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자영업자 어려움은 최저임금 아닌 높은 임대료가 원인”

추미애 “자영업자 어려움은 최저임금 아닌 높은 임대료가 원인”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삶을 어렵게 하는 근본적인 요인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높은 임대료와 같은 지대추구적 경제에 있다고 하는 것이 훨씬 타당하고 합리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출처 = 더불어민주당 (c)시사타임즈

추 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새해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을 연일 계속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마치 새해가 오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퍼붓는 악성 마타도어는 실체도 없고 심지어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야당들이 앞장서서 최저임금제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면 그 분들의 대선공약은 모두 양두구육이었나 싶다”며 “야당의 대선 후보들이 임기 내 1만원시대를 열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던 것을 생각하면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또 “최저임금 인상이 시장에 도입된 지 열흘도 지나지 않았고, 정부의 지원효과는 이제 시작이 될 예정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책효과가 나오기에는 아직 이른 시점이라는 것”이라면서 “과거에도 최저임금이 인상된 바 있고 일시적으로 고용조정이 이루어진 뒤 다시 예년 수준을 회복하는 패턴을 보여 왔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적정수준의 급여보장은 청년들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으로 이어지고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삶을 어렵게 하는 근본적인 요인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높은 임대료와 같은 지대추구적 경제에 있다고 하는 것이 훨씬 타당하고 합리적일 것임에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갖고 있는 어려움의 원인을 최저임금 인상에만 떠넘기는 것은 지대개혁의 필요성을 희석시키려는 약아빠진 저항이라고 할 것”이라며 “최저임금에 대한 비과학적이고 불합리한 공세로는 지대개혁을 막아낼 수 없으며, 오히려 지대개혁의 필요성을 더 빨리 촉진할 수 있음을 알아야할 것”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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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