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정부 6개월 ] 이장희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국제법 교수 인터뷰

[ 박근혜 정부 6개월 ] 이장희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국제법 교수 인터뷰

 

박근혜 정부의 남북관계 평가, 향후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에게 듣는다   [시사타임즈 = 신수식 논설주간] 박근혜 정부 6개월 특집으로 시사타임즈는 남북관계의 현주소와 향후 한국정부의 대북정책방향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주요 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장희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국제법 교수와 김백산 지구촌평화연구소(GPI) 대표의 견해를 들어보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신뢰프로세스를 바탕으로 한반도 통일의 기반을 확고하게 다지겠다는 대북정책의 주요 방향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한 찬반의 시각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 6개월 대북정책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특집기사를 준비했다.

 

 

논설주간: 먼저 박근혜 정부 6개월을 통해 본 대북관계의 현주소를 평가한다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이장희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국제법 교수 ⒞시사타임즈

이장희 교수(이하 이 교수): 한마디로 평가한다면 현재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이명박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진정성을 가지고 하는 긍정적인 대북관계와 대북정책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이 그랬듯이 박근혜 정부의 신뢰프로세스 또한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고 북한의 태도와 협상에 따라 대응하는 철저한 상호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는 정책입니다.

 

이러한 대북정책은 남북한 간의 특수성, 민족 등 남북관계가 지니고 있는 특징을 도외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대북창구를 담당하는 정부부처나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들이 북한의 붕괴론, 한미훈련, 북한지존에 대한 훼손 등 북한을 자극하는 상황에서는 결코 좋은 남북관계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북한에 대해 자신들과 다른 시각은 모두 종북으로 몰아가는 신매카시즘적 언행은 대북관계를 과거 냉전적, 통치적 관점으로 전개하려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남북대화에서 우리정부는 형식이나 의제, 경제논리 등에 너무 집착하여 정치문제, 인도적 차원, 민간교류 등 기존 남북관계의 일관성, 역사성을 등한시하며 대북창구 역시 정부 이외는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현재 남북교류는 사실상 차단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남북관계의 상황에서 신뢰, 원칙, 비정상의 정상화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논설주간: 2013년5월에 개성공단이 사실상 폐쇄라는 상황까지 간 이후 우여곡절을 거쳐 8월14일 남북은 개성공단정상화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것을 두고 박근혜 정부의 큰 성과라고 평가하는 것에 대해 어떤 견해입니까?

 

 

이 교수: 일부 보수언론과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이러한 평가가 일부 감지되고 있으나 저는 큰 성과나 긍정적인 성과라고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며 또한 적합하지 않는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태도변화는 현재 처해 있는 북한의 국내외적인 상황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과 관계가 냉각된 상황에서 김정은의 최고 측근인 최룡해를 파견한 것은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려는 면피용의 색채가 짙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한반도 주변국가들과 관계도 고려된 의도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논설주간: 남북관계가 어떻게 전개되느냐 하는 것은 남측이나 북측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긍정적인 남북관계의 방향과 이를 위해 박근혜 정부가 취해야 할 대북정책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 교수: 한반도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평화입니다. 따라서 한반도가 통일로 가는 장정은 다음 4단계를 거쳐서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첫째는 화해협력으로 남북기본합의서를 철저하게 준수하여 진정성 있는 남북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신뢰는 상대방에 대한 입장에서 출발해야 가능합니다. 독일의 예가 이를 잘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둘째는 평화체제의 구축입니다. 남북 간, 북미 간 협정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한반도 주변국가들 나아가 국제사회와 관계정상화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셋째는 남북연합입니다. 남과 북이 공존공영과 평화정착을 통한 경제사회공동체를 형성 발전시키는 단계로 자유왕래 상태입니다. 넷째는 통일국가입니다. 통일국가체제에 대한 논의는 다양합니다. 독일의 예를 통해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였다. 우리 한반도 또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남북문제, 남북관계 해결에 나서야 하며 이를 위해 한편으로는 평화, 전쟁반대, 민관의 동행 등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한반도 비핵화, 정경분리 등으로 풀어가야 합니다.

 

 

논설주간: 마지막으로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에 대해 보충하실 말씀이 있으신지요.

 

이 교수: 현재 남북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진정한 화해협력을 위한 남북대화이며 무력의 포기로 군사적 신뢰를 구축해야 하고 특히 민간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중시해야 합니다. 중국과 타이완의 현재를 보면 정부 간에는 대립, 갈등 등의 현상도 가끔 포착되지만 민간은 자유왕래의 교류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남북 간 상태는 너무 비싼 비용과 대가를 치르고 있으며 남북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남북관계는 인간존엄과 가치, 역사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크게 보고 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신수식 논설주간(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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