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후보 10월7일 정책발표를 보고

안철수후보 10월7일 정책발표를 보고

[시사타임즈 전문가 칼럼 = 이경태 행정학 박사·(주)폴리시앤리서치 연구소장] 이상과 원칙에 충실한 개혁의지가 확고해 보이는 내용이었다. 안 후보의 진심은 세상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과 지혜에서 우러나온 통찰력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시류에 영합하는 일반 정치인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다신 한 번 느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일부분에서는 너무 정치현실과 권력의 속성을 무시한 이상적 생각으로 현실성이 우려된다. 어쩌면 안철수 캠프는 새로운 우월주의, 선민주의, 결벽주의라는 함정에 다가가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대표적으로 청와대 임명직을 1/10로 줄이겠다는 발표만 하더라도 그동안의 공직자격여부를 떠나 논공행상적인 나눠먹기식 인사의 부작용이 너무 심각하였다는 부정적 측면만 고려한 것이지, 집권 후에 어떻게 국정을 리더하고 이끌어 갈지에 대한 생각이 부족한 것이다.

 

대통령으로서 국정철학과 신념에 따라 이 나라를 전면 업그레이드 하고자 한다면 안철수 후보와 철학과 신념, 국가비젼에 일치하는 수많은 인재들로 하여금 공정한 선발기준에 따라 엄선한 사람들이 국정의 일선에서 일하게 하여야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하려고 임명직을 1/10 수준으로 줄인다는 생각에만 머무르는가?

 

정당도 없고 지지하는 국회의석도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국정은 어떻게 장악한다는 것인지 구체적 대안이 없다. 그림만 좋고 일시적으로 국민들 기분만 좋게 할 뿐 현실적으로 개혁은 성공할 수 없는 것이다.

 

집권 후 어떻게 정치세력을 규합하여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 것이지 구체적 정치개혁안을 내 놓아야 한다. 신자유주의의 병폐를 극복하고 통일복지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국가운영원리와 통치구조를 혁파하기 위한 憲法改正(헌법개정)을 어떻게 하겠다라든가, 정계개편을 통하여 새로운 정책정당을 만들어 국정을 운영하겠다든지, 연립정부를 구성하겠다든지, 자체단체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여 부패정치의 고리를 끊어 놓겠다든가, 국회의원 정당공천제 역시 개선하여 정당정치를 바로잡겠다든지 등의 믿을만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국민의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안철수 후보가 뜻을 이루려면 캠프의 문을 대폭 열어야 한다. 공개적 대인재 모집 선언을 하여야 한다. 지역, 이념, 계층 모든 차이를 떠나 안철수의 신념과 가치 비젼에 공감하고 동참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안철수 캠프로 들어오라고 선언을 하되, 다만, 안철수의 가치와 신념에 따라 공익에 봉사하고자 하며 사리사욕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작성하고 능력과 특성에 맞는 직분을 부여하여 대선승리에 동참하게 하여야 한다.

 

선거경쟁이 치열해 질수록 꾸며내고 허위로 기획된 각종 음모와 함정이 난무할 것이다. 김대업 병풍사건을 기억하여야 한다. 안철수 후보에게는 더욱 비열한 날조사건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정당도 조직도 없는 안후보는 이러한 음모에 조직적 대항도 못하고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듯 주저앉을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보수여당의 지난 10년간 비리부패 일지만 나열하더라도 수십페이지는 될 것인데, 이를 정리하여 두었다가 수시로 활용하여야 한다. 그들의 부패는 안철수 후보의 수백배는 더 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박근혜 후보는 ‘신뢰와 원칙’을 상징으로 내세우고 있는 인물이다. 정치인이 한 약속은 무조건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세종시를 밀어붙였다. 수시로 필요할 때는 ‘신뢰와 원칙’을 내세운다. 그리고 과거의 문제를 비판하고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이야기하자고 한다. 그러면서도 실제 행동은 그와 정반대로 한 것이 부지기수다. 이를 잘 정리해두고 그들의 음해성 공격에 대처하여야 한다.

 

최근에는 얼마나 다급했던지 한광옥 전 실장을 캠프로 영입하였다. 이는 대표적인 ‘신뢰와 원칙’을 배반한 사건이다.

 

SNS 지지자들은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강고한 지지그룹이 될 수 있지만 흠집내기가 성공하고 역풍이 불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모래알처럼 다 날아가 버릴 수 있는 불안정한 지지자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들을 정당 또는 사이버 정당, 아니면 최소한 그에 준하는 수준의 조직으로 묶어 두어야 한다. 그래야먄 거센 역풍이 불더라도 조직화된 세력으로서 버텨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대북통일정책 관련해서 아쉬운 점은 북핵문제를 미리 전면에 들고 나올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미국과 보수우익세력을 염두에 ens 행보인지 모르겠지만, 북핵문제를 선결과제인 듯이 내세우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의문스럽기 때문이다. 북핵문제는 우리가 먼저 들고 나올 필요는 없는 이슈이다. 북한 입장에서 북핵을 폐기 할 수 있겠는가 ? 북한은 정권의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는 것이 핵이기 때문에 무너지는순간까지도 핵을 포기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북핵포기를 먼저 들고 나오면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은 하지 않겠다는 의미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북한정권과 북한주민을 분리하여 2차원적 접근을 통하여 안보를 확고히 헌 기반위에 북한사회에 무제한적 남한문물 투입을 정치상황 변동에 관계없이 추진한다면 수년이내에 통일을 성사시킬 수 있다는 것이 최근의 신창민 교수의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저서에서 주장하는 통일논리이다. 필자도 이에 관여한 사람으로서 가장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통일방안이다. 통일문제는 전체적인 안목없이 잘못 구도를 설정하였다가는 민족의 대역사를 그르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엽적이고 세부적인 지식과 안목으로 전문가랍시고 통일문제를 다루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안철수 후보는 눈에 보이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표하여 안정감과 신뢰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디 안철수 후보에 대한 국민의 열망과 소망이 허탈과 실망으로 끝나지 않도록 안철수 후보는 현실적 안목과 포용력도 키우기를 기대한다.

 

 

 

저자 프로필   이경태 행정학 박사   제 19대 총선 무소속 출마 (사)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 상임이사 복지국가 국민운동본부 운영위원 생명공동체운동본부 공동대표 스마트방송국 “이경태의 통일복지국가 만들기” 코너 진행

 

 

이경태 행정학 박사(visionkt@naver.com)

 

※ 이 글은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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