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주택’ 첫선…입주자 청년 등 주거빈곤층 선정

서울시, ‘사회주택’ 첫선…입주자 청년 등 주거빈곤층 선정

 

[시사타이즈 = 박시준 기자] 서울시가 시와 민간이 공동으로 자본을 출자하는 신개념 임대주택 ‘사회주택’을 전국 최초로 선보인다고 11일 밝혔다.

▲거실, 부엌 등 일부 커뮤니티 공간의 공유를 통해 작지만 크고 저렴한 주택. ⒞시사타임즈

‘사회주택’은 공공임대주택도 민간임대주택도 아닌 제3의 주택 유형이다. ▲주거 관련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등 사회적 경제주체가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공급사업을 할 때 시가 공공의 자산을 빌려주는 방식이다.

입주자들은 시세 80% 이내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소 10년~최장 20년 간 거주할 수 있다. 이사 걱정, 임대료 부담, 집주인과 갈등 3가지 ‘걱정 없는 주택’(worry-free housing)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 공급사업을 하고 싶은 사회적 경제주체가 희망하는 민간 토지를 시가 매입한 뒤 소유권을 확보, 사업시행자에 최소 10년에서 최장 40년까지 저렴하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사업시행자는 자체 재원을 투입해 건물 신축 및 리모델링한 후 청년층을 포함한 입주자에게 장기임대해준다. 주택 유지관리와 입주자간 상호 소통 프로그램도 지속하게 된다.

서울시는 ‘사회주택’을 올해 가리봉뉴타운해제구역 등 11개소(263세대)를 시작으로 매년 280세대 이상씩 꾸준히 공급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주택 유형은 지역에 따라 ▲일반주택형 ▲단지형 ▲복합주택형 3가지다. 1인가구 전용과 혼합형(1인가구+多人가구)으로 구분해 공급한다.

입주대상은 1인 가구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70% 이하, 2인 이상 다인(多人)가구는 100% 이하 중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민‧관 공동출자형) 사회주택｣ 사업에 참여해 주택 신축‧리모델링, 입주자 관리를 담당할 사업시행기관(주택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을 7월17일부터 18일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홈페이지(http://citybuild.seoul.go.kr)에서 11일부터 모집공고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관심있는 시민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우선 사업시행자 참여자격은 주택 리모델링 경험과 능력이 있고 주거 문제에 관심이 높은 주택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비영리 법인이다. 희망입지(구유지 제외)를 물색해 토지가격 12억 원 이내 주택 또는 나대지를 건물주의 매매동의를 받아 제안서를 접수해야 한다. 건설 능력이 없는 단체의 경우 건설형 사회적기업 또는 전문건설업체와 공동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노후주택은 철거 후 신축해야 하며, 토지는 평당 1,200만 원 기준으로 대지면적 100평 이내다.

서울시는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사회주택 시범사업 등을 지속 추진, 그 성과를 토대로 연내 ‘사회주택 활성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사회주택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본격적으로 사회주택 공급에 나설 예정이다.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향후 25개 자치구가 보유하고 있는 구유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매입형 공공임대주택의 일부를 사회주택으로 전환하고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주택도시기금을 사업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도 논의할 계획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시가 새로 도입하는 민‧공동출자형 사회주택은 사상 최악의 주거난을 겪는 청년층에게 새로운 주거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빈집살리기 프로젝트와 함께 사회주택 모델을 다양하게 발굴해 직장 초년생, 신혼부부, 지방에서 올라온 대학생 등 청년들에게 '주거 디딤돌'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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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준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