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정부 6개월 ] 김백산 지구촌평화연구소(GPI) 대표 인터뷰

[ 박근혜 정부 6개월 ] 김백산 지구촌평화연구소(GPI) 대표 인터뷰

 

박근혜 정부의 남북관계 평가, 향후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에게 듣는다   [시사타임즈 = 신수식 논설주간] 박근혜 정부 6개월 특집으로 시사타임즈는 남북관계의 현주소와 향후 한국정부의 대북정책방향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주요 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장희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국제법 교수와 김백산 지구촌평화연구소(GPI) 대표의 견해를 들어보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신뢰프로세스를 바탕으로 한반도 통일의 기반을 확고하게 다지겠다는 대북정책의 주요 방향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한 찬반의 시각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 6개월 대북정책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특집기사를 준비했다.

 

 

 

논설주간: 먼저 박근혜 정부 6개월을 통해서 볼 때 한반도 남북관계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김백산 지구촌평화연구소(GPI) 대표 ⒞시사타임즈

김백산 대표(이하 김 대표): 우선 개성공단이 정상화 된 것은 우리 정부나 기업의 입장에서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박근혜 정부가 인내심을 가지고 북한 당국과 협상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낸 것에 대해서는 좋게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개성공단폐쇄와 재개과정에 있어서 남북한 간에 감정적 정책 대응이 있었다는 것은 상호 반성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앞으로 경제 문제는 정치나 군사 문제와 별개로 해결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대응했으면 합니다.

 

박근혜 정부 6개월은 개성공단 문제를 두고 볼 때도 이제 원점으로 회귀한 것 뿐 남북관계가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이 참으로 아쉬운 상황입니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대북정책이나 통일문제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DMZ평화공원 조성안은 통일정책에서 주도적인 아젠다를 제시했다는 면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논설주간: 지난 5월 개성공단의 사실상 폐쇄라는 상황까지 간 이후 우여곡절을 거쳐 8월14일 남북은 개성공단정상화에 합의를 하였는데 이것을 두고 박근혜 정부의 큰 성과라고 평가하는 것에 대해 어떤 견해입니까?

 

김 대표: 어느 면에선 박근혜 정부의 성과라고 볼 수 있으며 중요한 것은 남북관계가 극단적인 대립에서 대화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관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과정에서 남북한 모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상호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의 물꼬를 연 것은 성과라 볼 수 있습니다.

 

 

논설주간: 남북관계가 어떻게 전개되느냐 하는 것은 남측이나 북측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남북관계의 방향과 이를 위해 박근혜 정부의 긍정적인 대북정책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김 대표: 남북관계는 민족의 장래를 결정짓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반도에서 분단 상태를 청산하고 평화적으로 통일조국을 실현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소명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정착시키기 위해 구체적인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고 북한을 설득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최근 북한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금강산과 원산을 연계한 개발 계획 등에 남북경협 확대 차원에서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이 무엇인지 논의해 보면 좋을 것입니다.

 

최근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방한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면담하고 DMZ평화공원 조성에 유엔차원에서 적극적 협력을 약속한 가운데, 우리정부의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 줄 것을 요청함과 동시에 적절한 시기에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북한을 방문하겠다는 의사표명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논설주간: 마지막으로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에 대해 보충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 대표: 앞으로도 남북관계 개선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북한 핵문제 해결이며 통일만이 북한 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에 이르는 과정에서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남북관계는 원점으로 회귀할 가능성을 역사적 경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무력 증강과 경제성장 병진정책을 내세우고 있으나 양립할 수 없는 모순적인 정책입니다. 핵을 개발할수록 국제사회의 지원은 줄어들고, 북한경제는 피폐될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핵무력이 북한정권의 생존과 안보를 보장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국제사회의 지원이 줄고, 남북경제협력도 정체되어 북한경제의 궁핍화는 더욱 심해져 결국 정권의 안정성이 위협받을 것입니다.

 

북한이 개성공단 문제에서 오래 버티지 못하고 먼저 남측에 재가동을 위한 대화를 적극적으로 제안한 것은 90년대 고난의 행군 식으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이 결코 정권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북한사회의 연착륙을 도와주는 것임을 알게 해줘야 합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도록 한반도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북한 정권 주체들의 의식변화를 지원하는 정책을 주도적으로 펼쳐나가야 합니다.

 

신수식 논설주간(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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