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호 “격차해소위한 공공와이파이 설치, 지역격차도 해소해야”
시도별 공공와이파이 수 세종시 1위…서울 17위, 인천 13위에 그쳐
[시사타임즈 = 최종삼 취재국장] 무선인터넷 이용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공공와이파이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인구 대비 설치된 공공와이파이 수는 시도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방위 소속 문병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인천부평갑)이 미래부 결산을 위해 받은 ‘시도별 인구10만명당 공공 Wi-Fi 설치 현황’에 따르면, 2013년말 기준 세종시가 인구 10만명당 60.8개로 1위이고, 서울시는 2.5개로 17위, 인천시는 10.5개로 13위에 그쳤다.
시도별 인구10만명당 공공 Wi-Fi 설치 현황 (2013.12월)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
인구 대비 공공와이파이 수가 시도별로 격차가 큰 것은 미래부가 인구격차나 다른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균등하게 예산을 배정한 때문으로 판단된다. 미래부가 제출한 ‘2013년 공공와이파이 지역별 구축 현황’을 보면, 17개 시도가 모두 63~70개로 대동소이하다.
이에 문 의원은 “서민들을 위해 공공와이파이를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인구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예산을 배정한 것은 문제”라며, “미래부는 계층별 격차해소도 중요하지만 시도별 격차해소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무선인터넷 이용격차를 해소하자는 취지로 2012년 공공와이파이를 일부 개방했고, 2013년부터 10억원의 발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전통시장, 복지시설, 주민센터 등 서민 및 소외지역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 누구나 이용 가능한 무료 무선인터넷존(공공와이파이)을 구축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미래부는 2000년에 2,000개의 공공와이파이를 개방했고, 2013년에 1,094개를 신규 설치하고 1,020개를 개방하여 총 2,114개를 확충했으며, 2014년에는 41억원의 예산으로 전국에 6,000개를 확충할 계획이다.
최종삼 취재국장(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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