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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병도 의원, 1호 법안 발의…“인구유출 심각 지역, 국가 지원 받아야” 한병도 의원, 1호 법안 발의…“인구유출 심각 지역, 국가 지원 받아야” [시사타임즈 = 김현석 기자] 국가가 인구유출이 심각한 지방도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은 인구감소위기지역에 대한 국가지원을 바탕으로 지역의 정주 요건 조 성뿐만 아니라 생활기반을 확충하여 지역의 활력을 불어 넣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 등 일명 ‘지방도시 인구감소위기지역 지원 패키지법’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2019년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지방소멸위험지수 2019’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 위험지역은 97곳(42.5%)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우선 인구감소위기지역의 정의.. 더보기
정부 “北 연락사무소 폭파 강력 유감…상황 악화 시 강력 대응” 정부 “北 연락사무소 폭파 강력 유감…상황 악화 시 강력 대응” ｜통일부 “비상식적, 있어선 안 될 행위…북, 이번 행동에 응분의 책임져야”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김여정 북한 제1부부장이 지난 13일밤 담화를 내고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지 사흘만인 16일 오후 2시 49분 개성 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가 폭파됐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열고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청와대는 16일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한 것과 관련해 “북측이 상황을 계속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할 경우 우리는 그에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김유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국가안보실 .. 더보기
‘6‧15 남북정상회담 20주년 기념식 및 학술회의’ 개최 ‘6‧15 남북정상회담 20주년 기념식 및 학술회의’ 개최 [시사타임즈 = 김순아 기자] ‘6‧15 남북정상회담 20주년 기념식 및 학술회의’가 15일 오전 10시 더 플라자 호텔에서 개최됐다. 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문희상 전 국회의장을 비롯하여 박지원 김대중평화센터 부이사장, 추미애 법무장관, 심상정 의원 등 많은 인사들이 참석했다. 행사는 문희상 전 국회의장과 박지원 김대중평화센터 부이사장의 축사, 박명림 김대중도서관장의 기조연설에 이어 세 분야의 주제로 학술회의가 진행됐다. 학술회의에서는 그동안 남북관계와 한국 사회 및 국제 관계가 어떻게 변화되었고, 앞으로 민족이 공동 번역하고 평화 통일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물색하는 자리였다. ​ 김순아 기자 .. 더보기
여·야 국회의원 173명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발의 여·야 국회의원 173명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발의 김경협 의원 “종전선언, 비핵화 상응조치 넘어선 평화정착 견인조치로 필요”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정의당·열린민주당·무소속 국회의원 173명이 6·15 공동선언 20주년을 맞는 15일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다. 2010년 3월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지지 결의안 이후 최근 10년 이래 가장 많은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부천시 갑)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이번 결의안은 ▲당사국인 남·북·미·중의 조속한 종전선언 실행 ▲법적 구속력을 갖는 평화협정 체결 논의 시작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성과 도출 ▲남북의 남북정상선언 내용 이행 ▲코로나 19로 인해 고통받는 남북 주민 지원을 위한 남북 협력 ▲종.. 더보기
이용선, 부가세 면제 통한 마스크 가격 인하법 발의 이용선, 부가세 면제 통한 마스크 가격 인하법 발의 생리대, 기저귀 등 생필품 부가세 면제 전례 있어 통과에 관심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부가세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마스크 가격을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선(서울 양천구을) 의원은 수술용, 보건용, 비말차단용 마스크에 대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10%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4인 가족이 매일 사용한다는 가정하에 한 달 동안의 공적 마스크 구매비용은 18만원이다. 여름철 벽걸이형 에어컨을 12시간 정도 가동했을 때 전기요금 약 14만원(2016년 산업통상부 자료 0.72kw 벽걸이 에어컨 12시간 사용 기준) 보다 약 30% 가량 높은 수준으로 마스크 비용은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더보기
녹색당 “탄소배출 감축 목표 없는 정책 ‘그린 뉴딜’ 아니다” 녹색당 “탄소배출 감축 목표 없는 정책 ‘그린 뉴딜’ 아니다”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녹색당은 문재인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으로 발표한 한국형 뉴딜과 관련해 “탄소배출 감축 목표 없는 그린 뉴딜을 그린 뉴딜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2025년까지 총 76조 원을 투자하는 장기 계획 중 그린 뉴딜에는 향후 3년간 12조9천억 원이 투입된다. 공공시설 그린 리모델링과 도시 숲 조성, 자원 순환 등 녹색산업 선도분야 육성, 아파트 에너지 관리 효율화와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구축 등이 추진 사업이다. 이와 관련해 녹색당은 “예산도 소박하지만 일자리 창출 외에는 그린 뉴딜의 지향이 불분명하다”면서 “기후 위기가 빠른 속도로 세계를 위협하는 지금 그린 뉴딜의 목표는 기후 재난에 맞서는 과감한 탄소배출 감축이.. 더보기
문 대통령 “한국판 뉴딜, 국가 미래 걸고 강력히 추진” 문 대통령 “한국판 뉴딜, 국가 미래 걸고 강력히 추진” "한국판 뉴딜, 선도 국가로의 도약 위한 국가발전 전략"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사람 우선의 가치와 포용 국가의 토대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나란히 세운 한국판 뉴딜을 국가의 미래를 걸고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6차 비상경제회의 모두발언에서 “비상경제회의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서가기 위한 국가프로젝트로서 한국판 뉴딜의 의미와 방향을 분명히 밝히고자”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이다”면서 “우리 경제를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해.. 더보기
전라북도, 제21대 국회의원 도내 당선자과 첫 정책간담회 진행 전라북도, 제21대 국회의원 도내 당선자과 첫 정책간담회 진행 “전북도와 정치권 원팀이 되어, 전북 현안 해결에 힘을 모으자” 다짐 [시사타임즈 = 정병현 기자] 전북도는 송하진 도지사와 제21대 국회의원 도내 당선인이 정책 간담회를 열고, 공공의대법의 조속한 통과와 탄소융합기술원의 탄소산업진흥원 지정 등 전북현안 해결을 위해 원팀이 돼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국회의원 당선인의 국회 입성을 4일 앞두고 열린 이번 간담회는 도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협력 의지를 다졌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전북도는 21대 국회의원 도내 당선인 8명이 참석한 가운데 26일 오전 11시 도청 대회의실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도정핵심시책과 주요현안, 법안 및 2021년 국가예산 확.. 더보기
문 대통령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인류 공공재 공평 보급돼야” 문 대통령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인류 공공재 공평 보급돼야” 세계보건총회 초청연설…“보건 취약국에 1억불 규모 인도적 지원 계획”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개발된 백신과 치료제는 인류를 위한 공공재로서 전 세계에 공평하게 보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계보건기구(WHO) 연례회의인 제73차 세계보건총회(WHA) 화상회의에서 ‘모두를 위한 자유’라는 제목의 초청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 ‘코로나’의 피해를 가장 먼저 입은 나라 중 하나였고, 공격적인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해결책을 빠르게 찾아내야만 했다”고 말문을 연 문 대통령은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모두를 위한 자유’로 확장시켰다”면서 “‘이웃’을,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위험.. 더보기
전국시도지사 “동학농민혁명정신헌법전문에포함해야” 전국시도지사 “동학농민혁명정신헌법전문에포함해야” 송하진 도지사 제안, 국회 공동성명서 채택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서 21대 국회에 바라는 공동성명서 발표 [시사타임즈 = 정병현 기자] 전국의 시도지사들이 송하진 도지사가 제안한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토록 하자는 안을 채택하고 공동성명서에 싣기로 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18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송하진 지사 등 시도지사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5차 총회를 열었다. 이날 총회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진상황 및 향후과제, 21대 국회 지방분권 관련 입법 추진계획, 2단계 재정분권 대응, 지역연계형 대학협력 및 기능이양 방안 등 6건의 보고안건을 논의하고 ‘21대 국회에 바라는 대한민국 시도지사 대국회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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