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14년 달라지는 서울시정’ 발표

서울시, ‘2014년 달라지는 서울시정’ 발표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새해부터 서울시 친환경 무상급식이 중학교 전학년으로 확대 시행된다.

 

또 금연구역은 기존 150㎡에서 100㎡ 규모 이상의 음식점 등 영업소로 확대되고, 중증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3분기로 세분화돼 인상된다.

 

서울시는 26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복지, 여성, 문화, 소통 등 10개 분야 50개 정책의 ‘2014년 달라지는 서울시정’을 발표했다.

 

우선 초등학교 및 중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까지 적용되던 친환경무상급식이 중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 시행된다. 급식 품질 유지를 위해 급식 단가도 초등학교는 2,880원에서 3,110원으로 8%, 중학교는 3,840원에서 4,100원으로 6.8% 인상된다.

 

중증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기존 1~3월 94,600원, 4~12월 96,800원에서 내년부터 1~3월 96,800원, 4~6월 99,900원, 7~12월 200,000원으로 좀 더 세분화 돼 인상된다.

 

지원대상자 또한 기존 1~12월 소득하위 63%에서 내년부터 1~6월 소득하위 63%, 7~12월 소득하위 70%에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65세 이상 기초수급자로서 외출이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종전에 170,000원이었던 부가급여가 내년부터는 280,000원으로 인상된다.

 

내년 1월1일부터 금연구역이 더욱 확대돼 실시된다. 올해까지는 150 ㎡ 이상의 음식점 등의 영업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지만 내년부터는 100 ㎡ 이상 규모의 음식점 등 영업소는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또 음식점 내부에 동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별도의 흡연실은 허용되며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정보도 아이사랑보육포털(http://www.childcare.go.kr)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된다. 공개되는 정보는 ▴시설 등 기본현황 ▴보육과정 ▴보육비용 ▴예‧결산 ▴안전‧건강‧영양 ▴통학차량 운영현황 등 운영과 관련된 주요 6개 항목이다.

 

남산 1, 3호 터널 혼잡통행료의 부과절차가 일부 개선된다. 혼잡통행료는 10인승 이하의 승용차, 승합차로 2인 이하의 사람이 탑승한 경우 징수하고 있다.

 

기존 과태료는 부과 후 이의신청만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를 통해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하며, 이의신청 제출 시 내부자체심의 외에도 관할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재판절차가 추가된다. 또 종전과 달리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고 의견제출 기간(10일) 내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20% 범위 내에서 감경이 가능하게 됐다. 과태료 체납 시에는 최초 5%의 가산금 및 1개월 경과 시마다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도로시설물 파손신고 포상금 제도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도로시설물 등 파손 원인자를 규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서울시에 신고하면 최대 5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은 원상복구비에 따라 만 원부터 최대 5만 원의 범위 내에서 책정되며 신고 시 반드시 파손원인자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동영상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특히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복지‧여성‧교육 분야에 중점을 뒀던 작년과 비교해서 복지, 교통 분야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여가 및 관광객 유치와 관련된 문화 분야에도 중점을 둬 관광‧MICE 도시로 한발 더 도약하려는 의지를 반영했다.

 

6개 유형은 ▴확인하고 이용하세요 ▴반드시 지켜주세요 ▴관심갖고 알아두세요 ▴함께 참여해보세요 ▴언제든 방문하세요 ▴여기서 잠깐! 2014 도로공사 완료구간으로 구분된다.

 

‘2014년 달라지는 서울시정’은 서울시 홈페이지 정보소통광장(http://opengov.seoul.go.kr) 및 서울시 전자책서비스 홈페이지(http://ebook.seoul.go.kr)을 통해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책자로도 발간돼 구청과 동 주민센터, 서울도서관을 포함한 공공도서관 등에 비치된다.

 

주용태 서울시 기획담당관은 “2014년부터 달라지는 시정은 복지, 교통, 문화 등 분야에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 다양하게 마련됐다”며 “내년에도 시민들의 일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연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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