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미래비젼 : 통일복지국가

대한민국의 미래비젼 : 통일복지국가

[시사타임즈 전문가 칼럼 = 이경태 행정학 박사·(주)폴리시앤리서치 연구소장] 우리나라는 6·25 직후인 1953년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에서 2010년 20,591달러로 초고속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강자와 약자 간의 괴리가 극대화되는 양극화와 불균형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사실 이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자본주의 공통된 문제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불균형과 양극화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심각한 상태이며,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사회구성원들을 극단적인 이기주의, 가족주의, 약육강식의 비정한 사회로 몰아가면서 공동체가 해체되고 있고, 사회적 자본이 바닥을 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선진국으로의 진입은 불가능할 것이다.

 

지금과 같이 현세주의와 물질주의가 팽배해서는 우리의 도덕과 사회기강이 바로 설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물질만능주의와 이기주의로 몰아붙이는 사회제도와 구조를 혁파하여야 한다. 한국사회의 운영원리는 모든 것을 지나치게 개인과 시장에 일임하고 있다. 그 결과, 강자만이 살아남고 강자의 논리만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어 인간과 세상이 피폐해진 것이다. 시장과 자본의 과대성장이 의회권력, 정부권력, 국가권력까지 지배하게 되었다.

 

병이 깊을수록 명의가 필요하듯, 우리사회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훌륭한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에 동조하고 오히려 병을 더욱 깊게 만드는 사람들이 지도자의 자리를 차지하였기 때문에 희망이 없게 된 것이다.

 

결국 한국이 도덕적으로 우월하고 문화적으로 빛나는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신자유주의 사조에서 탈피하여 국가운영의 원리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시스템으로 바꾸어야 하고, 도덕적이고 비전과 통찰력을 갖춘 지도자를 배출하여야 한다.

 

즉, 국가와 정부는 모든 자식을 공평하게 보살피는 부모의 자세로 자상한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러한 국가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끌 유능한 지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보수·진보로 나뉘어 대립하고 증오와 불신으로 국력을 낭비하는 구시대적 행태를 극복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러한 비전과 패러다임에 부합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 몇 가지를 짚어보자.

 

첫째, 더 이상 부도덕한 보수적 자유주의가 우리사회를 지배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국가가 부모의 입장에서 ‘국민의 집’을 지어 모든 국민을 잘 돌보는 북유럽 형의 선진복지국가를 지향해야 한다.

 

보수주의자들은 근본적으로 현실주의자요 힘의 논리를 찬양하는 자들이다. 이들에게 약자에 대한 배려는 찾아보기 어렵고, 배려가 있다하더라도 우월의식에 사로잡힌 채 약자를 동정하거나 저항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으로 복지를 논할 뿐이다.

 

소수 기득권층은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다수의 기회와 이익을 흡수해 약자들을 고사시키고 있다. 그들의 부와 영향력에 부합하게 사회와 국가에 기여하지 않는다. 사회공유의 개념이 거의 성숙되지 못하고, 힘과 부를 가진 기득권층이 그들의 고귀한 사명을 다하지 않는다는 것에 한국사회 병폐의 근원적 뿌리가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사회도 이미 제대로 된 복지국가를 도입할 수 있는 여력과 사회적 수준이 성숙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은 OECD 30개 국가 중 맨 꼴찌이다. 사회적 자본과 사회 양극화의 수준, 삶의 질과 행복지수 등은 최하위권이고 자살률은 1위이다. 이제 희망과 꿈이 있는 진보적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우리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고도 자본주의 대중사회에서 국민들 개인이 각자 알아서 살도록 방치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황야로 내모는 것과 다름없다.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우리사회의 지배적 관념인 각자도생의 시장만능주의를 극복해야 한다.

 

성장과 복지는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선순환 하는 관계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자전거의 앞뒤바퀴처럼 성장과 복지가 상호 필수적 관계로 작동하여야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복지국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도덕성과 투명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건강한 복지국가를 건설하면 시민들은 정직하고 타인을 배려하고 서로 돕고 사는 민주시민이 되며, 사회적 자본이 성숙하고 삶의 질이 높아지고, 긍정적 에너지가 넘치는 희망과 꿈이 있는 사회가 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향후 5년 내지 10년에 걸쳐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을 OECD 국가들의 평균 정도가 되도록 해야 한다. 2010년 현재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GDP 대비 사회보장지출의 규모가 최하위인 8.3%이며, 이를 OECD 평균 20.6%(2010년 기준)에 도달하게끔 해야 한다.

 

둘째, 조세정의와 경제민주화를 통해 공정한 사회를 구현해야 한다. 사회경제적 능력에 따라 누진과세를 철저히 다구간화하여 가진 자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 조속히 소득, 부동산, 금융자산 등의 모든 재산에 대한 종합적 과세 시스템을 구축하여 응분의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능력 있는 자의 탈세나 체납은 절대 용납하지 않고, 발본색원함으로써 신뢰가 기본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세분화된 정책기준은 경제 뿐 아니라 모든 정책에서 채택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정책의 고질적 문제가 관료의 편의 때문에 어떤 기준을 하나 정하면 획일적으로 모든 국민, 사회 모든 분야에 강제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이다.

 

정책대상별 특서오가 처해진 상황이 다름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그 자체가 불공정과 불의임에도 관료의 편의주의 때문에 이를 개선하지 않는다. 진정한 복지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대상에 맞게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세심하고 구체적인 정책관행이 정착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재벌들은 정부의 조세금융, 수출지원 등 역대 정부의 각종 특혜를 받아 지금의 재벌이 되었다. 이제 그 특혜를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함에도 그들의 특권으로 영원히 누리려고 한다. 재벌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재벌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기업이 모든 시장을 폭식하는 인정 없고 메마른 경제가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이 함께 어우러져 상생하는 따뜻하고 푸근한 경제를 구현해야 한다.

 

우리사회의 임금 및 보상체계를 학력과 학벌 위주에서 노동가치와 노동강도, 그리고 사회적 필요성 등의 다양한 요소를 반영함으로써 일류병과 사교육망국병을 근원적으로 없애고, 누구라도 각자의 자질과 소양이 존중받고 삶의 질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사회질서의 위반에 대해서는 획일적인 부과가 아니라 능력에 따른 응분의 차등책임을 묻는 등의 방법으로 공정사회를 구현하도록 한다. 또 불공정과 기득권을 강화하는 모든 법규와 제도를 근원적으로 혁파함으로써 공정한 사회의 틀을 구축하여야 한다.

 

셋째, 교육개혁이 중요하다. 교육복지를 획기적으로 확충하여 대학교까지의 모든 공교육은 거의 무상으로 실시되도록 하여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미래를 결정하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인성교육과 민주시민 교육을 모든 교육의 기본으로 삼아 튼튼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창의적인 인재 양성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전면적으로 쇄신해야 한다. 여기에 지출된 돈은 소비적 복지에 사용된 낭비가 아니라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소중하고 선제적인 투자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사회에서 사교육이 흥행하는 것은 사회적 불평등이 심각하다는 징표이므로 사교육 시장을 공교육으로 흡수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여 사교육 시장을 최소화해야 한다. 사교육망국병이 근거없는 이야기가 아니다. 현재 사교육 50조 공교육 50조 등 매년 교육분야에 100조원 이상이 투입되어 국가자원이 낭비되고 있을 뿐 아니라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민간이 투입하는 50조원을 제외하고 공교육예산만 보더라도 매년 50조원을 허공에 쏟아 붇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럴 바에는 학교 자체를 없애버리고 공교육 예산을 못사는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고 모두 사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속 시원할 지도 모른다. 그런 비극이 생기지 않도록 교육 정의를 회복하여야 한다. 그 해답도 북유럽의 교육시스템에 있다. 직종간 학력간 임극격차를 줄이고 복지국가를 건설함으로써 오직 생존을 위해 과다한 교육경쟁을 하는 사회적 낭비를 없애야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루속히 통일한국을 건설하여야 한다. 통일이 우리민족의 미래를 위한 절대적 선결과제임에도 통일에 대한 잘못 알려진 사실과 지식 때문에 통일을 귀찮은 일로, 부담으로만 인식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되었다. 전문가들, 특히 신창민 중앙대 교수의 연구결과(최근 저서 ‘통일은 대박이다’)에 따르면, 우리의 능력으로 통일은 언제든지 감당할 수 있고, 하루라도 빠를수록 이득이 크고, 통일은 우리민족에게 엄청난 혜택과 이득을 가져다 주는 천재일우의 ‘대박’이 된다는 것이다.

 

튼튼한 안보의 토대위에 정권과 민간의 두가지 경로를 구분하여 북한주민의 마음을 얻어내는 남한문물 쏟아붓기를 적극적으로 수행한다면 5년이내 정치/외교/군사적 통일이 이루어지고 그 후 10년간 분리관리를 통하여 북한경제를 남한수준의 절반정도까지 발전시키는 동안 한국경제는 매년 11%의 고속성장을 하는 것으로 연구결과는 보여준다. 이러한 통일경로를 따라가면 통일된 대한민국은 세계 3-4위의 강대국이 되는 것이다.

 

진정한 복지국가는 통일을 이루지 않고는 건설될 수 없다. 왜냐하면 분단구조가 주는 긴장과 대결구도는 엄청난 경제적 비경제적 지출을 초래하므로 복지재원 마련을 어렵게 하고, 이념갈등은 복지국가 건설의 발목을 잡을 것이며, 통일과정에서의 고속성장이라는 경제기회가 없이는 복지국가 건설이 지난하기 때문이다. 또한 통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남한 자본주의의 모순을 치유완화하고 건강한 사회공동체를 건설하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21세기 우리민족의 미래비젼은 ‘통일복지국가’에 있는 것이다. 민족비젼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사회곳곳에서 비젼을 공유하고 신념을 가진 지도자가 속출하여야 한다. 특히 이번 연말 대선에서 ‘통일복지국가’의 비젼을 가진 지도자를 대통령으로 선출하는 것이 그 첫출발이 될 것이다.

 

 

 

저자 프로필   이경태 행정학 박사   제 19대 총선 무소속 출마 (사)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 상임이사 복지국가 국민운동본부 운영위원 생명공동체운동본부 공동대표 스마트방송국 “이경태의 통일복지국가 만들기” 코너 진행

 

 

이경태 행정학 박사(visionkt@naver.com)

 

※ 이 글은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맑은 사회와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시사종합지 - 시사타임즈>

<저작권자(c)시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시사타임즈 홈페이지 = www.timesis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