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칼럼 ] 대선공약으로 당선된 대통령의 공약후퇴가 주는 의미

[ 전문가 칼럼 ] 대선공약으로 당선된 대통령의 공약후퇴가 주는 의미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신수식 논설주간] 국정을 책임질 대통령에 국민의 선택을 받고자 하는 대선후보들은 많은 공약들을 내걸고 선거에서 국민들에게 자신을 선택해 달라고 하며 전국에서 선거운동을 한다. 대선에서 대통령후보가 내 건 정책공약은 국민의 선택에 가장 핵심적인 결정요인이다. 따라서 대선후보들이 내 건 대선공약들이 과연 실현 가능한 공약인가를 검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복지공약을 후퇴하는 정책결정과 이에 대한 사과를 했으며 이에 대해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는 정쟁의 요소가 되고 있는가 하면 정부의 관련부처장관이 사임을 발표하고 국민들 사이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국민의 투표로 선택된 통치권력은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된다는 사실을 박근혜대통령과 정부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국정원의 불법·탈법적 대선개입과 이 사건에 대한 서울경찰청의 축소 및 은폐 등으로 부정선거로 당선된 박근혜 정권의 부정적 이미지가 국내외적으로 급속하게 확산되는 상황은 통치권력의 정당성을 크게 훼손하고 정권존립에 크게 위험과 위기에 처하게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이 내 건 정책마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은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2012년 12월19일 박근혜라는 개인의 정치인에게 부여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역들이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박근혜의 새 정부가 들어서면 우리나라는 정말 행복한 나라가 될 줄 알았기에 박근혜 후보를 참 신뢰가 가는 대통령과 정부로 믿고 선택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줄줄이 깨지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공약들, 최근 기초연금방안의 복지정책, 유수지 위에 짓겠다는 몇 채 되지도 않는 행복주택, 얼마 되지도 않는 국민행복기금, 말만 그럴듯한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반값 등록금도 어느 틈엔가 실질적 반값등록금, 시작도 안 한 경제민주화와 후퇴 등 내 건 공약 중에 제대로 되는 공약이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재정형편이 안 좋아 후퇴할 수 밖에 없다는 이유가 과연 국민이 이해해 줄 정도의 이유가 되는 것인가?

 

지난 정권인 이명박 정부는 경제활성화로 포장하여 부자들에게 감세로 연간 20조원에 이르게 하면서 정부의 빚을 150조나 늘렸다. 정작 대기업을 중심으로 부자감세를 감수하면서 투자와 일자리창출을 기대했으나 투자도 않고 일자리도 제대로 안 만들면서 떼돈만 벌고 있는 재벌들에 대한 각종 법인세, 소득세 감면액도 매년 10조원 내외에 이르니 이런 것만 다시 철회해도 연간 30조원 안팎의 추가 재원이 가능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증세는 경기활성화에 부정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공약축소를 했으면 했지 증세로 복지재원은 만들지 않겠다고 한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사회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가 제대로 유지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소비이다. 아무리 투자를 활성화하여 생산을 해 놓아도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시장경제사회는 침체되고 붕괴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소비가 이루어져야 생산, 즉 투자와 생산이 이루어져 소비-투자-생산-소비라는 선순환구조가 만들어져 그 사회는 잘 유지되고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소수의 부자들이 아무리 많은 부를 가졌다고 해도 그들이 소비하는 규모는 그 이전과 별 차이가 없으나 일반 시민들에게 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소비하는 규모는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이미 이명박 정부가 5년 동안 시행해서 얻은 결과가 이를 잘 증명해 보여 주었다는 사실과 이와 같은 원리가 자본주의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는 사실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라면 문제의 심각성은 참으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점이다. 현재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말로는 중산·서민층의 복지를 떠들지만 박대통령의 마음속에는 부자와 재벌의 복지만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국민들은 생각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

 

최근에 서울시를 중심으로 불붙은 무상보육문제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재정이 없어서 복지정책이 후퇴하게 되면 해당되는 국민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게 되어 국민은 절망하게 되고 국가미래는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부자감세만 철회해도 재원은 충분하지만 그 외에도 현재 총 급여액이 4776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금보험료가 면제되고 있는데 총 급여가 1억원을 초과하는 36만명(총 급여자의 2.3%)에 대해 1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이라도 추가로 보험료를 부과하면 총 급여 1억원 이하의 중상층의 보험료 부담을 늘리지 않고서도 줄잡아 연간 2조원 정도의 추가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등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747과 재벌, 부자를 위한 정책으로 국민을 사기치고 절망으로 내몬 지난 이명박정부의 잘못된 길을 가지 않기를 국민과 함께 필자도 박근혜 정부에 간곡하게 제안하고자 한다. 지난 선거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당선되었지 재벌과 부자의 선택으로 당선된 것이 아니지 않는가? 그렇다면 부디 박대통령과 정부가 부자들, 재벌들만을 위한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서민과 중소기업들을 위한 약속을 지키는 정직한 대통령이 되는 길을 진정으로 가기를 바라는 바이다. 필자를 비롯해 우리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가 성공하길 바라지 실패하길 바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신수식 박사는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학교에서 러시아정치로 정치학박사 학위를 했다. 전주대학교 객원교수를 지냈으며 현재 경희대학교, 한국그리스도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에 출강하고 있다.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sss123kk@hanmail.net)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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