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민당 창준위 “연동형 비례대표제 본질 훼손하는 위성비례정당 정당하지 않아”

선민당 창준위 “연동형 비례대표제 본질 훼손하는 위성비례정당 정당하지 않아”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선민당 창당준비위원회(위원장 이경태)는 18일 논평을 통해 “민주주의 원칙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취지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완전계층형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를 바꾸는 선거제도의 혁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선민당 창준위는 “연동형비례대표제는 대의민주주의의 대표성을 보완하여야 한다는 명분으로 장기간의 사회혼란과 분열을 초래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도입된 혁신적 제도이다”면서 “입법과정 자체에서도 민주주의 원칙과 원리를 지키지 못하였는데, 입법이 되자말자 위성정당 창당 논의가 시작되더니, 2020년 2월 6일 마침내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으로 미래한국당이 창당되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여당과 기타 정당들은 미래한국당의 창당은 “꼼수 정당” “참담한 정치코메디” “불법사조직” 이라고 거세게 비난하였다. 그러나 4.15 총선이 다가오자 여당에서도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는다면 범여권이 과반수를 잃게 되고 보수적폐 세력이 제1당이 될 수가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개혁 작업들이 전부 물거품이 되고 정권이 흔들리며 국가혼란과 분열이 지속될 수 있다는 있다 등의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은 위성정당 창당의 현실적 필요성을 불지피기 시작하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진보진영과 시민사회에서도 나라를 다시 적폐세력에게 넘기는 것만큼은 막아야 한다면서 ‘정치개혁연합’ 창당이 시작되었고, 더불어민주당의 공천탈락자와 불출마자를 중심으로 ‘열린민주당’이 창당되고, 마침내 2020년 3월8 친정부성향의 교수들이 중심으로 “시민을 위하여”라는 플랫폼 정당까지 설립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들의 논리와 명분은 일면 현실적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명분과 민주주의 발전의 차원에서 보면 절대 수용할 수 없는 논리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때만 되면 급한 불부터 끄자고 하여 그동안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고 눈앞의 위기를 벗어나는데 국민을 동원하는 악순환을 더 이상 거듭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집권여당은 파사현정의 정신으로 국정을 이끌어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 대원칙이다”면서 “미래통합당이 원칙과 대의를 배반하여 선거제도를 훼손하고 질서를 문란케 하였다면 이에 대해 전국민에게 그 죄상을 잘 설명하여 국민들이 선거를 통하여 응징하고 단죄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투표에서 다양한 국민들의 완전한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전국민을 경제계층별로 10단계로 나누어 계층별로 국회의원 定員을 정한 후 선거하는 완전계층형비례대표제로 혁명적 선거제도개혁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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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