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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김영란법 국무회의 통과…2016년 10월 시행 김영란법 국무회의 통과…2016년 10월 시행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김영란법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은 대통령 재가 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0월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완구 국무총리가 24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 국무조정실) ⒞시사타임즈 김영란법의 주요 골자는 공직자는 물론 언론사 임직원 등이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100만원을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을 경우 형사 처벌을 하는 것이다.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미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 없이 법에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은 경우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를.. 더보기
정부부처 주요 직위 공직후보자 ‘국민추천제’ 운영 정부부처 주요 직위 공직후보자 ‘국민추천제’ 운영 [시사타임즈 = 양동현 기자] 인사혁신처는 중앙부처의 장·차관 등 정무직, 과장급이상 개방형 직위, 공공기관장 등 주요 직위의 공직후보자를 국민에게 직접 추천받는 국민추천제를 18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들이 주변 인재를 공직 후보자로 추천하는 ‘국민추천제’에 대해 인사혁신처 최승철 인재정보담당관이 관련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출처 = 인사혁신처) ⒞시사타임즈 국민추천제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www.hrdb.go.kr)에서 적임자를 추천하면 된다. 공무원과 비공무원 상관없이 추천할 수 있으며, 자천도 가능하다. 추천을 위해서는 추천할 직위.. 더보기
국방부 “미 사드 배치 요청, 우리 주도로 결정할 계획” 국방부 “미 사드 배치 요청, 우리 주도로 결정할 계획” [시사타임즈 = 양동현 기자] 국방부는 “만일 주한미군의 사드(THAAD) 배치에 관해 미국 정부가 결정해서 협의를 요청해올 경우 군사적 효용성, 국가 안보이익을 고려해 우리 주도로 판단하고 결정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입장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관련 문제는 점증하고 있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책과 대응책 관점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국방부의 일관된 입장으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7일 국회에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를 안보와 국방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고,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한 가용수단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만일 .. 더보기
광복 70주년, ‘대한민국 정부상징(GI)’ 새로 만든다 광복 70주년, ‘대한민국 정부상징(GI)’ 새로 만든다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광복 70주년을 계기로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는 새로운 상징을 개발해 정부기관에 일관되게 적용하여, 국민들이 명확하고 쉽게 식별하며, 신뢰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이미지를 구현하겠다고 발표했다. 문체부는 이를 통해 국민들이 명확하고 쉽게 식별하며 신뢰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이미지를 구현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새로 만든 정부상징체계를 모든 국가행정기관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미 국민들에게 인지도가 높아 기존에 보유한 기관 상징을 변경하는 것이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관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최종 적용 대상 기관은.. 더보기
이 총리 “부정부패 척결, 국무총리로서 최우선 책무” 이 총리 “부정부패 척결, 국무총리로서 최우선 책무”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이완구 국무총리는 12일 부정부패 관련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고 “정부의 모든 역량과 권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구조적 부패의 사슬을 과감하게 끊어내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담화문에서 “국정운영의 큰 걸림돌은 우리 사회 곳곳에 그대로 잔존하고 있는 고질적인 부정부패와 흐트러진 국가기강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부정부패 척결이야말로 내각을 총괄하는 국무총리로서 최우선 책무이며, 우리나라의 미래와 명운이 걸린 시급하고도 중차대한 과제”라고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대국민 담화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박고 있는 고질적인 적폐와 비리를 낱낱이 조사하고, 그 모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엄벌할 것”이라면.. 더보기
황주홍, “고향투표제 도입” 발의 황주홍, “고향투표제 도입” 발의 유권자 선택에 따라 주소지나 고향에서 투표 가능하도록…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시사타임즈 광주 = 박문선 기자] 대한 대안으로, 유권자가 주소지 뿐 아니라, 원하는 경우 고향에서도 투표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 영암 강진)의원은 유권자의 의사에 따라 주민등록지나 등록기준지를 선택해 해당 선거구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발의에는 김승남･한기호･장윤석･김춘진･박민수･김성곤･홍영표･최동익･이찬열 의원 등 여야 의원 9명이 참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선거구 인구편차 기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일부 농어촌 지역의 선거구가.. 더보기
한-사우디 정상회담…스마트 원전 세계 최초 상용화하기로 한-사우디 정상회담…스마트 원전 세계 최초 상용화하기로 창조경제협력 MOU 등 체결…살만 국왕 방한 초청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리야드 에르가궁에서 살만(Custodian of the Two Holy Mosques King Salman bin Abduaziz Al-Saud) 사우디아라비아 국왕과 정상회담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양국간 전방위적·상생의 파트너십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3일 오후(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에르가궁에서 살만 국왕과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사진출처 = 청와대) ⒞시사타임즈 박 대통령은 우선 지난 1월 압둘라 국왕 서거에 대해 재차 애도의 뜻을 전달하고 동시에 살만 국왕의 즉위를 축하했다. 아울러 .. 더보기
이완구 총리 “장·차관 평가해 부진 시 해임건의” 이완구 총리 “장·차관 평가해 부진 시 해임건의”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이완구 국무총리는 24일 공무원의 기강확립을 위해 연 2회 기관장 종합평가를 실시해 성과가 부진한 경우 해임건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완구 국무총리가 24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첫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 국무조정실) ⒞시사타임즈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경제 활성화와 개혁 성공을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국정동력을 회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며 공직사회의 기강이 바로서지 않고서는 이들 과제를 이룰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이 총리는 ▲공무원 기강확립 ▲부정부패 척결 ▲활기찬 공직사회 분위기.. 더보기
이완구 총리 임명동의안 7표차로 국회 통과 이완구 총리 임명동의안 7표차로 국회 통과 찬성 148표, 반대 128표, 무효 5표…여당서도 반대표 나와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7표차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이완구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약 2년만에 제2대 국무총리에 오르게 됐다. 16일 진행된 본회의에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표 대결을 펼쳐 찬성 148표, 반대 128 표, 무효 5표를 기록, ‘재적의원(295명) 과반(148명) 출석에 출석 의원 절반 이상 찬성’ 조건을 만족시켰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이완구 후보자 인준 동의 표결에는 새누리당 155명, 새정치연합 124명 그리고 무소속 2명 등 총 281명이 참석해 가결 기준은 찬성 141명 이상 이었다. 정의당 .. 더보기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새 국무총리에 내정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새 국무총리에 내정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로 내정됐다. 이와 관련해 윤두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23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총리 및 청와대 인사안을 발표했다. 이완구 신임 국무총리 내정자 (사진출처 = 이완구 의원실) ⒞시사타임즈 윤 수석은 “박 대통령은 임기 3년 차를 맞아 국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하는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내기 위해 내각과 청와대 개편을 단행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박 대통령은 정홍원 국무총리가 그동안 여러 차례 사의를 표명했고 최근 신년 업무보고가 끝남에 따라 사의를 수용했다”며 “후임 국무총리에 이완구 현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내정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정부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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