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새 헌재재판관 지명 ‘우리법연구회 사법부’ 만들 작정인가?”

정우택 “새 헌재재판관 지명 ‘우리법연구회 사법부’ 만들 작정인가?”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유남석 광주고법원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과 관련해 “우리나라 사법부를 ‘우리법연구회 사법부’로 만들 작정으로 지명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19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정우택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 자유한국당) (c)시사타임즈

 

정 원내대표는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은 법원 내 하나회라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면서 “우리법연구회는 특정 이념성향의 판사모임으로 국민적, 사회적 비판을 받고 해체된 사학조직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통령께서 이런 사법부 인사 추천이 거의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지정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이 사법부의 정치와 이념화를 더욱 가속화, 고착화시키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치적 중립성과 이념적 중립성이 생명이 되어야 할 사법부가 정치와 이념화로 오염되어서 되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우리법연구회 헌재’를 만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에 사법부 정치와 이념화 의도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향후 인사청문회에서 유남석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작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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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