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호 칼럼] 미·북 핵 회담은 험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류성호 전 태백경찰서장·본지 고문 (c)시사타임즈 |
[시사타임즈 = 류성호 전 태백경찰서장·본지 고문] 먼저 북한을 잘 알아야 합니다.
북한은 6.25 전쟁 이후 지금까지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세습을 하면서 오직 대남적화통일이 자신들의 목표임을 단 한 번도 간과한 적이 없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헌법과 같은 북한의 노동당 규약 제1조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즉 ‘대남적화통일’ 말입니다. 이와 같은 북한의 적화통일 노선이 바뀌지 않는 한 북은 절대 핵을 폐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핵을 안고 적화통일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데 그 핵을 폐기하는 회담을 한다는 것은 북한으로선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영변의 핵시설을 폐기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제의한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나는 미국의 대북제재로 인한 북한의 경제 사정이 그만큼 힘들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요 또 하나는 영변 핵시설을 폐기해도 괜찮은 또 다른 핵시설을 준비해두었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지난 2005년도에도 2007년까지 모든 현존 핵시설 불능화 및 핵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하겠다고 사기치고 불능화의 대가로 중유 75만 톤을 챙겼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물론 2009년 2차 핵실험까지 강행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전 세계를 향해 ‘우리는 핵 전문 사기꾼’ 이라는 것을 실체적으로 보여준 것이나 다름이 없다 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북에 대해서는 원칙을 가지고 대응해야 합니다. 원칙은 첫째, 미국과 철저히 손잡고 대응해야 한다는 것, 둘째, 북의 대남적화통일 목표가 바뀌도록 해야 한다는 것, 셋째,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시설 및 이미 만들어 놓은 핵과 대량살상무기(세계 3위의 생화학무기 등)의 완전한 해체와 폐기가 이루어진 이후 선물을 주어야 한다는 그것입니다.
이와 같은 원칙만이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고, 종국에 가서는 자유민주주의 방식으로 통일이 가능하다는 것이 북한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들입니다.
우리 자유대한민국 국민들, 더 이상 속지 맙시다. 어느 누구든 북한 편을 들어 국민을 속이려 해선 안 됩니다. 그리고 초인류국가를 꿈꾸는 자유대한민국이 불의와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우리의 준비도 더욱 만전을 기해야만 할 것입니다.
지금은 북한이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보다 지혜로운 대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글 : 류성호 전 태백경찰서장·본지 고문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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