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성명’ 북핵 주장 반박…응원단 파견은 수용

정부, ‘北 성명’ 북핵 주장 반박…응원단 파견은 수용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북한이 7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공화국정부성명’을 발표한 가운데,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대북정책 전환 요구에 대해서는 반박을 했으나, 인천아시안게임 응원단 파견에 대해서는 수용입장을 밝혔다.

북한은 공화국정부성명을 통해 “우리는 당면하여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민족단합의 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해 남조선의 인천에서 진행되는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우리 선수단과 함께 응원단을 파견하기로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북한은 또 “우리의 이번 성의있는 조치는 냉각된 북남관계를 민족적 화해의 열기로 녹이고 전체 조선민족의 통일의지를 내외에 과시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남한에서 열리는 국제 스포츠대회에 응원단을 파견하기는 2005년 9월 인천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 이후 9년 만이다.

이와 함께 “북과 남은 무모한 적대와 대결상태를 끝장내고 화해와 단합의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며 “남한정부가 ‘동족대결정책’을 ‘연북화해정책’으로 바꿀 대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남조선 당국이 진정으로 북남관계를 개선할 의사가 있다면 북남수뇌(정상) 분들에 의하여 마련된 6·15, 10·4 선언을 비롯하여 북남공동의 합의들을 존중하고 이행하는 길로 나와야 한다”고 토로했다.

또 “북과 남은 외세의존을 반대하고 모든 문제를 우리민족끼리 해결해나가야 한다”면서 “남조선당국은 우리의 핵 문제를 거들며 외부에 나가 ‘공조’를 청탁하는 무모한 행위를 그만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북과 남은 연방연합제 방식의 통일방안을 구체화하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공존, 공영, 공리를 적극 도모해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북과 남은 관계개선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해나가야 한다”며 남북 간 비방·중상의 종식과 남북간 접촉·왕래를 가로막는 법적·제도적 (5·24)조치의 해체 등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7일 통일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우리 측 지역에서 개최되는 국제 체육경기인 인천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서 “앞으로 인천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등과 협의해 북한의 선수단, 그리고 응원단 참여에 필요한 사항을 국제관례에 따라서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 요구와 관련해서는 “비합리적 주장을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대화의 장에 조속히 나와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 등 남북 간 기존 합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며 “남북 간 모든 현안 문제를 대화를 통해 풀어 나간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알렸다.

김 대변인은 또한 “남북 관계 역사를 돌아보더라도 이번 북측 성명에서처럼 자신의 일방적인 주장을 상대방에게 강요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로는 어떠한 문제도 풀어나갈 수 없다”면서 “북한의 핵이 통일이나 남북관계 개선의 걸림돌이 아니고, 오히려 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보장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강광일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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