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도 가기 위해 일본의 비행승인, 어떻게 받아들어야 하나

이어도 가기 위해 일본의 비행승인, 어떻게 받아들어야 하나

[시사타임즈 전문가 칼럼 = 신수식 박사] 이어도는 제주도 서남쪽에 위치한 대한민국영토이다. 이어도는 바다의 평균 해수면에서 4.6 m 잠겨 있어서 파도가 칠 때만 종종 모습이 드러나는 암초다.

 

현재 대한민국정부는 해양연구, 기상관측, 어업활동 등을 목적으로 1995년부터 해저지형파악과 조류관측 등 현장조사를 실시해왔으며 2003년 6월 이어도 정봉에서 남쪽으로 약 700m 떨어진 곳에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동경 125도 10분 56.81초, 북위 32도 07분 22.63초)를 설치하여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이어도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이 살지도 못하고 파도가 칠 때만 간간히 보이는 조그마한 암초지만 영해로서의 중요성, 자원의 보고로서 중요성, 해양연구로서의 중요성, 해상교통망으로서 중요성 등 많은 부분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대한민국영토인 것이다.

 

특히 최근에 동북아시아지역은 군비증강과 함께 영토분쟁이 매우 심각하게 전개되면서 이 지역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어도는 우리 대한민국의 군사작전반경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주권국가로서 대한민국이 자국의 영토를 비행하는 데 다른 국가의 통제를 받는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실재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온전한 주권국가라고 할 수 있단 말인가? 명백하게 대한민국 관할 구역에 있는 이어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이어도를 가려면 일본의 승인이 있어야 갈 수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 군 항공기가 이어도를 가려면 모든 비행정보를 일본 자위대에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일본의 허락이 떨어지고 나서야 겨우 이어도 상공을 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왜 이러한 상황이 되었는지 그 이유가 이어도 상공이 일본 자위대가 통제권을 갖는 일본방공식별구역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어도는 고유한 우리영토인데도 이 이어도 상공을 비행하려면 어처구니가 없게도 일본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 초래한 모순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1950년에 발발한 한반도 6·25 전쟁이 계속되던 1951년 3월에 미국 공군이 우리나라의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면서 이어도를 빠뜨려 버렸고 그 후 일본은 슬그머니 이어도를 그들의 자위대통제구역에 포함시켜 버렸다는 것이다. 힘없는 가난한 대한민국은 전쟁에서 외국에 의존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문제는 6.25전쟁 이후 지금까지 역대 대한민국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그 어떤 활동과 역할을 했으며 그 심각성은 이명박정부가 이어도 상공을 돌려달라고 일본에 요청하다 소용이 없자 지난 2008년 이어도가 제외된 우리 대한민국의 방공식별구역을 고시했다는 사실이다.

 

일본과 협상이 원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슬그머니 그리고 일방적으로 자위대통제구역으로 포함시킨 일본의 행위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요구해야 할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 기울려야 할 정부가 국방부를 통해 2008년 우리의 방공식별구역을 고시하면서 우리의 영토인 이어도를 제외한 사실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될 명백한 잘못이며 매국행위라 할 것이다.

 

특히 보수를 자처한 이명박정부가 이렇게 자국에 중요한 영해, 영공, 영토의 문제를 쉽게 포기했다는 사실에서 무늬만 보수정부일 뿐 실로 그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어도 상공을 되찾으려면 일본의 양보를 받아야 한다고 한다.

 

사실 한일 양국에 있어서 이 문제를 협상으로 끌어낼 묘책 찾기가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라 하지만 이렇게 주권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대한민국 이어도를 가는데 일본의 승인이 떨어져야 가능하다는 게 상식적인 일이다 할 수 없기에 그 어떤 방해에도 결코 중단하지 않고 대외적인 노력을 다해야 마땅하다고할 것이다.

 

물론 국가 간의 관계인 국제관계 및 외교문제는 쉽지 않겠지만 기본적인 룰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주권을 정상적으로 회복하는데 필요한 노력은 계속해야, 그리고 계속되어야 한다는데 우리국민들은 모두 동의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어도문제는 6.25 전쟁 중 미국이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할 때 이어도를 빠뜨려버렸고 지금까지 대한민국정부는 미국과 일본에 의존하는 대외정책으로 자국의 영공과 영해인 영토에 대한 주권확립에 제대로 역할을 안 했거나 못하고 있는 동안 일본이 이를 가로챘다고 정리할 수 있다.

 

더욱이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이렇게 잘못된 걸 바로잡기 위해 일본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쟁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8년 7월 이어도를 자국의 방공식별구역에서 스스로 뺀 채 급하게 공식적으로 고시해 버림으로써 우리영토(상공)를 우리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정부 스스로 인정해 버렸다는 것이다.

 

2012년 9월에 있었던 일본자위대소속 헬기의 독도 상공 무단 침입처럼 일본은 우리 허락도 없이 독도상공을 마구 침범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영토인 이어도는 일본의 승인을 받아야 갈 수 있다니 참으로 한심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 중국은 이어도가 자기네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면서 호시탐탐 자국의 이익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는가 하면 자국의 국방을 위한 탄도미사일 사거리나 중량 하나도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이 얼마나 한심한 가?

 

최근 동북아시아 및 동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크게 대두하고 있는 영토분쟁과 군사적 긴장상황, 그리고 자국의 이익을 위한 노력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오늘날 국제관계는 철저하게 자국이익 중심이기에 자국의 이익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바탕이 되지 않고서는 결코 자국의 그 어떤 이익도 보장할 수도 보장받을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우리의 우방이며 동맹국가인 미국도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대한 정책을 분석해 보면 철저하게 자국의 이해관계로 결정해 왔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정부는 한미동맹강화에만 기대고 의존하는 대외정책에 몰두하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지 않을 수 없다. 지금부터라도 대한민국은 국력을 키우고 동북아시아 강대국들 사이에서 균형외교, 다자안보외교 등으로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대외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특히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동북아시아는 세계적인 강대국들과 지정학적으로 인접하고 있기에 주변 국가들과 관계에서 대한민국과 한반도가 캐스팅보트를 쥐는 국가적 위상을 갖는 대외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다음정부에는 기대해 보고 싶다.

 

 

 

신수식 박사는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학교에서 러시아정치로 정치학박사 학위를 했다. 전주대학교 객원교수를 지냈으며 현재 경희대학교, 한국그리스도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에 출강하고 있다.

 

 

신수식 정치학박사(sss123kk@hanmail.net)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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