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성희롱 예방교육 98.9%실시…전문처리는 미흡

공공기관, 성희롱 예방교육 98.9%실시…전문처리는 미흡

성희롱 방지조치 부진 공공기관 명단 공표 추진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우리나라 공공기관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이 98.9%가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성희롱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데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여성가족부는 12월10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 유관단체와 각급 학교 등 15,805개 기관이 2011년 한 해 동안 실시한 성희롱방지조치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은 대상 기관이 ‘공공기관 성희롱예방 통합관리 시스템’에 입력한 자료를 바탕으로 점검했다.

 

성희롱 방지조치는 예방교육, 예방지침 제정, 전담창구 설치, 고충상담원 지정·운영 등이다.

 

예방교육 실시 부문은 교육 실시율, 직원 참여율 등 전반적으로 전년보다 높아졌으나

고충상담원의 전문성 부분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공공기관의 98.9%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였고, 직원들의 교육 참여율은 87.6%로 매년 증가하고 있었다.

대상 기관의 86.3%가 성희롱 예방지침을 갖고 있고, 91.1%가 성희롱 고충상담을 위한 전담창구를 설치·운영하는 등 전반적으로는 기관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문 교육을 이수한 고충상담원은 43.7%에 불과하여, 성희롱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점이 있었다.

 

부진기관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 188개 기관에 이르렀고, 2011년 한 해 발생한 성희롱 사건은 367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부진기관은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기관이나 성희롱방지조치 점검 결과 60점(100점 만점) 미만인 기관이다.

 

여성가족부는 부진기관에 대해서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11년 실적 부진기관인 188개 기관에 대해서도 5차례에 걸쳐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하 지만 거제시 문화예술재단, 경북농업자원관리원, 광양보건대학교, 부산 삼육초등학교, 전북 장수군, (재)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나다순) 이상 6개 기관은 부진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자 특별교육에 불참하여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이 에 여성가족부는 매년 실시하는 부진기관 관리자 특별교육을 강화하고, 공공기관들이 성희롱 방지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2012년 실적부터는 관리자 특별교육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부진 기관명을 언론에 공표한다는 방침이다.

 

또 한 고충상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새롭게 지정되는 고충상담원은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사건 발생 시 피해자 관점에서 보다 전문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유형별 사건처리 매뉴얼’을 내년초 모든 공공기관에 배포,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 금래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희롱은 자칫 가볍게 생각하고 지나칠 수 있으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매우 힘든 상황이 되고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직장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은 더 이상 직장생활을 어렵게 할만큼 피해자에게 크나큰 고통을 줄 수 있다”며 성희롱 방지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김장관은 지난 12월4일 국무회의 보고에서, 성희롱 사건 발생시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성희롱 담당자의 교육 등 성희롱 방지조치를 내실화할 것을 각 부처에 요청했다.

 

탁경선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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