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학생․의병 등 독립유공자 발굴‧포상 확대된다

여성․학생․의병 등 독립유공자 발굴‧포상 확대된다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정부는 독립유공자에 대한 포상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여성, 의병 등 포상받지 못했던 분들에 대한 포상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8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보훈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 국무조정실) (c)시사타임즈

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회 국가보훈위원회가 열렸다.

 

이 총리는 “독립 유공자 포상심사기준은 여성독립유공자에 대해서 남성과 똑같은 기준으로 심사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다 보면, 옛날 일제시대 그때는 시대 상황으로 볼 적에 여성이 독립운동을 함께하시기에 제약도 많았을 테고, 또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며 “거에 남자들과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면 여성 독립운동가를 인정하기 굉장히 어려워지는 제약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 당시의 시대상황에서 여성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었겠는가 라는 관점에서 이 기준을 제고해보자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알렸다.

 

이날 회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국가보훈위원회로서 「제4차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18～‘22)」을 심의·확정하고, 「독립유공자 포상심사 기준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제4차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18～‘22)」은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범정부 계획으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보훈단체 등 정책수요자와 관련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됐다.

 

「제4차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18～‘22)」은 ‘국가를 위한 헌신이 정의롭고 당당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하여, 보훈가족 중심의 따뜻한 보훈으로 최상의 예우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높이는 예우정책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훈보상체계 ▲언제 어디서나 든든한 보훈의료·복지 ▲나라 위한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안보현장에서 헌신한 분들에 대한 지원 등 5대 분야를 선정하고, 24개 중점과제(80개 세부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독립유공자분들의 예우와 관련하여 포상기준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감안하여 「독립유공자 포상심사 기준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이를 토대로 여성·학생·의병 등 그간 제대로 평가받고 포상 받지 못했던 분들에 대한 포상기준을 완화하고, 포상심의를 신속히 진행하여 올해 8·15 광복절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포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 앞서 민간위원 1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임기 2년)했으며, 회의 후 이어진 민간위원들과의 오찬을 통해 보훈정책에 대한 많은 의견을 추가로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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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