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고강도 대북 제재 조치 대폭·강화’ 결의

유엔 안보리 ‘고강도 대북 제재 조치 대폭·강화’ 결의

대량살상무기(WMD) 수출통제 등 제재 조치 다수 포함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일(미국 뉴욕 현지시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달러화와 물품의 유입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고강도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에 대해 유엔 헌장 7장 41조(비군사적 제재)에 따라 대북한 제재 조치를 대폭 확대·강화한 결의 2270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사진출처 = 외교부) ⒞시사타임즈

 

 

신규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안보리의 기본 인식이 담긴 전문 12개항과 구체적인 대북 제재 조치 및 이행 계획 등이 포함된 본문 52개항 및 4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결의는 과거 3번의 북한 핵실험에 대응하여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94호(2013년)에 이은 핵실험 관련 4번째 대북 제재 결의이다.

 

탄도미사일 관련 결의로는 1695호(2006년), 2087호(2013년)가 있으며, 2087호에 제재 요소를 일부 포함했다.

 

이번 안보리 결의는 70년 유엔 역사상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비군사적 조치로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결의이며, 거의 모든 조항이 의무화되어 있는 역사적인 결의이다. 기존의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집중적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나, 금번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WMD 개발에 대응하는 것은 물론 WMD 차원을 넘어서 북한 관련 제반 측면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제재 조치들이 포괄적으로 망라되어 있다.

 

안보리가 이 같이 전례없이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결의를 중국·러시아를 포함한 15개국 이사국들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은 북한의 상습적인 도발 행위가 안보리의 권위에 대한 심각한 도전임을 확인하면서,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엄벌하고 셈법을 완전히 바꿔놓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금번 안보리 결의는 ▲무기 거래 ▲제재대상 지정 ▲확산 네트워크 ▲해운·항공 운송 ▲대량살상무기(WMD) 수출통제 ▲대외교역 ▲금융거래 ▲제재 이행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기존의 대북 제재 결의상의 조치들이 대폭 강화와 함께 새로운 강력한 제재 조치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과거 WMD 관련 결의는 구체적 요소가 많지 않았으나, 금번 결의는 면밀한 분석을 통해 WMD 자금원 차단의 사각지대(loophole)를 없애는 조치가 다수 포함됐다.

 

우리 정부는 3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채택에 대해 “그 어느 때 보다도 강력한 대북제재 조치를 담은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을 전적으로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정부는 “오늘 채택된 역사적인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상습적인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으며, 안보리 결의와 국제사회를 무시하고 도발을 한데 대해 엄중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여 북한의 잘못된 셈법을 완전히 바꿔놓아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의 발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이번 결의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모든 유엔 회원국들과의 협력 등 필요한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며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폐기하도록 국제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성명은 “북한은 이번 안보리 결의에 담긴 국제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하루 속히 비핵화의 길로 나와야 할 것”이라면서 “만약 지금과 같이 북한 주민의 삶을 철저히 도외시한 채 또 다시 극단적인 도발을 감행한다면 더욱 심각한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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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