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G20서 “세계경제 위험요인 국가 범위 과소평가 가능해”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들, 세계경제 위험요인 대응 국제 공조 촉구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해 세계경제 위험요인이 현실화할 경우 영향을 받는 국가의 범위에 대한 과서평가 가능성을 제기했다.
7월21일부터 22일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는 주요 20개국 및 초청국의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경제협력개발기구(OECD)·금융안정위원회(FSB) 등 주요 국제기구 수장이 함께 했다.
이번 회의는 오는 G20 정상회의(11월30일~12월1일)를 앞두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는 마지막 회의로써,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 ▲무역갈등 ▲구조적 저성장 등 세계경제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국제 공조를 통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국제금융체제, 기술혁신과 금융, 일의 미래(Future of Work), 인프라, 국제조세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 부총리는 7월22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G20재무장관회의·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 제금융체제 세션에서 선도발언을 통해 세계경제의 위험요인에 대해 특별히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안했다.
먼저 김 부총리는 위험요인들 간 상호작용이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하며 “위험요인이 복합되면서 예상치 못한 위기로 전개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험요인이 현실화할 경우 영향을 받는 국가의 범위에 대한 과소평가 가능성이 있다”며 “건전성이 취약한 신흥국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국가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개별국가들은 자국 정책이 다른 국가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각국이 위기대응 능력을 과대평가할 가능성도 제기하면서 “높은 정부부채와 낮은 정책금리 등으로 정책여력이 감소하여, 각 국의 위기 대응능력이 충분치 않을 수 있기에, 국제공조체계를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촉구했다.
국제금융체제와 관련해서는 G20 국제금융체제 실무그룹 공동의장국으로서, 국제금융시장 리스크를 관리하고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 부총리는 “새로운 위기는 새로운 방식으로 전개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리스크 요인이 어떻게 전개되고 시장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 국제기구들이 사전에 심도 깊은 분석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 차원에서는 IMF와 지역금융안전망(RFAs, Regional Financial Arrangements)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여 다층적인 금융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개별국가 차원에서도 거시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외에도 김 부총리는 “암호화자산에 대한 국가별 취급의 차이에 따라 발생 할 수 있는 규제차익(regulatory arbitrage) 문제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암호화자산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의 구체적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회원국간 경험과 사례를 공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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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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