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검사를 통해 본 한국사회의 암울한 현실

비리검사를 통해 본 한국사회의 암울한 현실

[시사타임즈 전문가 칼럼 = 신수식 박사] 요즘 대한민국은 비리검사인 김광준 서울고검 부장검사로 인해 검찰과 경찰 간에 동시수사를 하면서 대립과 갈등이 대두하고 있고 지금까지 수많은 검사들의 비리(떡값검사, 스폰서검사, 그랜져검사, 벤츠검사 등)로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아 온 검찰에 대한 개혁을 요구해 왔으나 검찰은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무시로 일관해 왔다.

 

다시 터진 비리검사사건에 대해 저들 검찰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하는 웃기는 기대를 해 봐야 하는 것이 우리국민이다.

 

실질적 의미의 사법이라 함은 입법, 행정에 대하여 법규를 적용하여 권리관계를 확정하거나 또는 어떤 사항의 적법, 위법을 판단함으로써 구체적 쟁소를 해결하는 국가작용을 말하며 이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 중 하나가 검사(檢事, prosecutor)이며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단독제 국가사법기관을 의미한다.

 

현행법상 검사는 수사기관이고 소추기관인 동시에 재판의 집행기관이다. 검사의 주된 업무는 범죄를 수사(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지휘·감독 포함)하여 법원에 기소하는 것을 통해서 법이 올바르게 작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검 사는 행정부에 소속한 행정공무원이지만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개개의 검사가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단독제의 관청)으로서 총장·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보조기관이 아니다. 다만 검사가 검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의해서 상사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즉, 검사는 각자 검찰업무를 수행한다고는 하나 검찰총장의 지휘 하에 위의 명령에 따라 전원이 일체가 되어서 활동하는 것이다. 이는 곧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통하여 얼마간은 검찰업무에 관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검사가 어떤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일인 공소에 대해 독점, 즉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검사만이 가진다고 하는 주의로 그 권한은 대단히 크다. 따라서 관료주의적 인 색채로 인해 불기소처분이 독단적으로 행해질 염려가 있는 것이 단점이다. 특히 대한민국과 같이 여전히 권위주의와 함께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적 의식과 관념, 그리고 행태들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사회적 현실에서는 이러한 무소불위의 권력은 매우 위험하다.

 

이 번 김광준 서울고검 부장검사의 비리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는 곳마다, 그리고 관여한 사건마다 뇌물수수사실에서 이들 검사 가운데 정의롭지 못한 검사들이 저지른 비리가 대한민국 사회에 야기할 악영향은 상상을 초월한다. 이제 수사의 그 시작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유진그룹에서 6억 원,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씨의 측근 강아무개씨 한테서 2억 7000만원, 또 다른 기업에서 1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 기에 경찰도 나름대로 다른 비리에 대해 수사 중이어서 혐의가 더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특히 김광수 부장검사의 차명계좌가 몇 개나 더 있다고 하니 그 전모가 궁금할 따름이고 그다지 큰 충격으로 내게 다가오지 않는 것은 이런 사건들이 너무나 일반화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검 찰은 그간 검사비리가 터질 때마다 극히 일부의 예외적 사례인 것처럼 변명해 왔다. 단지 자체감찰강화를 약속하며 적당히 사과하고 넘어갔을 뿐이다. 그러나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벤츠 여검사에 이어 김광수 부장검사 사건에 이르기까지 거의 매년 거르지 않고 검찰에서 비리가 터져 나오는 걸 보면 단순히 검사개인의 자질 문제로 보기 힘들뿐만 아니라 단 한 번도 검사비리가 내부의 고발에서 제기된 적이 없고 모두 언론과 경찰 등 외부에 의해 불거졌다는 사실에서 검찰의 자정약속과 그러한 자정능력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국민의 뜻이다.

 

국 가와 국민을 위해 사회정의를 실현하라고 준 절대 권력을 검찰은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해 휘두르며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다. 이번 검찰비리사건으로 인해서 검찰의 잘못된 권위주의적 인식과 관행, 공룡이 돼버린 검찰조직을 손보는 것을 더 이상 늦출 수가 없다는 사실을 시사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공 권력의 부패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절대 아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국가공무원들의 비리와 부정부패가 유난히 이전 정부에 비해 몇 배나 더 증가했다는 사실에서도 공직을 수행하는 공직자의 윤리와 도덕, 청렴 등 그 자질과 자격이 얼마나 중요한 사항인지를 확인시켜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수 백 년 동안 민주주의의 과정과 그 역사를 지닌 국가와 몇 십 년간의 사업화와 민주화의 과정을 거쳐 온 국가 간의 차이가 큰 이유는 명백하다. 민주주의가 잘 정착되어 있는 국가는 현명한 국민이 있고 그러한 국민으로 이루어진 국가와 사회는 자신들의 위치와 삶에서 국민 모두가 제 역할을 다 하는 것이다.

 

이 런 의미에서 우리국민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평가하며 스스로 행할 역할을 찾고 인지하여 실제로 행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그래야지 우리도 제자리를 제대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명한 국민이 위대한 국가와 사회를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따라서 오는 12월 19일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선거는 매우 중요하다. 무한경쟁의 세계화 시대에 국민을 통합하고 한반도통일과 번영의 미래를 준비할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야 할 중요한 시기이나 민주주의의 후퇴, 부정부패의 증가, 경제침체와 양극화, 남북 간 대립과 갈등관계로 회귀, 동북아시아의 신냉전적 상황 부활 등으로 한반도상황의 시계가 안개속이다.

 

이 제 이러한 불확실성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 바로 현명한 국민이다. 시대적 흐름과 현실적 대한민국을 제대로 확인하는 세계시민으로서 자질과 자격을 지니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현명한 대한민국국민으로서 그 시발점이 미래를 위한 대통령선거가 되길 기원해 본다.

 

 

신수식 박사는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학교에서 러시아정치로 정치학박사 학위를 했다. 전주대학교 객원교수를 지냈으며 현재 경희대학교, 한국그리스도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에 출강하고 있다.

 

신수식 정치학박사(sss123kk@hanmail.net)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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