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13 지방선거 우수공약 평가 결과’ 발표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13 지방선거 우수공약 평가 결과’ 발표

17개 광역단체장 후보의 선거공약의 CHARM지표에 의한 평가

 

 

[시사타임즈 = 이종현 기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는 6·13지방선거를 맞이하여 17개 시도 단체장 후보들의 공약이 얼마나 미래지향적이며 지역사회에 적합한 지를 참지표(V-CHARM+지표)에 의해 6개 분야별로 평가하여 분야별 최우수 공약과 우수공약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분야 우수 공약 (c)시사타임즈

 

단체장의 선거공약은 당선되었을 경우 4년 임기동안 시정과 도정에 가장 중요한 사업들이므로 올바른 공약의 수립과 추진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과 지역사회의 장기적 발전기반 구축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는 지난 1월부터 우수공약 평가지표 개발과 평가단 구성 방안들에 대해 3차의 포럼을 통해 평가체계를 구축한 결과 우수공약평가단을 구성하여 지난 5월26일부터 6월7일까지 단체장 후보들의 공약을 분야별로 평가하여 최우수공약가 우수공약을 선발했다.

 

6·13지방선거의 우수공약 평가결과는 보건복지분야는 ▲『교육・보건시설 내 초미세먼지 계측 및 예방』 시스템 구축(전라남도) ▲경제체질개선으로 일자리 창출, 출산보육돌봄 OK!프로젝트, 청년희망프로젝트, 시민행복 시정혁신(부산광역시시) ▲사회통합과 일자리창출, 골목상권, 미래먹거리, 나눔경제 미래도시(울산광역시) ▲전라북도 공공건강 복지허브화(전라북도) ▲국공립보육시설 50% 확충 및 보육교사 처우 개선(전라남도)가 최우수 공약을 선정되었고, 생활비 절감 및 서울형 최저소득 보장제 시행(서울특별시)외 14개 공약이 우수공약으로 선정됐다.

 

산업경제 분야는 ▲서울 52개 대학 주변을 4차 산업혁명 특구로 개발(서울시) ▲2030 부산 월드엑스포(부산광역시) ▲1조원대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권역별 미래산업 육성(인천광역시) ▲4차 산업혁명 선도 혁신클러스터 조성(경기도)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 조성(전라묵도)가 최우수 공약으로 선정되었고, 바꾸자 서울 - 일자리 넘치는 창업도시(서울특별시) 외 14개 공약이 우수공약으로 선정됐다.

 

행정재정분야는 ▲바꾸자 서울-투명하고 편리하게 소통하는 디지털 행정혁신도시(서울특별시) ▲서해평화협력청 설치, UN평화사무국을 송도에 유치(인천광역시) ▲시민참여예산 200억으로 확대(대전광역시) ▲경기-서울-인천을 하나로! 광역서울로(경기도) ▲특별자치 분권모델 완성(제주특별자치도)가 최우수 공약으로 선정되었고, 균형 발전하는 서울 건설(서울특별시) 외 14개의 공약이 우수공약으로 선정됐다.

 

교통환경주거분야는 ▲인천 재창조 프로젝트로 원도심-신도시의 균형발전(인천광역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및 「동촌스마트시티」 건설(대구광역시) ▲국가 도시정원 둔산 센트럴파크 조성(대전광역시) ▲미세먼지 걱정없는 수소차특별시 건설(울산광역시) ▲제주경관의 체계적 관리 및 환경자원 총량 보전으로 지속가능한 제주 실현(제주특별자치도)이 최우수공약으로 선정되었고, 도로·지하철 혁명으로 출퇴근 시간 최대 30분 단축(서울특별시)외 14개 공약이 우수공약으로 선정됐다.

 

문화관광교육분야는 ▲문화수도 ‘광주컬쳐유토피아’ 만들기(광주광역시) ▲2030 부산 월드엑스포(부산광역시) ▲‘남해안해양관광벨트’와 세계적인 테마파크 조성 및 5만개 일자리 창출(경상남도) ▲부산 동부권 세계적 항노화 치유 휴양 관광 단지 조성(부산광역시) ▲문화창조 지하산업도시 ‘원도심 언더그라운드 도시’ 개발(대전광역시)이 최우수공약으로 선정되었고, 창의교육 평생학습으로 미래 준비하는 교육도시(서울특별시) 외 14개의 공약이 우수공약으로 선정됐다.

 

안전치안분야는 ▲서울시민이라면 안심하는 따듯한 공동체 도시(서울특별시) ▲미세먼지 걱정없는 수소차특별시 건설(울산광역시)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충분한 인력과 장비를 확충 및 닥터헬기 도입(경상남도)이 최우수공약으로 선정되었고, 미세먼지30%저감, 마스크를 벗겨드림(서울특별시)외 5개 공약이 우수공약으로 선정됐다.

 

이번 우수공약 평가에 대해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박병식 회장은 “지방선거에 있어 단체장 후보의 공약은 4년 임기동안 지역주민들의 복지와 지역발전의 기반 구축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후보자들의 공약이 미래지향적인 지, 중앙정책과의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지, 제4차산업혁몀 및 지역의 특성과의 적합성을 가지고 있는지, 실현가능한지, 유권자등의 수요를 충족해 주는 지, 공약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 지를 철저하게 검증하여 유권자가 올바른 공약들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도록 하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협회의 우수공약 평가는 차후 단체장 후보들이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복지를 위한 어떤 기준에 의해 공약을 개발하는 것이 올바른 지를 파악하는 기준을 제공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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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