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선거개입 의혹 규명하고 책임 물을 것”

朴 대통령 “선거개입 의혹 규명하고 책임 물을 것”

與 “박 대통령 입장 표명 적절” vs 野 “동문서답”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국가정보원 댓글 논란에 관해 그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던 박근혜 대통령이 31일 입장을 밝혔다.

 

(사진출처 = 청와대) ⒞시사타임즈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의혹을 살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국가기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의혹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민들께 정확히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이 있다면 물을 것”이라고 표명했다.

 

박 대통령은 또 “한해가 지금 두달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여전히 과거의 정치적 이슈에 묶여서 시급한 국정현안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다”며 “국무총리께서 강조했듯이 현재 재판과 수사 중인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확실히 밝혀 나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요즘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다”면서 “저는 정치를 시작한 이후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고 정당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해 왔으며 지금도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저의 최대 목표는 대한민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는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사법부의 독립과 판단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데 매우 중요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정치권이 미리 재단하고 정치적인 의도로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금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법부의 판단과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국민적인 의혹이 제기된 문제들은 빠른 시일 내에 밝혀져야 하고 더 이상 국론 분열과 극한대립을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철저한 조사와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는대로 불편부당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고 재발 방지책도 마련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정부는 모든 선거에서 국가기관은 물론이고 공무원 단체나 개별 공무원이 혹시라도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런 일련의 의혹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대한민국의 선거 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21세기의 대한민국은 어느 누구도 진실을 은폐하거나 왜곡할 수 없을 정도로 민주주의가 성숙된 나라로 인터넷으로 모든 상황들이 공유되고 실시간으로 많은 정보들이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진실을 가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지금 우리 국민은 정치권이 정쟁을 멈추고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서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고 책임을 지는 그런 성숙한 법치국가의 모습을 바라고 있을 것”이라고 입장을 전달햇다.

 

한편 박 대통령의 이같은 입장 표명에 대해 여야에서는 각기 확연히 다른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민현주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올 한해 내내 정치권 정쟁의 시비로 진상규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정원 사건이 더 이상 정치적인 의도로 변질되는 것을 막고자 한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적절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햇다.

 

이에 반해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통령 발언에 대해 “‘정부는 모든 선거에서 국가 기관은 물론이고 공무원 단체나 개별 공무원이 혹시라도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엄정히 지켜나갈 것이다’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모처럼 입장을 밝혔는데 이는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를 너무도 뒤늦게 한 말씀하셨다”면서 “하지만 이는 ‘동문서답’이다”고 비난했다.

 

배 대변인은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이 군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고용노동부의 선거개입이 모두 과거 일인가”라고 반문하며 “여당을 ‘무릎 위 고양이’로 만들고, 야당의 요구를 모르쇠로 일관하는 게 민주주의이고, 정당 민주화란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대통령이 강조한 대한민국의 경제 활성화, 국민 행복 시대는 땅에 서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면서 “이제 그만 근두운(筋斗雲) 타기는 그만 했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탁경선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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