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日은행 신용장 보증 제한해도 영향 크지 않을 것”

금융위원회 “日은행 신용장 보증 제한해도 영향 크지 않을 것”

 

[시사타임즈 = 조미순 기자] 금융위원회가 일본계 은행이 한국 기업의 신용장(letter of credit) 보증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금융 보복 조치를 가한다 해도 비중은 매우 미미하기 때문에 보증 제한 시에도 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일부 언론에서 일본계 은행이 신용장 보증 중단을 통한 금융 보복조치를 가하면 한국 경제가 받을 충격이 매우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며 “일본계 은행이 신용장 보증을 중단하더라도 국내 무역금융이나 금융시스템 전반에 미칠 영향은 미미해 보복조치로서의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시장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판단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금융위가 인용한 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전체 수입액 기준 신용장의 무역거래 결제 비중은 1998년 62.1%에서 지난해 15.2%로 46.9%P 감소했다. 반면 동기간 단순 송금 비중은 15.3%에서 65.3%로 늘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신용장 거래 비중이 축소된 데 더하여, 과거와 달리 국내 은행 신용도가 일본계 은행보다 높아짐에 따라 현재 국내 은행이 개설하는 신용장에 일본계 은행의 보증(confirmation)을 제공받는 비중 이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국내 은행의 대일(對日) 수입 관련 신용장 중 일본계 은행의 보증 비중은 지난해 약 0.3%였고, 올해 상반기에는 0.1% 수준에 그친 것이 이를 뒷받침 한다.

 

금융위는 “국내 금융 부문이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 않은데다 대체가능성이 높고 외환보유액도 충분한 점을 들어 일본의 금융 보복 조치 가능성을 크지 않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금융 부문에서 일본의 보복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은 크지 않고, 보복의 영향력도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시장의 일반적 평가”라며 “지난 3일 금융위원장 주재 ‘일본 수출규제 대응 간담회’ 시에도 시중은행장들은 일본이 금융부문에 보복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높지 않고, 금융 관련 보복조치가 취해지더라도 충분히 대응가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 당국은 향후 사태 추이 등을 예의 주시하면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점검하는 등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용장은 국제무역에서 수입업자가 거래은행으로부터 발급받는 신용 보증서다. 신용장이 개설되면 거래은행에서 해외에 있는 수출업자에 물품 대금을 대신 지급하고 수입업자는 물건을 팔아 번 돈으로 기한 내에 은행에 대금을 상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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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순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