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정부, 공무원 노후 소득 공백 해소방안 마련해야”

공노총 “정부, 공무원 노후 소득 공백 해소방안 마련해야”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9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2청사 인사혁신처 앞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해준)과 공동으로 정부에 공무원 노동자의 노후 소득 공백 해소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제공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c)시사타임즈

 

 

정부가 현재까지 재채용과 관련한 기본 계획조차 내놓지 않고 있어 공노총은 정부에 다시금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정년 연장을 포함한 공무원 노동자의 실질적인 노후 소득 공백 해소를 요구하고자 이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의 대표자 발언과 이영준 공노총 소속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천안시노조) 위원장의 현장 발언, 신태민 공노총 소속 인천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이하 인천시노조) 위원장의 공동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진행했다.

 

석현정 위원장은 “지난 2015년 공무원 노동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든든한 노후에 일조하고자 피눈물을 흘리며 절규했지만, 대승적으로 사회적 합의에 동참했다”며 “정부는 지난해 퇴직자를 임기제로 재채용하겠다며 올해부터 시행할 것이라 했지만, 감감무소식이다. 올해 5월 인사처장은 올해 재채용을 추진하겠다 약속했지만 이제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는데 정부는 어떠한 움직임도 없다. 정부는 조속히 약속했던 일반임기제 재채용을 시행하라. 그리고 일반임기제를 넘어 공무원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라”고 강조했다.

 

현장 발언에 나선 이영준 천안시노조 위원장은 “정부는 하루빨리 퇴직자의 일반임기제 재채용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면서 “그것이 오늘도 정부에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희생을 강요당하며 피눈물을 흘리는 120만 공무원 노동자에게 속죄하는 첫걸음이다”고 말했다.

 

 

양대 노조 공동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신태민 인천시노조 위원장은 “올해에도 2천4백여 명의 공무원이 정년퇴직함에도 연금이 바로 지급되지 않아 아무런 대책도 없이 소득공백이 발생한다. 직업공무원제 채택 국가 중 어느 나라도 이렇게 노후 소득공백이 발생한 나라는 없다”며 “우리는 작년과 올해 이곳에 천막농성과 1인 시위, 집회, 협상 등을 통해 정부의 약속 이행을 촉구한 바 있다. 다시 차디찬 거리로 나와 공무원의 노후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외치고 있다.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와 공무원의 삶을 파괴하는 행위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일부 중앙 부처와 지자체에서는 공무직에 대해 정년연장을 실시하고, 국회에서는 퇴직 시기와 연금수급 시기 간에 발생하는 소득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다. 민간 기업과 노동자들은 각종 설문조사에서 정년연장에 많은 의사 표시를 하고 있다. 오로지 공무원에 대해서만 답보 상태에 있다”면서 “공무원의 노후는 국가 책임이다. 재직 기간 동안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공무원에 대해 더 이상 정부는 추가적인 희생을 강요하지 말라! 일평생 개처럼 부려먹고 노후마저 강탈해가는데 앉아서 당할 공무원이 누가 있을 것인가. 우리는 쓰다 버리는 국가의 장난감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사처의 거짓말과 방관을 더는 참을 수 없고, 인사처는 120만 공무원의 분노를 직시하라! 우리의 요구는 명확하다. 약속을 지켜라! 인사처는 120만 공무원 노동자와의 약속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며 “인사처의 계속되는 위선과 거짓에 공무원노동자의 분노는 한계점에 이르렀음을 직시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공노총은 20일까지 인사처 일대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하며 공무원 노후 소득 공백 해소를 위한 정부의 조속한 태도 변화와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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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