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의원,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국회 대토론회 개최

오신환 의원,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국회 대토론회 개최

사시존치법 발의한 김학용, 노철래, 함진규, 김용남 의원 4명과 공동주최

[시사타임즈 = 이종현 기자] 오신환 의원은 1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사법시험 폐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주제 아래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국회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새누리당, 서울 관악(을)] 26인의 국회의원과 함께 지난 8일, 2017년 폐지예정인 사법시험을 존치하는 내용의 「사법시험법」, 「변호사시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토론회는 사법시험 존치 법안 5건을 각 발의한 김학용, 노철래, 함진규, 김용남, 오신환 국회의원의 공동주최로,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학교수회, 서울지방변호사회 의 공동주관으로 개최된다.

특히 이날 토론회는 2013년 사법시험 존치 논의가 시작된 이후 국회·법조계·학계·언론계·시민사회가 모두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행사이며 사법시험 존치관련 법을 제출한 국회의원 5명이 공동으로 개최함으로써 본격적인 사시존치를 위한 국회공론화 작업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관악을 재보선 현장에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데 사다리를 걷어차 버리고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만들어선 안 된다”, “사법시험은 가장 공정한 시험제도”라고 사시 존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 유승민 원내대표가 참석해 발언할 예정에 있다.

좌장에는 신 평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나설 예정이다. 또 △이호선 국민대 교수(법학계)가 주제 발표를 △문성호 판사(대법원) △최재봉 검사(법무부) △김해룡 한국외대 교수(로스쿨)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대표(시민사회) △오일만 서울신문 논설위원(언론계) △김태환 변호사(법조단체)가 각계를 대표하는 토론자로 나선다.

이에 오신환 의원은 “법조계는 물론 사회 각계각층에서 로스쿨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사법시험이 존치되어 로스쿨과 병행·실시되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2017년 사법시험이 폐지될 예정인데, 내년 총선과 이어지는 대선 정국을 감안하면 사법시험을 살리기 위한 골든타임은 이번 정기국회가 마지막이라고 본다. 제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사시존치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공론화 작업 및 여야 의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설득작업을 병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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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