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노사정 야합안은 ‘대형사고’”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노사정 야합안은 ‘대형사고’”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한국노총 중집에서 통과된 노사정 야합안에 대해 대형사고”라고 총평했다.

 

이 소장은 15일 밤 공개된 녹색당의 ‘특집 5분 녹평’에 출연해 “이번 합의로 인해 기간제 연장과 파견확대 등이 물위로 떠올랐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더욱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소장은 “노동자들이 일방적인 희생양이 된 역대급 최악의 노사정 야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면서 “기본적인 고용안정, 근로시간 단축을 포함한 삶의 질 개선은 다 물 건너 가버렸고, 거기다가 평생 비정규직 문제까지도 화두가 될 만큼 심각한 개악이 이루어졌다”고 평했다.

 

이 소장은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 문제가 정부와 재벌의 의도가 그대로 관철된 것임을 지적하며 “취업규칙 변경은 원래 단체협약과 노사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했는데 이를 자의적으로 변경할 수 있고, 임금피크제나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직무급제 도입도 가능한 길이 열려 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저성과자 해고로 표현되는 일반해고에서도 일방적으로 기업의 의도대로 해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면서 “노사협의를 거친다지만 노조를 해본 사람들은 이것이 얼마나 무망한지 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합의에 응한 한국노총에 대해서는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과오를 저질렀다”고 냉엄하게 평가했으며 “바로 잡을 방법을 어떻게든 찾아야 된다”고 단언했다.

 

이와 함께 이 소장은 이번 합의가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물 밑으로 들어갔던 기간제 허용기간 연장(2년->4년)과 파견확대가 다시 떠올랐다”고 전했다.

 

또한 “‘상시·지속업무 정규직화’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같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 대안들이 교섭에서 다 사라져버렸다”며 “최악의 개악안”이라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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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일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