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정신을 상실하고 있는 18대 대선

시대정신을 상실하고 있는 18대 대선

- 잘못하면 책임추궁하고 바꾸는 것이 민주주의 기본

[시사타임즈 전문가 칼럼 = 이경태 행정학 박사·(사)한우리통일복지국가연구원장] 역사적 전환점이 될 수 있는 18대 대선이 보름 남았다. 각박하고 피폐해진 현실은 새로운 변화와 변혁을 요구하지만 그러한 목소리는 다 어디로 갔는지 선거가 임박할수록 오히려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금번 대선도 국민의 희망이나 바램과는 다르게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 

 

시 대정신은 실종되고 지엽적이고 무가치한 소모전으로 귀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새 시대를 열겠다는 문재인 후보 측의 변혁과 미래의 목소리는 작게만 들린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문재인 후보의 호연지기가 부족하고 의지와 결단, 담대함이 약해서 일까? 

 

아 니다. 적어도 내가 보아온 문재인 후보의 성품과 의협심, 열정을 볼 때 그 의기와 열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의 의사소통의 통로를 장악하고 있는 보수메이저 언론과 방송의 편파성이 가장 큰 원인이라 생각한다. 물론 문재인 후보 측의 환골탈태를 요구하는 합리적이고 진보성향을 가진 국민들이 아직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이유이긴 하다. 문재인 후보 측의 변혁과 혁신의 노력이 국민들에게 신뢰와 감동을 주기에는 부족한 측면도 있을 것이다. 

 

그 러나 문재인 후보의 정의감과 통일된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는 미래비젼에 대해 인색하게만 평가하도록 몰아가는 분위기는 과연 누구에게 득이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100% 만족할 수 있는 변혁이 어디 있겠는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너그러운 이해심과 더불어 새 시대를 열어가고자 하는 동지의식으로 함께 뭉친다면 지금의 부족한 변혁이 만족할 수준의 혁신으로 완성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주인이고 주체가 되어야지 항상 방관자이고 비판자이고 제3자로서만 존재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것은 역사의 주인공의 자세가 아니다. 어떻게 보면 비열하고 비굴한 자, 기회주의자의 삶인지도 모른다. 우리는 혹여 나의 삶과 생각이 그러한 방관자의 태도는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 

 

지 금이 얼마나 중요한 시점인가? 혁신의 정도를 갖고 따지느라 역사적 기회가 사라지는 것을 방치하여서는 안 된다. 최선이 불가능하다면 차선을 선택하여 최선을 추구하여야 하는 것이지, 완전히 포기하여 최악이 되도록 방치하는 것은 역사적 죄인이요, 무책임의 극치가 되는 것이다. 

 

이 시대정신이 무엇인가? 신자유주의의 모순과 병폐에 대해 대다수 국민과 서민은 행복과 자유를 빼앗기고 끝없이 가난과 비참함의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지 않은가? 이러한 현실에 대해 진단과 대책을 내세우는 정치세력은 크게 두 가지 부류가 있다.  

 

신 자유주의의 원흉인 미국의 사례를 들면, 시장만능주의가 진리이고 선이기 때문에 시장에 맡겨두어야 하고 경쟁에서 패배하여 가난하고 못사는 것은 자연스런 것이고 개인의 책임이지, 사회와 국가가 간섭할 일이 아니 다고 주장하는 공화당이 그 하나이다.

 

또 다른 정치세력은 시장은 항상 불완전하고 실패가 일어나기 때문에 시장에 방치하면 약육강식과 승자독식의 야만사회가 되기 때문에 가난의 책임이 결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와 시장실패의 책임이 크다고 보면서, 만물의 영장인 인간다운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불완전한 시장에 국가가 개입하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경쟁과 결과가 나오도록 조정하고, 그 결과에 대해 재분배정책을 시행하여 모두가 행복한 복지국가를 지향하여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이다. 이러한 민주당의 이념과 가치가 현실적으로 가장 잘 구현된 것이 사회민주주의 체제하의 북유럽형 복지국가인 것이다.

 

우 리가 처한 현실이 어떠한가? 미국식 신자유주의 사조를 자신들의 이익 불리기에 더 없이 좋은 기회라 생각하는 재벌과 보수기득권자들의 만행으로 인하여, 우리사회 전체는 오늘날 신자유주의 무차별적 경쟁과 시장만능주의의 병폐 속에 심각한 양극화와 구조적 고질병에 걸려 있는 것이다. 지난 이명박 정부 5년의 결과로 인하여 우리사회의 모순은 극도로 심화되어 정반합의 원리에 의해 새로운 변화를 추구할 수 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러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이 역사적 대의이며 명분임을 상식적인 시민들은 알아야 한다. 

 

시 대적 고질병을 일으킨 주범이 새누리당 중심의 보수기득권 세력임을 알면서도 그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다시 지지한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그런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이야기 하고 자유와 행복과 평화를 주장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책임과 권한이 분명해야 하는 것이다.

 

잘 못하면 엄중히 추궁하고 책임을 물어야 사회기강이 바로서고 그 체제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인 것이다. 잘못하는데도 계속 잘했다고 지지해 주고, 잘못해 놓고는 거짓말로 뉘우치는 척 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위장하는 것에 속아 또 다시 지지해 준다면 잘못이 바로 잡아 지겠는가? 민주주의의 기본은 잘잘못에 대해 엄정하게 판단하고 그 책임을 묻는 것에 있다. 잘못한 정권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선거를 통해 책임을 물을 때 그 국민은 존귀하고 국가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우 리 국민들은 잘못하여도 눈속임과 거짓말로 위장한다고 하여 속아 넘어가서 계속 지지하는 그토록 어리석고 무식하지 않다는 것을 이번 대선을 통해 보여 주어야 한다. 애들도 잘못하면 질책하고 꾸중하여 잘못을 깨우치게 함으로써 아이들이 바로 자라도록 한다, 그것이 부모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국가와 정부를 잘못 이끈 정치세력이 있다면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들은 선거를 통하여 이들을 심판하고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국민이 세상의 주인이며 하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어야 하고, 국민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민주주의 국가 국민의 자격이요 사명이요 권리이자 책임인 것이다.   

  

지 금 이대로가 행복하고 더없이 좋다는 국민들은 몇이나 될까? 그들은 많아 보아야 전 국민의 10%가 안 될 것이며, 핵심세력은 1%도 안 될 것이다. 90% 이상의 국민들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가 현재 불행하고, 미래는 더 없이 불안하고 막막한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90%의 국민들이 이번 대선에서 열화와 같이 떨치고 일어나 모순된 현실과 강자의 횡포와 억압, 가진 자들의 탐욕과 불의에 항거하고 저항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 수단과 방법은 별다른 것이 아니다. 가장 평이하면서도 가장 평화적인 합법적이 방법인 투표인 것이다.

 

우리 모두 이번 대선에 적극 참여하여 모두가 행복한 세상, 통일된 복지국가라는 시대정신으로 무장하여 잘못된 정치세력을 심판하자. 

 

타 성에 젖어 늘 하던 대로 누구와 친하고 어느 지역이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투표해 놓고서는, 세상이 왜이리 불공평하고 왜 이리 살기 힘드느냐, 왜 이리 가진 자들만 살기 좋은 세상이냐고 투표가 끝나자마자 다시 땅을 치고 원통해 하는 어리석은 국민이 되지 말자. 우리 모두 새로운 사회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역사적 주인이 되자.    

 

 

저자 프로필   이경태 행정학 박사   제 19대 총선 무소속 출마 (사)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 상임이사 복지국가 국민운동본부 운영위원 생명공동체운동본부 공동대표 스마트방송국 “이경태의 통일복지국가 만들기” 코너 진행

 

 

이경태 행정학 박사(visionkt@naver.com)

 

※ 이 글은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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