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 여호와증인 신도들, 한국사회 변화 주도…병무청, 대체복무제 도입 때까지 입영 연기
┃병무청 입영 연기 발표, 입대 거부로 인해 여호와증인 신도들 재판받는 일 사라져
┃기독교, 여호와증인은 대한민국의 적들 앞에서 자발적인 완전무장해제를 선동하는 사실상 반국가적
┃교회언론회, 병역거부가 ‘양심적’이라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병역 의무’를 다한 절대다수의 사람들은 비양심적 세력인가?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병역거부로 인해 감옥살이는 물론 대한민국 사회에서 따가운 눈총을 받는 등 불편한 삶을 마다치 않았던 여호와증인 신도들이 대한민국 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세력으로 자리매김을 하는 형국이다. 병역법 5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불합치결정과 이에 따른 조치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어서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지난달 28일 병역거부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 제88조 1항에 대해선 재판관 4(합헌) 대 4(위헌) 대 1(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 하지만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 1항에 대해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19년 12월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는 것.
이에 따라 국회와 정부는 내년 12월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는 방향으로 병역법을 개정해야만 한다. 이는 대한민국 사회에 엄청난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변화의 중심에 여호와증인 신도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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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청 입영 연기 발표, 입대 거부로 인해 여호와증인 신도들 재판받는 일 사라져
5일 병무청은 종교적 신념 등의 이유로 입대를 거부하는 이들의 입영을 대체복무제가 도입될 때까지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는 헌재의 결정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병무청은 이날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을 헌법 불합치로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수용해 ‘입영 및 집총 거부자’(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입영 일자를 대체복무제 도입 때까지 연기하기로 했다”면서 “입영연기를 원하는 입영 및 집총 거부자가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 종교단체 증명서, 본인 진술서, 확인서 등의 서류를 지방병무청에 보내면 심사를 걸쳐 입영연기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병무청은 4일부터 받기 시작한 입영 연기신청이 하루 만에 7명이 신청했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종교적 신념 등의 이유로 입대를 거부하는 병역거부자의 경우 병무청이 병역법에 따라 형사고발을 해왔다. 하지만 병무청의 입영 연기 발표로 인해 대체복무제 도입 때까지는 여호와증인 신도들이 입대거부로 인해 재판을 받는 일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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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증인이 내세우는 병역거부 근거는 성경구절…이사야 2장4절, 마태복음 26장52절, 요한복음 17장16절, 13장34~35절, 요한일서 3장10~12절
여호와증인 신도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함으로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갈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사회적 불이익에도 전혀 개의치 않는 태도를 고수했다. 그러자 재판관들이 들고 일어났다. 이들을 대체복무제 없이 계속 처벌만 하는 것이 과연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부합하느냐며 헌재에 위헌심사를 제청한 것이 그러하다. 이에 헌재는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가 헌법에 맞지 않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결과적으로 이는 법원이 여호와증인 신도들의 편에 서서 법적 제재를 피할 수 있는 살 길을 터 준 격이다.
그럼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병역거부를 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일까. 여호와증인이 밝힌 병역거부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우리는 하느님께 순종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느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않을 것이라고 알려 줍니다.(이사야 2장4절)
2, 우리는 예수께 순종합니다. 예수께서는 사도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칼을 제자리에 도로 꽂으십시오. 칼을 잡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할 것입니다”(마태복음 26장52절) 이러한 말씀으로 예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이 전쟁 무기를 들지 않을 것임을 알려 주셨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세상의 일부가 아니어야’ 한다는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정치 문제에서도 엄정 중립을 유지합니다(요한복음 17장16절). 그들은 군사적 행동에 대해 항의하지 않으며 군 복무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지도 않습니다.
3. 우리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요한복음 13장34~35절). 그러한 사랑을 나타냄으로 그들은 어느 나라에 있는 사람들과 형제가 되며 따라서 다른 나라에 있는 자신의 형제나 자매를 죽이는 전쟁에 결단코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요한일서 3장10-12절).
4. 우리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본을 따릅니다. 「종교와 전쟁 백과사전」(Encyclopedia of Religion and War)에서는 “예수의 초기 제자들이 전쟁과 군 복무를 거부”했으며 그러한 행위들을 “예수께서 나타내신 사랑이라는 원칙과 적들을 사랑하라는 명령에 어긋나는 것”으로 간주했다고 기술합니다. 예수의 그 초기 제자들에 관해 독일의 신학자 페터 마인홀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군인이 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로 여겨졌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호와증인들은 성경이 전쟁을 반대하기 때문에 병역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성경이 병역을 거부하고 있다는 이 해석이 과연 맞는가. 맞다면 모든 기독교인들도 마땅히 이 성경 내용을 근거로 병역을 거부해야 하는 게 옳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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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독교, 여호와증인은 대한민국의 적들 앞에서 자발적인 완전무장해제를 선동하는 사실상 반국가적이다
한편, 여호와증인이 병역거부 근거로 내세우는 성경 구절에 대해 기독교 일각에서 반박하는 주장이 있다. 그 주장을 소개하면 이렇다.
“여호와증인들이 신앙의 양심 운운거리면서 징병거부와 집총거부의 근거로 삼고 있는 구절이 이사야서 2장4절 ‘그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시며, 많은 백성을 책망하시리니, 그들이 자기 칼들을 두들겨서 보습을 만들며, 자기 창들을 두들겨서 낫을 만들 것이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칼을 들어 올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더 이상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는 구절인데, 이는 이 구절의 예언이 성취될 시기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다.
이사야 2장4절의 구절은 과거도 아니며 현재의 시점에서 그 어떤 개인들이든지 단체, 조직들이 이룰 수 있는 예언이 아니라 이사야 2장2절 ‘마지막 날들에 주의 전의 산이 산들의 정상에 세워질 것이요, 작은 산들 위에 높아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몰려들 것이라.’ 이처럼 이사야서 2장은 마지막 날들에 대한 약속에 대한 예언으로서 그때는 4절의 ‘그가’에 해당되시는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이 악한 세상을 대환란으로 심판하신 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이 땅에 재림하시어 지상천년왕국을 이루시고 그 왕국에 들어가는 유대인들로서의 이스라엘과 마 25장31-45절의 ‘양의 민족’에 해당되는 대환란을 통과하는 이스라엘을 돕는 민족들 또한 동참하여 비로소 그때에 지상에는 전쟁연습이 없으며 전쟁이 없는 진정한 안식과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임을 말씀하는 것인데 이런 사실을 여호와 증인들은 전혀 모르고 있으며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거짓 평화를 내세우면서 마치 전쟁없는 진정한 평화의 시기가 오늘날 도래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들의 거짓 천년왕국 이단교리에 근거한 땅에 대한 애착을 바탕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단이 되어 버리고 만 것이다.
또한 여호와증인들이 징집거부의 근거로 미혹하는 구절이 있는데 바로 다음의 구절이다. 마 26장52~53절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칼을 도로 그 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들은 모두 칼로 망하리라. 너는 내가 지금이라도 내 아버지께 청하여 나에게 열두 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즉시 보내 달라고 할 수 없는 줄로 생각하느냐?’ 이 말씀을 왜곡되게 해석, 적용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전쟁연습과 전쟁을 폐기하는 것이 마땅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얼토당토않게 이단들답게 해석, 적용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바리새인들로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 의해 주님을 붙잡으려고 동원된 무리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칼을 빼어들었을 때 그것을 나무라면서 말씀하신 내용은 징집거부의 타당성을 증명한 구절이며 그 결과 징집을 거부할 때 세상은 전쟁연습을 하지도 않을 것이며 따라서 전쟁도 발생하지 않아 이사야 2장4절의 예언이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어떤 개인들, 조직, 단체에 의하여 성취되어질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닌데 이런 분명한 사실을 여호와증인들은 모르고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야말로 능력이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그야말로 열두 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동원해 주님을 붙잡아 처형하려고 발악하는 무리들을 멸절시킬 수가 있으신 분인데 그렇게 했다가는 주님께서 가셔야만 될 길인 마 16장21절 ‘그 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야 될 것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것과 죽임을 당할 것과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질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 주기 시작하시더라.’ 이처럼 갈보리 십자가에서 죄사함의 속죄 제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시어 보혈로 단번에 영원하신 속죄를 완성하신 후, 부활하실 수가 없는 것이기에 베드로에게 칼을 거두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징집을 거부할 때 국가 대 국가와의 전쟁과 전세계적인 전쟁의 연습과 폐지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결코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은 삼십 개에 팔아먹은 유다가 영원지옥심판에 떨어져 멸망당한 것처럼 칼과 몽둥이를 들고 마치 강도를 때려잡듯이 떼거리로 몰려와 결국 주님을 죽인 자들 또한 그야말로 ‘칼을 가지는 자들은 칼로 망하리라.’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지옥심판으로 떨어져 멸망당한 것으로 바르게 해석, 적용해야지 거창하게 국가와 국가 사이의 전쟁연습과 전쟁의 폐지 그 결과 전쟁없는 전 세계의 달성을 칼, 총으로 대표되는 무기의거부에 근거한 징병거부로 성취할 수 있다는 의미로 주님께서는 결코 말씀하신 것이 아닌 것이다.
마 8장5-13절에서 중풍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종을 둔 백부장이 자신의 종의 병을 고침받기위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백부장의 종의 병을 말씀만으로 고쳐주신 것인데, 그 당시 세계제국을 건설한 막강한 로마군대에 소속되어 자신들의 부하들을 통솔하며 전쟁에 대비하면서 때로는 전쟁연습으로 때로는 실제로 전쟁에 투입되어 적들과 싸워야만 되었던 백부장을 주님께서는 징병거부를 하지 못한 자로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신 것이다.
사도행전 10장에는 구원받은 유명한 이방인으로서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 또한 로마군대의 백부장이었다. 즉 모두 군대에 속한 군인으로서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맹렬하게 전쟁에 임하는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서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로서 구원받은 군인들이었던 것이다(종의 병을 고침받은 백부장 또한 구원을 받았을 것이 틀림없다).
병역의무에 순응하면서 집총을 하는 가운데 개인소총, 기관총, 대포나 미사일, 구축함, 잠수함, 전투기를 능숙하게 다루면서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군인이 되는 것이 결코 비성경적이 아닌 것이며, 평화를 파괴하면서 전쟁연습이 없고 전쟁이 없는 세상을 달성하는 방해자로서 주님으로부터 정죄당하며 심판당하지 않는 것임을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지 않는가?
왜냐하면 그 어떤 개인이나 조직, 단체, 국가, 그리고 사악한 세계정부주의자들 조차 결코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앞으로 이땅에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결코 무기없는 세상, 전쟁연습과 전쟁이 없는 세상을 이룩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호와증인은 그들 집단의 교리에 따라 엉터리로 성경을 해석, 적용하면서 신앙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니 무어니 사주, 선동하면서 자신들 이단소속 젊은 여호와증인들을 마치 자신들이 전쟁없는 세상을 이룩할 수 있는 자들처럼 착각과 망상을 품은 채, 세상을 미혹하고 있으며 나아가 징집거부권이니 양심적 병역거부니 무어니 떠들어대고 있으니 가소롭고 가증스러울 따름이다.
아무튼 여호와증인의 국가와 사회에 끼치는 폐해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것인데, 이 이단은 대한민국의 적들 앞에서 자발적인 완전무장해제를 선동하는 사실상 반국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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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언론회,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양심적’이라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국민의 4대 의무인 ‘병역의 의무’를 다한 절대다수의 사람들은 비양심적 세력인가?
여호와증인의 병역거부와 관련하여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는 지난 2015년 8월28일자 성명서를 통해 “자신의 특정 종교의 신념 때문에,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양심적 병역 거부’라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국민의 4대 의무인 ‘병역의 의무’를 다한 절대다수의 사람들은 비양심적 세력인가?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생존을 위한 절대적 가치라는 것을 인정하는 국민이라면 반드시 감당해야 할 의무다”며 “양심에 따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다. 그들의 양심이라는 것은 남들의 희생위에 기생하는 양심이라는 것이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인 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볼 때 여호와증인들이 일으킨 병역거부 문제는 결국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 헌재를 통해 공이 국회와 정부에 넘어간 상태로 대한민국의 지형을 흔들었다.
한국교회는 여호와증인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단이라는 여호와증인이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와 직결된 병역 문제를 건드려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냄으로써 대한민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보다는 여호와증인에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문제는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마치 먼 산 바라보듯 하는 모양새라는 지적이다. 병역문제가 단지 병역문제가 아닌데도 말이다. 여호와증인 신도들의 병역거부 문제를 온 몸으로 막아섰던 시민단체들이 발을 동동 구르다시피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국교회가 이 사안에 대해 먼 산 바라보듯 하는 모습 말이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묻는 질문이 하나 있다. “이것, 한국교회가 총력을 다해 막아서야 할 일이 아니었던가요?” “한국교회, 살아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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