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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꿈보따리 정책연구원 창립 심포지엄’ 4일 개최

‘꿈보따리 정책연구원 창립 심포지엄’ 4일 개최

최장집 교수 기조 발제 및 윤여준·김성훈 전 장관 토론이어져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꿈보따리 정책연구원(이하 꿈보연)의 창립 심포지엄이 11월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와 진로’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이번 꿈보연 창립 심포지엄은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새로운 정치 모색과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8월에 국회 사무처 산하에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원장은 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이 맡았다.

 

꿈보따리 정책연구원의 ‘꿈보따리’의 의미는 부잣집 딸이든 가난한집 아들이든 사회 나갈 때 동등하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꿈이 있는 사회, 일한만큼 댓가를 받는 보람있는 사회,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사회, 그런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미의 축약말이다.

 

또한 꿈보연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나비’로 채택했다. 나비가 상징하는 긍정의 힘을 기반으로 정치개혁의 나비효과가 이제는 이뤄지기를 하는 바램과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작은 날개짓이 내일의 큰 희망이 되어 돌아 올 것 이라는 기대를 ‘나비’로 표현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심포지엄은 화환 없는 행사로 진행됐다.

 

창립 심포지엄의 기조발제는 ‘퇴행/혼란의 정치와 책임정치’라는 주제로 최장집 교수가 맡았고, 이후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의 토론이 이어졌다.

 

최장집 교수는 발제문에서 “대통령은 선출된 최고 통치자로서 자신을 선출해준 다수연합의 파당적 대표이자 지도자로서 끝날 수 없고 동시에 소수자의 이익과 의견 등 사회 전체의 대표로서 역할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한국정치에서는 통치체제로써 민주주의는 이와 같이 작동하지 않고, 대통령은 승자연합을 대표하고 그들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실현함과 아울러 그것을 사회전체의 일반이익으로 정의하며 그것을 사회 전체에 부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최 교수는 “대선 이후 신정부의 정책방향은 재벌개혁을 중심으로 한 경제 민주화, 복지국가 확대 같은 사회경제정책과는 거의 정반대 방향으로 나타났고 결국 선거는 진보적으로 정책은 보수적으로 하는 특징이 분명해졌다”고 지적했다.

 

상임고문으로 ‘꿈보연’에 참여하는 추미애 의원은 “앞으로 정치개혁의 나비효과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밝히며 “국민들의 삶에 정치가 녹아 들 수 있도록 경제,사회, 문화등 전반에 대해 정책 개발과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전진기지로써 ‘꿈보연’이 되도록 할 것” 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강광일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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