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사범 꼼짝마”…중앙 환경사범수사 전담반 발족

“환경사범 꼼짝마”…중앙 환경사범수사 전담반 발족

 

 

[시사타임즈 = 한민우 기자]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날로 지능화·은밀화되고 있는 환경사범에 대한 수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사범수사 총괄부서인 ‘중앙 환경사범수사 전담반(TF)’을 신설한다.

환경부는 17일 경기 하남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중앙 환경사범수사 전담반’ 개소식을 개최한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50% 이상이 수도권에 모여 있는 현실 등을 감안하여 사무실을 이곳으로 정했다.

‘중앙 환경사범수사 전담반’은 법무부에서 파견한 환경전담검사를 팀장으로 하고, 수사경력 5년 이상의 환경부 소속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하여 총 7명으로 조직을 구성했다. 이를 통해 검찰의 수사기법과 특별사법경찰의 전문성을 접목했다.

‘중앙 환경사범수사 전담반’은 대형 환경오염사고나 광역적 환경오염행위에 대비하여 신속한 수사체계를 확립했다.

우선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전담반에서 즉시 증거수집과 범죄행위 수사를 진행하고 영장을 청구하는 등 검찰과 후속절차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오염물질 불법배출로 인해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유역(지방)환경청 소속의 환경특별사법경찰 수사업무에 대한 총괄 조정 역할도 수행한다.

환경부는 ‘중앙 환경사범수사 전담반’ 발족을 계기로 점차 지능화되거나 은밀화되고 있는 환경사범을 단속하고 막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했다.

과거의 환경사범이 허가를 받지 않고 환경오염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오염물질을 공공수역에 배출하는 등의 단순한 행위였다. 하지만 최근의 환경사범은 지난해 경기 화성시 소재 식품제조업체에서 발생한 폐수 유량계 조작, 2013년과 2014년에 발생했던 수질 자동측정기기(TMS) 조작 등 지능화·은밀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채수만 환경부 환경감시팀장은 “중앙 환경사범수사 전담반 발족이 대한민국에서 환경오염행위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자의 환경법령 준수의식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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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우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