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 안철수 후보! 단일화 이후를 준비하라

문재인 - 안철수 후보! 단일화 이후를 준비하라

 

[시사타임즈 전문가 칼럼 = 박채순 정치학 박사]

 

I. 단일화, 이해찬이 그 물고를 트다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18일 낮에 중단된 단일화의 물고를 터 주었다.

 

이해찬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낮 12시 기자회견을 갖고 "정권 교체를 위해선 그 어떤 희생도 감내하겠다."며 총사퇴 입장을 밝히면서, 조속한 단일화 협상 재개를 촉구했다.

 

즉 민주당 지도부와 문 후보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여 단일화 의지를 확실히 밝히고 안철수에 ‘단일화 방식’도 위임하였다.

 

지난 6월 9일 이해찬 지도부는 전국을 순회하는 선거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대표 이해찬과 김한길, 추미애, 강기정, 이종걸과 우상호 등의 최고위원으로 선출되었다.

 

그 후 이해찬 대표는 박지원 원내대표와 이-박 담합이라는 의심을 받으면서까지 문재인을 대통령 후보로 만드는 데 일등 공신 역할을 톡톡히 했다.

 

그 후 문재인은 지난 9월 16일 다소의 잡음은 있었으나 이-박의 영향력과 본인의 자질과 노력으로 손학규, 김두관, 정세균 등을 가볍게 따돌리고 공식적으로 민주통합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된 바 있다.

 

대선 단일 후보 선출에 앞서 안철수 진영은 물론 심지어 일부 민주당과 문 후보 캠프 내 ‘새로운정치위원회’에서도 이해찬과 박지원의 퇴진을 요구해왔다.

 

문재인의 입장으로서는 자기를 대선 후보로 만들어 주고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는 정치적 멘토 이해찬을 퇴진시키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사실 이해찬은 김대중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과 노무현 대통령 시절 책임 총리로서 두 민주정부에서 공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물론 지난 4.11 총선에서 자파중심의 편파적인 공천을 했다는 의혹과 대선 후보 선출과정에서 문재인을 후보로 선출하고자 한 그의 세련되지 못한 언행과 대선 경쟁상대인 안철수를 심하게 비판하는 등에 있어서 경쟁자들에게 몹시 거슬렸을 것이라는 정황은 이해를 못할 바가 아니다.

 

필자 또한 단일화와 대선 승리에 공정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그의 언행을 들어 수차에 걸쳐서 SNS 등을 통해 퇴진을 주장한 바 있다.

 

그렇지만 그는 민주진보 진영에서 경험과 능력을 갖춘 몇 안 되는 인사 중 한 정치인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아무튼 이제 안철수 진영에서는 이해찬까지 퇴진하여 문재인 후보가 짊어진 민주당 쇄신을 일부 단행했고, 더욱 중요한 것은 문재인 후보가 단일화의 모든 조건을 안철수 후보에게 위임한 상태에서, 단일화를 위한 걸림돌은 별로 없다고 믿어진다.

 

더구나 어제 18일에 양 진영에서 오랫동안 준비해온 ‘새정치공동선언문’은 단일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고, 단일화 과정 및 향후 정권을 담당하는 데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다.

 

II. 안철수 현상과 단일화의 진전

 

경제 사회적 불평등 심화, 정의롭지 못한 국가 운영, 비정규직 증가와 일자리 부족, 계층 간 이동기회 상실, 보육과 교육의 문제, 노인 문제 등 사회 전반에 걸친 국민의 곤궁함에도 정치가 이를 풀지 못하자, 새 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은 결국 정치신인 안철수 현상을 만들어 냈다.

 

안철수는 9월 19일 국민의 여망에 대하여 오랜 고민 끝에 출마를 선언하고 “단일화는 정치권의 진정한 변화와 혁신이 중요하며, 국민이 그에 동의할 수 있는 조건이어야 한다.”면서 단일화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했다.

 

그러나 굳건한 지지 세력을 갖고 있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게 서로 힘을 합쳐 공동으로 넘어야만 집권이 가능한 것을 인지한 국민은 두 후보의 단일화를 열망하였다.

 

결국 그들은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여 25일 등록 전에 단일화를 이루겠다며, 11월13일에 단일화 협상을 시작했다.

 

즉 안철수 후보 측 조광희, 이태규, 금태섭과 문재인 후보 측 박영선, 윤호중, 김기식 등 6인이 역사적인 과제를 안고 테이블에 마주 앉은 것이다.

 

그러나 협상을 시작한 지 하루 만에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 측이 단일화와 관련해 신뢰를 깨고 있다면서, 협상을 당분간 중단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런 저런 공방과 안타까움 끝에 18일 이해찬 대표 등의 사퇴와 문재인과 안철수의 회동으로, 깨어진 지 나흘 만에 단일화 협상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안철수 측도 문재인 측에서 문제를 삼았던 전 한나라당당 공천 신청 경력의 이태규 대표를 교체해서 민주당에서 제기한 문제를 제거해 주었다.

 

이제 단일화는 이변이 없는 한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III. 새정치공동선언과 단일화

 

이들 두 후보는 그들이 가진 생각과 행동 방향을 ‘새정치공동선언문’으로 발표하였다.

 

새정치공동선언은 안철수가 평소에 견지해왔던 정치의 진단과 새롭고 미래 지향의 정치에 대한 많은 부분이 포함되었다.

 

새정치공동선언문에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진단하고 이명박 정권에서 고달픈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사회의 낡은 체제를 변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정치와 미래를 열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한다.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 집권 5년 간 국민의 삶이 어려워진 점을 지적하였으며, 정치인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에게 주권을 돌려주는 새로운 정치를 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두 후보는 권위주의적이고 일방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던 대통령의 리더십부터 새로워져야 한다며 특권과 반칙에 맞서고 불의와 격차를 바로잡겠다고 공언했다.

 

선언문에는 새로운 국정운영 방식으로 소통과 협치(協治)를 강조하고 특히 여야 간 정치적 협의가 중요한 경제민주화, 일자리 및 비정규직 문제 해결, 복지의 확대, 남북 평화와 협력, 정치개혁 등 5대 국정 현안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여와 야간의 국정협의를 통하고 사회적 타협과 합의를 활성화하는 방향의 새로운 방법의 정치를 실천해나가겠다고 선언하였다.

 

단 이 선언문에는 선언적인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서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서는 조항은 반대당인 새누리당과의 협의를 거치거나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해야만 실천이 가능한 것이 다수 포함되어있다.

 

즉 이 선언은 국가 사회를 운영할 이상적인 패러다임의 선언에 가깝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IV. 단일화 이후를 준비하라

 

이제 단일화는 사실상 곧 이뤄진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이처럼 국민 앞에 확실하게 약속을 하고도 이행치 못하면 정치인으로서 자격을 상실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단일화는 목적이 아니었고 집권을 위한 기초를 이룰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단일화 논의에 주도권을 빼앗긴 새누리당은 신경질적인 반응으로 “한마디로 60년 전통 민주당의 애처로운 자화상이 아닐 수 없으며, 식물정당이 되어버린 민주당이지만, 무소속 후보의 말 한마디에 당 대표와 지도부까지 물러나는 모습을 보며 정치사를 함께 걸어온 파트너로서 씁쓸하기까지 하다.”고 문재인의 양보를 폄훼하고 심한 경우 “민주통합당은 자진 해산, 자진 해체해야 한다.”고 저주에 가깝게 대응하기도 한다.

 

민주진보 진영의 단일화 성공은 그들에겐 대선 승리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12월 19일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은 영남 보수진영과 재벌, 보수 매스컴과 검찰과 경찰 등 막강하게 연합세력을 형성하고 있다. 공고한 40%지지대를 튼튼히 구축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박근혜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문재인과 안철수의 단일화위에 양 진영과 중간층의 지지를 확보해야만 승리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확보하여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다음과 같은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첫째, 집권 후에 국민에게 펼칠 정치를 표방하라.

 

두 후보 진영의 공통적인 정책은 경제민주화, 일자리 문제, 정치개혁과 정의 실현, 복지의 확대, 남북 평화의 정착 등으로 요약 할 수 있다.

 

이는 현재 현격하게 벌어지는 개인, 지역, 세대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계층 간의 이동이 가능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새 시대의 과제는 이명박 정부와의 차별화를 이루어 국민이 평화로운 가운데 복지 혜택을 누리면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든다는 것을 확약하라.

 

둘째, 신뢰가 가능한 인물을 중심에 세워야 할 것이다.

 

능력과 실천력이 풍부한 인물을 전면에 내세워 선거에서 승리하고 새 정부를 운영해야할 것이다.

 

필자는 어느 누구로 단일화 되더라도 문재인과 안철수 두 분과 함께 12월 19일 선거전에 김한길, 정동영, 정운찬, 김성식, 송호창 등을 등용하여 전면에 내 세우라고 주장한다.

 

김한길은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을 당선시킨 경험이 풍부하고 최근에 단일화를 위해 일찍이 최고위원 자리를 내려놓은 바와 같이 사익에 앞선 그의 공익 실천이 돋보이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 후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찍이 불출마 선언으로 새 정치 길에 물꼬를 터준 정동영은 정치개혁, 노동문제, 보편적 복지와 남북 화해 협력 등에 많은 학습과 현장 경험이 있으며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운찬을 통해서 경제민주화와 대기업 중소기업, 도시와 농촌,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등의 상생의 원리와 지혜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송호창과 김성식을 통해서 그들이 가진 합리적이며 개혁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의지와 능력을 원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들 모두는 수도권, 영남, 충청과 호남을 대변하여 지역 균형을 이루는 데도 힘을 보탤 수 있는 인물들이다.

 

셋째, 실현 가능한 정치개혁을 주장한다.

 

우리 정치권은 아직도 여와 야를 막론하고 기득권을 지키는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미래를 향한 새 정치에서는 지역 구도를 타파하고 사표를 방지하여 표의 등가성을 제고 시키며, 다방면에서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참신한 인재를 충원할 수 있는 “독일식 정당 명부제도”를 차기 정부의 정치개혁 과제로 삼아 제도를 완성할 것을 주문하고 싶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영남과 호남에서 싹쓸이하는 현제의 정치제도로는 지방 균형 발전과 참신한 신인 인재 충원이 쉽지 않다는 것이 이제까지 우리 정치의 현상이었다.

 

국민이 행사하는 모든 표가 제 가치를 갖고 대리인을 선정할 때 정치에서의 불신과 갈등이 해소될 것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새누리당과의 합의를 바탕으로 하거나 대통령 후보가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공약으로 한 후 국민 투표에 부쳐서 바람직한 제도를 채택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대북 평화 정책을 천명하고 이행하라고 강조한다.

 

남북 간의 평화 유지와 통일은 비단 국방과 외교 면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닐 것이다. 평화를 유지한 후에 남북의 교류 협력을 통하여 중국, 러시아를 거쳐서 유럽으로 통하는 우리 한반도의 연장을 위한 정책은 정치, 경제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평화를 위해 대륙으로 가는 길은 대한민국과 북한의 상호 경제 발전에 크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저자 프로필   박채순 (정치학 박사)     제 19대 총선 민주당 예비후보 역임 고려대 아세아문제 연구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원 역임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정책위원

 

 

박채순(parkcoa@naver.com)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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