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민 안전·민생 경제, 특단의 대응 강구해 달라”

문 대통령 “국민 안전·민생 경제, 특단의 대응 강구해 달라”

｜정부, 코로나19 긴급 방역 예비비 1041억 투입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와 관련해 “국민 안전과 민생 경제, 두 영역 모두에서 선제적인 대응과 특단의 대응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출처 = 청와대) (c)시사타임즈

문 대통령은 18일 제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비상한 상황에는 비상한 처방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무회의에서는 코로나19 긴급방역 대응조치 예산과 우한 교민 임시시설 운영 지원 등 총 2건의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1,041억 원을 심의·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여전히 심각한 중국의 상황에 더해 악화되는 일본의 상황이 또 다른 변수가 되고 있다”며 “국경을 넘는 감영병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는 이웃 나라들이 하루속히 진정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최대 교역국 중국에 대한 수출 감소로 서비스업의 타격도 심각하다”면서 “정부는 방역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비상경제 시국이라는 상황 인식을 가지고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방역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코로나19가 주고 있는 경제적 타격에 그야말로 비상경제 시국이라는 상황 인식을 가지고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는 특단의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의결한 1차 예비비에 대해서는 “1차 예비비는 시작일 뿐이고, 예산의 조기 집행은 마땅히 해야 하는 기본적인 조치이다.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 예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특별금융 지원과 세 부담 완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라든지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걱정을 덜 수 있는 방안,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 확대 등을 들었다.

 

아울러 “전례가 있다, 없다를 따지지 말고 생각할 수 있는 대책들을 책상 위에 모두 꺼내놓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이다.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이다”며 “비상한 시기인 만큼 실기하지 않고 긴급하게 처방해야 한다. 국회도 비상한 경제상황 극복에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끝으로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는 힘은 국민에게 있다”며 “정부의 대응을 믿고 일상생활로 복귀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이날 의결된 예비비는 지출안에 따르면 먼저 방역대응 체계 확충에 41억원이 투입된다. 1339 콜센터 인력을 169명 확충하고, 30개 즉각 대응팀을 운영해 국민이 제때 안심하고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방역 현장의 인력을 대폭 확충키로 했다.

 

 

검역·진단 역량 강화에는 203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검역소 임시 인력을 20명 늘리고, 음압캐리어를 40대 확충해 감염병의 조기 발견과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한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격리자 치료에는 313억원이 쓰인다. 방역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선별 진료소의 장비(에어텐트, 이동형 음압기, 냉난방장비 등)와 운영비를 대폭 확대하고, 입원 치료 병상 설치와 장비 확충을 통해 방역체계를 보강한다.

 

또 의심 및 확진 환자가 무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격리 치료비를 지원하는데도 21억4000만원을 지원한다. 내국인 환자의 경우 본인 부담금을 국비 50%, 지방비 50%로 지원하고, 외국인은 국비로 전액 지원한다.

 

방역 물품 확충에는 277억원을 투입한다. 보호의·감염병 예방 물품키트 등 방역 물품을 확충하고, 어린이집·경로당 등 시설에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용품도 지원한다.

 

생활 지원비, 유급 휴가비 지원에는 153억원이 책정됐다. 4인가구 기준 월 123만원이 지급된다. 이는 과거 메르스사례를 참고해 지원 규모가 정해졌다.

 

이외에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한 R&D(연구개발)에 10억원의 예산이 쓰이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매체·옥외광고 등 홍보 확대에는 17억원을 지원한다.

 

 

아산, 진천, 이천 등 우한 교민의 임시 생활시설 운영과 관련한 교민들의 생활 편의와 감염 차단을 위한 방역 예산 지원에는 27억원이 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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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