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의원 “장수훈자인 A급 전범, 731부대 관련자 공적조서 없어”

인재근 의원 “장수훈자인 A급 전범, 731부대 관련자 공적조서 없어”

박정희·전두환 정권시절 공적조서 없이 훈장이 수여 가능성 주장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인재근 의원이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이나 731부대 관련자들에게 훈장을 준 외교부가 공적조서 내용을 공개하지도 않고 외교부 스스로 서훈취소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인 의원은 지난 10월9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외국인 훈장 수훈자'를 조사·분석한 결과, A급 전범 3명, 731부대 관련자 1명, 야스쿠니 신사 참배자 3명,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거나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을 미화한 5명 등 총 12명의 일본인이 역대 우리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았다고 밝힌바 있다.

 

이와 함께 지난 10월14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는 “우리 정부가 신사 참배를 하거나 독도 망언을 일삼은 일본 정치인 12명에게 수여한 훈장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한바 있다.

 

이에 대해 당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수훈자들이 그 서훈 당시에 양국 관계의 우호 증진에 기여라든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해 가지고 당시 정부 입장에서는 아마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적 사실 자체가 거짓으로 바뀌어지거나 중대한 흠결이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는 한 취소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와 관련해 인 의원은 “외교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는 12명의 훈장 수훈자중 7명만의 공적조서를 확인 했고 나머지 5명의 공적조서는 확인 중에 있다”며 “12명 훈장 수훈자 중 사토 에이사쿠, 시나 에쓰사부로, 다카스기 신이치, 기시 노부스케, 아베 신타로, 다케시타 노보루, 모리 요시로 등 7명 공적조서는 확인해으며, 이외의 요시오, 가토 카츠야, 사사가와 료이치, 나카소네 야스히로, 스즈키 젠코 등 5명의 공적조서는 아직도 찾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외교부는 확인된 이들의 공적조서 내용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면서 “‘수훈자 공적조서를 공개하게 되면 해당인의 신상 정보가 드러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관련된 동인의 활동내용이 바깥으로 알려지게 되어, 향후 우리 외교에도 지장을 초래하는 등 국익을 저해하게 되므로, 공개가 곤란하다’는 것이 외교부의 입장이다”고 덧붙였다.

 

인 의원은 외교부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12명의 수훈자중 공적조서를 확인했다는 7명에 대해서는 심대한 결격사유가 있을 것으로 의심된다”며 “더욱 문제는 공적조서를 확인 중에 있는 5명이다. 이들의 경우는 박정희, 전두환 정권시절로 아예 공적조서 없이 훈장이 수여되었거나, 절차를 무시하고 훈장 수여가 이뤄졌을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 의원은 또한 “이들의 신상정보는 지난 10월초에 이미 명명백백히 밝혀진 바 있어 다시 외교부가 이들의 개인정보나 신상정보를 운운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면서 “지난 10월 초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훈장수여명단을 공개할 수 없다’고 하여 일본인 수훈자 326명을 대상으로 관보, 언론기사, 인터넷, 논문, 일본의 국회회의록 등을 모두 조사하고 그들의 경력사항과 과거행적, 발언 등에 대해 수개월에 거쳐 조사 분석해 수훈자격에 문제가 있는 12명의 명단을 찾아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본의 경우 2010년 일본이 양정규 전 의원에게 한일간 의원교류 및 상호 이해 촉진에 기여 한 이유로 욱일중수장을, 유흥수 전 의원에게 한일간 인적 문화적 교류 촉진에 기여한 이유로 욱일중수장 등을 수여한 사실을 외무성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면서 “어떻게 훈장을 주고 공적을 공개하는 것이 개인정보를 침해하며 외교에 문제가 발생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인 의원은 “외교부가 공적조서를 공개 하지 않거나 공적조서를 확인 하고 있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상훈법에 의한 훈장 수여 절차나 수훈자격에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어서 그러한 입장을 표명 한 것일 수 있다”며 “국민적 분노와 의혹을 해결하는데 앞장서야 할 외교부가 오히려 분노와 의혹만 키우고 있다”고 토로했다.

 

탁경선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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