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고 ] 물러나는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전하는 한마디

[ 기고 ] 물러나는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전하는 한마디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인사 파동의 책임은 사퇴한 그 자신에게 있다

 

 

 

이찬석 독도지킴국민행동본부 위원장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이찬석 독도지킴 국민 행동본부 위원장] 국민과의 약속은 실천을 원칙으로 해야 함은 만고불변의 상식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초기에 완성되는 정책은 없다. 나라살림은 균형을 잃지 않은 형평성에 기초해야 한다. 정책은 끊임없는 제안과 처방과 균형적인 안배를 통해서 대안의 시점에 도달 한다.

 

진 장관은 자신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새 정부 국가 정책을 입안한 당사자이다. 선언적인 공약 정치를 현실정치로 정착시키는 대안마련을 하지 못한 책임이 그에게는 있다.

 

정치는 대통령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국무위원이 함께 하는 것이 기에 만약 그 책임을 누군가 지어야 한다면 진 장관 자신이 지어야 한다. 공약을 합리적인 단계로 진입시키는 역량을 발휘해야 할 때, 그 책임을 지도자에게 돌리고 국정업무 공백을 뒤로하고 사퇴하는 행위는 무책임한 도발이다.

 

역사는 도전이고 해법 찾기의 여정이다. 한번 에 도달하는 역사는 없다. 무수한 도전으로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 서있다.

 

진 장관은 자신에게 부과된 책임의 여정을 중단 없이 걸어가야 한다. 자신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해서 대안마련의 활동과 책임을 멈추고 나 몰라라 하고 그 책임을 대통령에게 전가하고 물러난다면 그는 애당초 그런 막중한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되는 무능한 사람이었다. 정부 정책을 합리적으로 승화시키지 못한 사람이 국민의 대표 자리로 돌아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아버지가 자식에게 한 약속을 모두 지킬 수 없다. 아버지는 자식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선이고 진이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약속을 지키지 못한 원인과 사연이 있을 것이다. 아버지가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했으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그 행위가 악이 되서도 안 되고 징벌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현실정치는 이와 같이 변수를 동반 한다. 열 자식 모두를 사랑하지만 열자식 모두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 줄 수는 없다. 가정의 살림이나 나라 살림이나 결코 다르지 않다. 한쪽이 부족하면 한쪽은 넘치고 한쪽이 넘치면 한쪽은 부족한 것이 나라 살림이다. 모든 공약이 실천되는 자체가 모순이다.

 

빵은 한 조각인데 모두가 나누어 먹는다면 결국 모두가 배를 곪는 상황이 연출이 된다.

 

우리는 왜 정부가 한 공약을 실천하지 않느냐고 아우성 칠 것이 아니라 왜 안 되거나 뒤로 후퇴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는 여유와 이해심이 필요하다. 나라 살림은 국민 모두의 참여의식으로 선진화 될 수 있고 발전이 보장 된다. 공약 실천의 정치도 아쉽지만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중도에 물러나는 무능한 정치도 아쉽다.

 

진장관은 이제 바깥으로 나가서 국민과 소통하면서 자신의 무책임과 무능함을 면책 삼는 행위를 중단하고 주어진 업무로 복귀하여 정책완성을 위해 헌신하기를 바란다. 그것이 역사의 진이고 선이다.

 

글 : 이찬석 독도 지킴국민 행동본부 위원장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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