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성남시 청년배당, 국가적으로 확대해야”

녹색당 “성남시 청년배당, 국가적으로 확대해야”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녹색당은 2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성남시장이 성남시 거주 청년(19세-24세)들에게 분기별로 월 25만원의 청년배당을 지급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최근에는 관련 조례안도 입법예고했다”면서 “청년배당 정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정책을 국가 차원의 정책을 끌어올리기 위해 내년 총선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지난 3월 대의원대회에서 기본소득을 녹색당의 입장으로 채택한 이후에, 내년 총선에 대비해 공약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녹색당은 또한 “성남시가 잡고 있는 청년범위보다 더 넓은 만 15세-29세까지 월 30만원의 청년배당을 지급하더라도 소요되는 재정은 35조원 남짓이다”이라면서 “ 이 정도의 재원은 강력한 조세개혁을 통해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알렸다.

 

현재 전체 상속건수의 2%남짓에만 부과되는 상속세를 강화하고, 토지보유세 강화, 부동산임대소득과 이자·배당 등의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법인세율 인상ㆍ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재벌 및 고소득층에 대한 비과세·감면 축소, 탈세근절 등의 조치를 취하면 된다는 의견이다. 이렇게 하면 60조원 이상의 재원마련이 가능하다는게 녹색당의 입장이다.

 

아울러 “이제는 임시방편식의 청년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 청년들에게는 제대로 된 ‘비빌 언덕’이 필요하다”며 “그런 점에서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청년배당과 같은 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또 “성남시의 청년배당은 성남시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여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는 모델로 이런 모델은 다른 지역에서도 충분히 시도해 볼 수 있다”면서 “농촌지역에서는 농민배당 같은 형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녹색당은 “이번 성남시의 청년배당 추진을 계기로, 한국에서 관련 논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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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일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