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수도권 10명·비수도권 12명까지 사적모임 허용

​11월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수도권 10명·비수도권 12명까지 사적모임 허용

김부겸 국무총리,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다음달 1일부터 일상회복의 첫걸음인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가 4주간 시행된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7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 = 국무조정실). ⒞시사타임즈

 

이에 따라 사적모임은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은 최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허용된다. 다만, 취식 과정에서 마스크를 벗는 등 방역에 취약할 수 있는 식당·카페에서는 미접종자 4명까지만 만남이 가능하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9일 울산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내에서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지 652일, 백신접종을 시작한 지 249일 만인 11월 1일, 우리 공동체는 일상회복의 첫걸음을 내딛게 된다”면서 “이것은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란 점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상회복이 시작되지만, 코로나의 위협은 우리 곁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방역에서 손을 떼보자는 것은 더욱 아니다”며 “오히려, 코로나 상황을 더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그동안 빼앗겨 온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일상의 조각들을 조금씩, 그리고 조심스럽게 복원해 나가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정부는 일상회복은 세 단계에 걸쳐, 차근차근 추진한다. 첫 번째 단계를 4주간 시행하고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다음 단계로의 전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4주간 시행· 

우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회복을 위해 영업시간 제한 등 생업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는 대폭 풀린다.

 

이어 사적모임 인원 제한도 완화된다. 백신접종 유무와 관계없이 수도권은 최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만남과 모임을 자유롭게 가질 수 있다. 앞으로 백신접종율이 더 높아지고, 방역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이런 제한까지도 해제할 예정이다.

 

하지만, 식당과 카페는 취식 과정에서 마스크를 벗는 등 방역에 취약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마치지 않은 분들은 최대 4명까지만 자리를 함께 하실 수 있게 된다.

 

또 유흥시설이나 실내체육시설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의 경우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이른바 ‘백신패스’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김 총리는 “방역완화 조치로 이용객이 늘면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집단감염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다만, 시설에 따라 1~2주의 계도기간을 둬 현장에서 혼선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뼈아픈 희생을 감내해 주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회복이 시급한 일”이라며 “이를 위해 영업시간 제한 등 생업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는 대폭 풀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 밖에도 종교시설, 공연장, 집회·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상회복을 위해 완화된 방역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우리 앞에 펼쳐진 새로운 도전의 길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힘든 여정일 수밖에 없다”면서 “아직 끝나지 않은 4차 유행, 계절적 취약요인, 520만명 가량의 미접종자 등 여러 위험요인들이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외 여러 나라의 앞선 사례에서 보듯이, 일상회복 과정에서는 예외 없이 확진자 수가 늘어난다”며 “최악의 상황까지도 염두에 두고, 방역과 의료대응 역량을 탄탄하게 갖추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재택치료 체계를 한층 더 정교하게 가다듬고, 혹시 모를 대규모 유행에 대비해 언제든지 병상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며 “우리의 의료대응에 큰 보탬이 될 코로나 치료제도 시판과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국민 여러분도 지금까지 해 주신 것처럼 방역을 최우선으로 하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책임있는 실천의 모습들을 변함없이 보여달라”며 “실내외 마스크 착용·주기적인 환기·적극적 진단검사 등 세 가지 필수 방역수칙만큼은 반드시 그리고 끝까지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많은 정책이 그러하듯,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는 초기, 현장안착 여부가 정책의 성패를 좌우한다”면서 “각 부처와 지자체는 ‘더 나은 대한민국의 일상은 우리 손에 달려 있다’는 소명 의식을 가지고 11월1일부터 방역 현장과 상황 관리에 총력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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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속심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