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거대양당기반 87년 승자독식체제, 파국위기로 치닫고 있다!”

시민단체들 “거대양당기반 87년 승자독식체제, 파국위기로 치닫고 있다!”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3월 6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약 1시간 동안 전철 5호선 광화문역 6번 출구 근처에서 시민단체 소속 회원들 약 30여 명이 ‘쌍(雙)특검결과 대장동연루자 사퇴 사전서약촉구와 단일화 이면합의(여부) 관련 요구 등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제공 = 개혁연대민생행동 (c)시사타임즈

 

이들은 “거대양당기반 87년 승자독식체제, 파국위기로 치닫고 있다”로 시작되는 기자회견문에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에게 각각 상대후보 등이 요구하는 특검을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예컨대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 힘이 요구하는 대장동 몸통 의혹을 비롯한 아들과 배우자 등 나머지 모든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하는 특검을 수용하고, 거꾸로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요구하는 대장동 몸통 의혹을 비롯한 배우자와 장모 등 나머지 모든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하는 특검을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특검 2명이 상호 긴밀한 협조 아래 철저하게 수사하고, 그 결과 대장동 연루자로 확인되거나 이미 해명한 내용이 새빨간 거짓말로 밝혀질 경우, 대통령에 당선되어 임기 중이라 할지라도 모든 공직에서 즉각 사퇴하겠다고 사전 서약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또 “사전서약 시기는 3월 9일 본 투표가 개시되기 이전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늦어도 쌍(雙)특검을 개시하기 이전에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별도로 이들은 “현행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231조(재산상의 이익목적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2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에서 ‘금전·물품·차마·향응 그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를 모두 엄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환기시켰다.

 

이들은 “기존판례에 미루어 볼 때, 후보단일화를 이끌어낸 이재명과 김동연 및 성명미상의 중간연락·협상 담당자들은 물론 윤석열과 안철수 및 합의현장에 함께 있었던 장제원과 이태규 등이 모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31조, 제232조등에 포함된 각 항과 각 호 가운데 하나 이상 규정을 각각 위반한 혐의가 높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통합이건 가치연합이건 또는 공동정부건 연정이건 그 어떤 말로 미화시키고 포장한다 할지라도 사퇴후보를 비롯한 관련자 등이 대통령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직접 임명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공적 직위 또는 사적 직위에 취임하게 된다면, 그것 자체가 매수와 이해유도 범죄 등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매수범죄 등이 성립될 수 있는 사퇴후보 등을 공사(公私) 직 임명에서 배제하라”고 요구했다.

 

또 다른 요구는 ‘이면합의(여부)’와 관련된 것들이었다. 특히 “사퇴후보를 공천한 정당이 차입한 돈을 선거비용으로 사용했다면, 사퇴로 일정비율 득표가 불가능해졌다. 국고지원 역시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합당방식으로 그 채무를 인수하여 상환한다면, 이러한 꼼수를 사용하는 정당 역시 매수와 이해유도 범죄 등을 범한 것이 될 수 있다”면서 “후보로부터의 차입여부를 공개하고 그 금액도 공개 확인하라! 또, 합당하기 이전에 사퇴후보가 그 돈을 특별당비로 납부하거나 채권 자체를 포기하라”고 제안했다.

 

그밖에도 이들은 결선투표, 민심그대로 의석배분, 중도실용정당육성 등 다당제 확립 등 공약과 협약체결을 촉구하며 “절대권력 절대부패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정정당당하게 시시비비를 가리는 불편부당한 시민운동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익감시 민권회의와 개혁연대민생행동 및 국민주권개헌행동 등에서 상임대표로 봉사하고 있는 송운학은 “후보 비호감도가 역대 최고였다. 투표율이 저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지난 3월 4일과 5일 실시된 전국 사전투표율은 36.93%로 역대최고치를 가뿐하게 뛰어넘어 새로운 갱신기록을 남겼다”면서 “이미 투표를 완료한 유권자들은 태풍 속의 눈처럼 고요한 침묵을 지키면서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대장동 몸통을 중심으로 오고간 거친 네거티브 공방과 단일화를 둘러싼 순풍과 역풍 그리고 정권교체응징 열망과 정권재창출 의지 등이 뒤섞여 격돌하는 가운데 초박빙 상태에서 어제 발생한 코로나 확진자 투표를 둘러싼 각종 혼선과 대혼란 등으로 ‘우린 대체 누굴 뽑나?’라면서 표심을 결정하지 못한 주권자들이 기권하고 심지어는 부정선거를 둘러싼 대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송운학 상임대표는 “향후 입법청원운동 등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경우 함께 하겠다고 의사를 전달해 온 몇몇 저명인사도 있다. 당분간 후보 또는 당선자 동향과 국회입법상황 등을 지켜보면서 독자적인 초안마련과 선관위 유권해석 의뢰 등을 우선 검토할 것”이라며 “정치권은 우리가 제시하는 정정당당한 요구를 수용하는 등 대선불복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시대로 전환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라.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혼란을 겪고 값비싼 비용을 지불한 뒤 ‘새 술은 새 포대로’라는 말과 같이 새로운 정당 등이 등장할 것”이라고 확신에 가득 찬 어조로 힘차게 주장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대표가 진행사회를 맡았다. 주요참석자 및 발언자는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 이승원 사랑나눔터 장애인인권상담소장(목사 겸 가수), 김종래 (사)남북경제협력진흥원 사무총장, 김장석 검경개혁과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회장, 박흥식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대표, 조동환 토착왜구박멸 시민행동 대표, 신미자 서울민주화운동동지회 대외협력위원장 등이었다. 성명 미공개를 희망하는 촛불주권자도 상당수에 달했다. 동영상과 사진 촬영 담당자는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공동대표 정호천과 성명 미공개를 원하는 박 아무개 회원과 자칭 디카 도사라 말하는 회원 등 3인이었다.

 

그밖에도 광주전남시민행동, 경찰민주화연대, 민생사법적폐 근절행동, (사)4.19문화원, 이아모(이건 아니잖아요 시민모임) 출판사, 호남의열단 등이 기자회견을 공동주최·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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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