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젠더폭력 상담 30%↑…적극 대응해야

올해 젠더폭력 상담 30%↑…적극 대응해야

치안정책연구소, 젠더폭력과 경찰 대응 세미나 개최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10월24일 바비엥2 교육센터(그랜드볼룸)에서 ‘젠더폭력과 경찰 대응’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를 주최하는 경찰청에서는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대학장, 관련 부서의 국장급들이 직접 참여했다. 또 후원하는 여성가족부에서도 진선미 장관 및 관련 국장이 직접 참여하는 등 관계부처의 장들이 직접 참여하여 관심도를 높였다.

 

인권연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 전화 등 다양한 시민단체와 학계, 일선 경찰관 등 150여명이 참석해 ‘젠더폭력과 경찰의 대응’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개회식에서 경찰청장은 “여성의 안전한 삶을 위해 경찰이 적극적으로 위험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합리적 대응방안에 대한 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젠더폭력 사건에서 경찰의 말 한마디와 조치 하나 하나가 매우 중요하고 큰 힘을 발휘한다”고 강조하며 수사과정에서의 2차 피해방지를 위해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당부하는 한편 경찰관들의 노고에 감사함을 표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변현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가정폭력방지본부장이 발표한 ‘젠더 기반 폭력의 실태와 대응의 문제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여성긴급전화 상담 건수는 17만6,684건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상반기 13만4,204건보다 약 31.6% 늘어난 수치다.

 

유형별로 성폭력 상담은 올해 1만3,354건으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약 31.3% 증가했다. 데이트폭력 상담은 올해 상반기에만 6,303건으로 지난해와 비교하면 112.2%나 늘었다. 가정폭력 상담은 약 12.4% 증가했다.

 

변현주 본부장은 발표문을 통해 “가정폭력·성폭력·데이트폭력·성매매 등 대부분의 범죄유형에서 작년 대비 올해 상담건수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피해자 지원체계에서 경찰과 각종 지원기관 간의 연계와 협력을 통한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제도 구축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세미나에서는 젠더 폭력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동환 치안정책연구소 법제개혁팀장은 ‘젠더 폭력 경찰대응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라는 발제문에서 “가정폭력 등 현장에서 범죄임이 명백할 때는 그렇지 않지만 범죄에 이르지 않거나 애매한 경우 경찰은 무기력하고 무능한 모습을 보인다”며 “법률의 미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하다가 민원이나 정치적 공세에 혼이 난 경찰은 점점 더 소극적으로 변해갔다”고 지적했다.

 

또 이동환 팀장은 “여성대상 폭력에 대한 대응에서는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현장에서 즉시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경찰이 젠더폭력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인권침해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경찰과 관련한 법령을 개정하여 현장에서 위험을 즉시 방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청에서는 이번 학술세미나를 통해 관계부처의 협업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세미나를 통해 도출된 민․관․학의 바람직한 합의에 대해서는 일선 경찰관들이 책임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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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속심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