제 살리기가 무엇보다 시급한 만큼 국회에서도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탁경선 기자 si.. 더보기
김상민 의원, 한국판 JOBS법 발의 김상민 의원, 한국판 JOBS법 발의 크라우드펀딩 활성화…창업생태계 조성 [시사타임즈 = 이종현 기자] 새누리당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민 의원은 금일, 소규모 후원이나 투자 등의 목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다수의 개인에게서 자금을 조달하는 크라우드펀딩을 활성화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금융(Financial)과 기술(Technology)의 융합서비스인 핀테크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새로운 금융 거래 형태가 등장하고 있으며, 특히 벤처기업·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혁신적인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크라우드펀딩을 제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크라우드펀딩은 다수의 투자자에게 소액 규모의 자금을 투자받는 방법으로, 온라인을 통한 증권 공모가 이루어져.. 더보기
호남의 희망, '호남정치개혁연대' 발기인대회 개최 호남의 희망, '호남정치개혁연대' 발기인대회 개최 정치계의 지각변동, 호남정치 복원위해 함께 뭉쳤다 [시사타임즈 광주 = 박문선 기자] 호남의 미래를 열어갈 호남정치개혁연대(준비위원장 = 홍기훈 전 국회의원)가 26일 오후 2시 동구 수기동 명성예식장에서 발기인 200여 명과 함께 창립 대회를 가졌다. 호남의 정신과 가치 복원을 위해 출범한 호남정치개혁연대는 이날 발기인 대회를 통해 창립총회 준비를 마쳤으며 발기취지문 낭독 및 채택의 순서를 갖기도 했다. ▲발기인대회 현장1(씨엔엔21방송 캡쳐). ⒞시사타임즈 안철수효과처럼 시너지 예상 폭 커 발기인대회 준비위원장인 홍기훈 전 국회의원은 “역사상 호남은 국가와 민족이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분연히 떨쳐 일어섰다. 호남의 희생으로 성장해온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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