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민들의 평범한 일상, 더 나아지게 만들겠다”

문 대통령 “국민들의 평범한 일상, 더 나아지게 만들겠다”

 

신년회견 10일 진행…“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 앞서 새해 국정운영 구상이 담긴 신년사를 발표하고 “평범한 삶이 민주주의를 키우고 평범한 삶이 더 좋아지는 한 해를 만들어보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 앞서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축처 = 청와대 홈페이지 영상 캡쳐) (c)시사타임즈

문 대통령은 “우리가 민주주의의 역사를 다시 쓸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평범한 사람, 평범한 가족의 용기있는 삶이 우리 주변에 항상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2018년 새해, 정부와 저의 목표는 국민들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 ▲최저임금 인상 ▲청년 일자리 창출 ▲노동시간 단축 ▲혁신성장 ▲재벌개혁 ▲금융혁신 등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사람중심 경제’의 핵심에 일자리가 있으며, 정부는 좋은 일자리 확대를 위해 지난해 추경으로 마중물을 붓고, 정부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했다”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시작되었고, 8년만의 대타협으로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16.4%로 결정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의미있는 결정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 일자리는 이러한 인구구조 문제에 직면해 앞으로 3～4년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에 따라 청년 일자리 문제를 국가적인 과제로 삼아, 앞으로도 직접 챙기겠다”며 “일자리 격차를 해소하고,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고, 특히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의 삶을 삶답게 만들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노사를 가리지 않고,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의지를 갖고 만나겠다”면서 “국회도 노동시간 단축입법 등으로 일자리 개혁을 이끌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혁신성장과 공정경제와 관련해서는 우선 “혁신성장은 우리의 미래 성장동력 발굴뿐만 아니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며 “국민들께서 4차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의 성과를 직접 느낄 수 있기를 기대다”고 전했다.

 

아울러 “공정경제는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 더불어 잘사는 나라로 가기 위한 기반이다”면서 “채용비리, 우월한 지위를 악용한 갑질 문화 등 생활 속 적폐를 반드시 근절함은 물론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와 경쟁을 보장받고, 억울하지 않도록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벌 개혁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일감 몰아주기를 없애고,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겠다”며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주주의결권을 확대하고,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활동을 억압하거나 위축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벌대기업의 세계경쟁력을 높여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금융 혁신에 대해서는 “금융권의 갑질, 부당대출 등 금융적폐를 없애고, 다양한 금융사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도 개선하겠다”면서 “불완전 금융판매 등 소비자 피해를 막고, 서민, 중소상인을 위한 금융기능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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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