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종교편향’ 조장한다?

한국교회언론회, 종교차별 실태조사 연구기관 선정 공정성 비판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이하 인권위)가 ‘2012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사업’의 연구기관으로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을 선정한 것과 관련해 “종교편향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회언론회(대표 김승동 목사, 이하 언론회)는 21일 논평을 통해, “지난 16일 인권위가 국가의 예산을 지원받는 학교·단체·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벌어지는 종교편향에 따른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하 종자연)에 맡기기로 결정했다”면서 “이는 오히려 ‘종교편향’의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언론회에 따르면 종자연은 불교계와 깊은 관련이 있는 기관으로서, 참여불교재가연대의 산하단체이고 참여불교재가연대는 조계종과 긴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종자연은 지금까지 대부분 기독교와 관련된 사안들에 대하여 공격성을 띈데 반해, 불교나 타종교에 대한 언급은 미미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지난 2005년 설립된 종자연은 지금까지 △기독교 학교의 정체성과 관련된 종교 교육에 대한 문제제기 △지역 교회와 공공기관과의 선한 협력관계에 대한 비난 △기독 정치인들의 행적에 대한 비판 △교회건축과 개인의 덕담 수준의 축사까지 문제를 삼는 등 집요하고도 감시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는 것이다.

 

언론회는 “해마다 엄청난 천문학적 국가지원을 받는 불교에 대한 지원이나, 정치인이나 정부부처의 장관 등이 불교를 위해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해 주겠다’는 식의 발언에 대해서는 ‘종교편향’이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언론회는 이어 “국가 기관인 인권위가 공정성을 담보로 한 국가 정책을 펼침에 있어 종교간 갈등과 기독교계에 대한 비판 및 편파적 내용이 나올 것이 분명한 이러한 기관과 연구용역을 맺는다는 것을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이런 단체에 우리 사회 전반의 종교차별로 인한 인권 실태를 파악하라고 한 것은 객관적 자료를 얻기보다 편향된 입장에서 우리 사회를 재단해 달라는 부탁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이라도 이런 용역보고는 당장 취소해야 하며, 좀 더 객관적이고, 불편부당(不偏不黨)한 연구가 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기독교계는 정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무슨 의도로 어떤 경위와 기준으로 종자연과 연구용역관계를 맺었는가에 대한 내용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점층되는 종교간의 갈등조짐이 국가와 사회적으로 염려 수준에 이르고 있는 때에 이번 인권위와 종자연의 관계를 심히 우려한다”며 “이후에 생기는 종계간의 갈등이 발생한다면 그 책임이 국가인원위원회에 있음을 밝혀둔다”고 말했다.

 

한편, 종자연은 인권위와 연구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 올 9월까지 연구를 진행한다.

 

종자연은 이번 연구에 대해 우선적으로 문헌과 과거 사례를 기반으로 종교적 차별에 대한 정의와 개념을 명확히 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종교적 차별의 유형을 △국가에 의한 차별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단체·기관에서 일어나는 차별 △기업에 의한 차별 △학교에서 일어나는 차별 등으로 분류해 문헌과 면접,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 기관의 종교현황과 종교인 수는 물론 종교차별 사례와 근거가 되는 정관, 인사관련 규정, 국가 및 지자체 예산 지원현황까지 폭넓게 조사할 방침이다.

 

종자연은 “종교적 차별은 명확한 기준이 제시돼 있지 않아 차별여부가 논란이 될 뿐 해결의 길로 나아가지 못한 채 여전히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다”면서 “종교차별의 해결을 위해서는 법제도에 산재한 차별적 내용을 단계적으로 시정하려는 입법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알렸다.

 

탁경선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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