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국회는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 전액 삭감하라”

시민단체들 “국회는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 전액 삭감하라”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세금도둑잡아라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등이 6일 성명서를 내고 국회는 2025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검찰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에 검찰 특수활동비가 또다시 80억 원 가량 편성됐다”며 “그동안 시민단체와 언론은 수년간의 정보공개 소송과 분석을 통해 검찰의 특수활동비 오남용 실태를 낱낱이 밝혀왔다. 이제 국회가 나서 검찰 특수활동비 문제를 매듭지어야 할 때다”고 강조했다.

 

이어 “역대 검찰총장들은 기밀수사 시 현금 사용과 ‘집행내용확인서’ 생략을 허용하는 기획재정부 및 감사원 지침을 악용해 거액의 현금저수지를 조성했다”면서 “정보공개 소송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17개월간 70억 원 규모의 특수활동비가 현금화되어 검찰총장 비서실로 전달됐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 시절에도 같은 방식으로 현금저수지가 조성됐다. 특수활동비를 검찰총장 마음대로 금고에서 꺼내 쓸 수 있는 쌈짓돈으로 둔갑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수활동비의 실제 집행내역을 보면 명절떡값, 연말 몰아쓰기, 퇴임/이임 전 몰아쓰기, 자의적 격려금 지급, 비수사부서 지급, 심지어 공기청정기 렌탈비와 휴대폰 요금 납부, 상품권 구입 등에 마구잡이로 사용됐다”며 “윤석열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4번의 명절에 걸쳐 2억 5천만 원을 떡값으로 썼고,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2023년 6월 전국 검찰청 민원실에 ‘격려금’을 뿌렸다. 이는 기밀수사를 위해 특수활동비가 필요하다는 검찰의 주장이 빛좋은 개살구였음을 입증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아울러 “국회는 2017년 말 시민사회의 문제제기를 수용해 자체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하고 업무추진비로 전환했다”면서 “이제 검찰 특수활동비도 같은 개혁이 필요하다. 정말로 수사에 필요한 예산이라면 투명한 관리가 가능한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들은 “필수적인 수사 예산은 투명한 관리가 가능한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해야 한다”며 “문무일, 윤석열, 이원석 등 전임 검찰총장 시기의 불법적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나아가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특수활동비를 쌈짓돈처럼 써왔다. 이제 국회가 예산 심의권을 발동하여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우리는 국회가 검찰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이라는 결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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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