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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황주홍 의원 “불량 산양삼 종자 불법유통 근절” 위한 법안 발의 황주홍 의원 “불량 산양삼 종자 불법유통 근절” 위한 법안 발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시사타임즈 전남 = 박문선 기자] 국회 농림축산해양식품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장흥·강진·영암)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22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는 산양삼 종자 등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판매하고자 하거나 수입한 자는 품질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품질검사 결과의 통보 주체와 통보 기한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최종불합격된 불량 산양삼 종자에 대한 폐기처분 통보가 안 된 경우가 발생하였다. 그 결과 불량 산양삼 종자의 불법 유통에 대한 우려가 높아져, 기존 산양삼 판매 시장의 신뢰도에도 타격이 예상되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품질검사 최종불.. 더보기
이석기 징역 9년 확정…내란선동은 유죄, 음모는 무죄 이석기 징역 9년 확정…내란선동은 유죄, 음모는 무죄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징역 9년 선고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전 의원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봤으나,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1심에서 수원지법은 이 전 의원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하였으나, 2심인 서울고법은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했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은 전쟁이 발발할 것을 예상하고 회합 참석자들에게 남한 혁명을 책임지는 세력으로 국가.. 더보기
‘관피아’ 척결 제정안 ‘김영란法’ 법안심사소위 통과 ‘관피아’ 척결 제정안 ‘김영란法’ 법안심사소위 통과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인 일명 ‘김영란법’이 지난 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김영란법은 ‘관피아’ 척결 방안으로 주목받은 제정안으로서, 2013년 8월 정부안이 국회에 처음 제출된지 1년5개월만에 통과된 것이다. 김영란법을 통해서는 100만원 이사으이 금품을 수수한 공직가 대가성 및 직무 관련성과는 무관하게 형사 처벌하고, 10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만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다. 또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법령과 기준 등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청탁·알선 행위를 하는 경우 처벌하게 된다. 현재는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모두 입.. 더보기
윤장현 광주시장, 여야 지도부에 문화수도특별법 처리 요청 나서 윤장현 광주시장, 여야 지도부에 문화수도특별법 처리 요청 나서 이완구·우윤근 여야 원내대표, 이정현·박혜자 의원 만나 협조 요청 윤장현 광주시장.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광주 = 박문선 기자]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은 7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등을 만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이번 회기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시장은 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 통과를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는 박혜자 의원도 만나 현재의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책을 숙의했다. 윤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이정현 최고위원,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를 잇따라 만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국가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프로젝.. 더보기
정부 “北, 남북개선 원한다면 조건없이 대화 나와야” 정부 “北, 남북개선 원한다면 조건없이 대화 나와야”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정부는 2일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아무런 조건없이 대화에 나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그동안 남북 간 모든 현안을 당국 간 협의와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고 전했다. 임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남북간 모든 관심사항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허심탄회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라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이미 제의한 제2차 고위급 접촉과 통준위 차원의 대화를 포함해 남북 간 관심사항을 논의할 수 있는 모든 형식의 대화가 열려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한미군사훈련 중단 등 북한의 일방적인.. 더보기
조경태 의원, 광주 특강에 수많은 인파 몰려 조경태 의원, 광주 특강에 수많은 인파 몰려 소박한 정치, 세상을 꿈꾸다 새정치민주연합 미래를 묻는다 [시사타임즈 광주 = 박문선 기자] 영남 3선 조경태 의원이 광주 동구 KT빌딩3층 대강에서 초청 강연회를 개최했다. 26일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은 한반도포럼 광주지부 주최로 진행된 초청강연회에서 ‘소박한 정치 세상을 꿈꾸다’라는 주제로 평소 자신의 정치 소신과 정치경험 등을 토대로 특강을 진행했다. 광주 동구 서석동 KT빌딩3층 대강당. ⒞시사타임즈 좌측부터 임홍채 새정치민주연합 평당원 협의회장, 조경태 의원, 박문선 기자. ⒞시사타임즈 조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출마선언과 관련해 자신의 당에 대한 비전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미래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당내 패권화 된 세력을.. 더보기
헌재, 통진당 해산 선고…소속 의원직도 박탈 헌재, 통진당 해산 선고…소속 의원직도 박탈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헌법재판소가 19일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을 해산했다. 또한 통진당 소속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5명의 의원직도 박탈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마지막 재판을 해 재판관 8(인용)대 1(기각) 의견으로,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그 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피청구인(통합민주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는 등 활동을 한 것은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며 “이러한 피청구인의 실질적 해악을 끼치는 구체적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해산 .. 더보기
박 대통령 “한국, 아세안과 함께 공동번영 향해 나아갈 것” 박 대통령 “한국, 아세안과 함께 공동번영 향해 나아갈 것” 한-아세안 CEO 서밋 기조연설…양측간 경제협력 관계 강조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한국은 아세안과 함RP 공동번영을 향해 나아갈 것”이라며 “그것을 이루려면 신뢰와 믿음의 동반자 관계를 이루고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한·아세안 CEO 서밋 개회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 청와대) ⒞시사타임즈 박 대통령은 이날 부산 벡스코에서 개막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첫 일정인 ‘CEO 서밋’ 기조연설에서 “한국과 아세안의 장점을 결합해 양측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시너지를 창출해야 한다”면서 “한국과 아세안의 경제발전과 세계 경제.. 더보기
김상민 의원, 수원 장안구 지역사무소 11일 개소 김상민 의원, 수원 장안구 지역사무소 11일 개소 [시사타임즈 = 이종현 기자] 새누리당 청년비례대표 김상민 의원은 11일 오후 3시에 수원 장안구 경수대로 1003 대명빌딩 3층에서 지역 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상민 의원은 수원에서 태어나 30년 이상을 이 지역에서 보낸 토박이로서 수원 세류초-이목중-수성고-아주대를 졸업하고 군대(수원비행장) 역시 수원에서 복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심재철 의원, 원유철 의원, 정우택 정무위원회 위원장, 김정훈·유승민 의원, 김을동 최고위원, 김성태·정미경·김용태 의원, 함진규 경기도당위원장, 김용서 전 수원시장, 박흥석 전 장안구 당협위원장 등 다수의 국회의원들과 더불어 경기도의원과 수원시의원, 주요.. 더보기
201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83명 선정…시상식 열려 201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83명 선정…시상식 열려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국정감사NGO모니터단’(대표단장 김대인 법률연맹 총재,공동단장 장헌일 한국기독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 외 20인)은 12월8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2014년도 국정감사(19-3)평가회 및 우수 상임위원회, 우수국회의원 시상식을 통해 총 83명(24.19%)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을 위한 평가를 위해 장헌일 박사(한국기독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 명지대 객원교수)를 비롯한 20명의 전문가를 공동단장으로 하여 270여개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구성됐다.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은 1,000여 명의 모니터 위원들과 각 분야 전문가들인 평가위원들이 국정감사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모니터해 정..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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