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비세·소득세 수혜지역 수도권에 편중”

“지방 소비세·소득세 수혜지역 수도권에 편중”

전라북도 제35차 ‘전북재정포럼’ 25일 열려

 

 

[시사타임즈 전북 = 한병선 기자] 현재 지방재정은 양적 팽창에 비해 중앙 의존도가 매우 심하고 각종 복지 수요 급증해 국고보조사업팽창 등으로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 완주 삼례 문화예술촌에서 재정분야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5차 ‘전북재정포럼’에서 제기돼 관심이 집중됐다.

새 정부 지방재정 분권과 전라북도의 대응방안을 모색을 위한 이날 주제발표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조기현 연구위원은 “현재의 지방재정은 양적으로는 크게 성장했으나, 중앙재정 의존성이 심화되고 있고 복지재정수요 등 국고보조사업의 급팽창과 매칭부담으로 재정 압박을 받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새 정부의 지방재정 분권 공약으로 지방재정 확충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 연구위원은 또 “지방이양 재원으로 거론되고 있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는 수혜지역이 수도권에 편중돼 있어 재정여건이 불리한 비수도권 지역의 가중치를 높이는 보정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어 “확충재원 전액을 지방소비세나 지방소득세로 대응할 경우 ‘형식적인 재정분권’은 다소 개선될 수 있으나 지역간 재정격차는 확대될 위험성이 있다”면서 “‘실질적 재원보장 효과’가 큰 지방교부세의 법정률을 인상도 함께 모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우명동 성신여대 교수는 “지방재정 문제를 중앙과 지방의 협의 없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갈등 우려와 실천가능성이 저하될 수 있다”며 “제2국무회의 등 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원 부경대 교수는 “새 정부가 내년부터 새롭게 도입하는 아동수당의 기준보조율 설정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시켜 80%수준의 보조율 적용과 차등보조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라북도 최병관 기획조정실장은 “포럼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재정분권 논의과정에서 지역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맑은 사회와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시사타임즈>

<저작권자(c)시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시사타임즈 홈페이지 = www.timesisa.com>

 

한병선 기자 hbs6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