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한일군사협정 졸속 추진이 주는 의미

[시사타임즈 전문가 칼럼 = 신수식 박사] 이명박정부가 국무회의 졸속처리 논란을 빚는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이하 정보보호협정)의 체결을 예정대로 추진키로 했으며 또한 한일양국 군대의 상호 군수품 및 서비스 제공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호군수지원협정(ACSA)도 시간을 두고 추진키로 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2012년 6월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한일 정보보호협정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도 금명간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단다. 한일양국 간의 협정체결은 일본 도쿄에서 신각수 주일 대사와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일본 외무상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 과정은 뭔가에 쫓기듯 꼼수까지 동원하여 진행시켰다.

 

지금은 20세기 냉전시대와 전혀 다른 국가이익을 위한 협력과 경쟁의 21세기 무한경쟁 세계화 시대이며 평화가 그 핵심이다. 이러한 시대적 환경에서 MB정부 임기 말 한일군사협정은 다음의 몇 가지 관점에서 매우 어리석고 염려스럽다고 할 것이다.

 

첫째는 동북아시아 국제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지역은 북한의 핵 문제를 비롯하여 영토문제, 역사 및 문화적 대립 등 국가 간 여러 가지 문제들로 얽혀 있는 지역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정부의 지나친 친미적 한미동맹정책의 강화와 함께 한일군사협정은 냉전시대(남방 3각 한미일 대 북방 3각 북중러)의 대립적 동북아시아를 재정립 하게 되어 21세기 평화적 국제관계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우려와 염려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옳은 방향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일본 정부가 지난 6월 22일 원자력기본법에 국가안전 보장 조항을 추가하며 원전 폐쇄와 무관하게 군사용 핵물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과 핵무기로 전용할 수 있는 플로토늄 생산시설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동북아시아의 안보와 평화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것에서 우리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둘째는 전반적으로 세계경제가 어렵고 위기의 상황에서 한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또한 우려된다.

 

한국의 경제구조는 수출중심의 구조이기에 세계경제상황의 변화에 지나칠 정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제구조이다. 최근의 세계경제위기로 인하여 한국경제는 그 영향을 뚜렷하게 받고 있는 상황이며 세계 주요 경제기구 및 연구기관들도 이러한 평가와 함께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정부가 앞장서서 한일 군사협정에 나서는 것은 세계의 공장인 중국과 국제관계가 결국 악화될 것이며 이는 한국의 대중국수출전선에 악영향을 드리우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세계경제위기에서 이를 극복할 돌파구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한국은 그 돌파구가 북한이라는 점을 많은 전문가 및 학자들이 언급하고 있다.

 

북한은 싸고 언어가 통하는 우수한 노동력이 있으며 자원도 있고 열악한 사회간접자본(SOC)로 광범위한 투자영역을 지닌 국가로서 매력을 지니고 있기에 한국의 기업들이 진출해서 투자, 생산으로 경제적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훌륭한 돌파구라는 것이다.

 

셋째는 한일군사협정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일 것이다.

 

국가 간 관계에서 가장 신뢰를 중시하는 영역이 바로 군사영역으로 한일군사협정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한일양국 사이에는 과거사, 영토문제 등 갈등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으며 우리국민의 일본에 대한 좋지 않는 감정이 크게 강화된 현재의 상황에서 한일군사협정의 실효성을 의도한 만큼 기대한다는 것은 당연히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일본은 과거 한반도를 불법적으로 강점하여 국권을 빼앗아 우리 한민족에게 큰 고통을 준 제국주의를 했던 국가로서 지금도 적절한 역사적, 민족적, 경제적 반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독도를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하며 의도적으로 영토분쟁을 유도하고 있는 파렴치한 국가이다.

 

이런 일본에 대해 우리국민이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없는 것은 당연하며 이런 상황에서 한일군사협정의 효능을 제대로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에 더하여 이번 한일군사협정이 일본에게 과거사, 위안부, 영토분쟁 등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 같은 착각을 만들 수 있으며 한반도 유사시 자국 국민보호 등을 이유로 한반도에 일본 자위대 진출의 기회를 줄 수도 있다는 우려 또한 있다.

 

넷째는 한일군사협정의 잘못된 추진이 주는 문제이다.

 

이명박정부가 남북관계는 물론 동북아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한ㆍ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쫓기듯 국무회의에서 편법으로 처리했다. 또 한국 국방부는 특히 사안이 민감하자 외교부로 협정 안을 넘기고 외교부 장관이 협정체결 취지에 공감하며 안건 원안 가결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발언하라는 장관말씀을 조언하기도 하는 등 꼼수를 부리면서까지 졸속으로 처리했다는 사실이다.

 

한 달 전만 해도 국민감정 등을 고려해 이 사안에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던 정부의 태도가 지난 6월14일 한ㆍ미 외교ㆍ국방 장관(2+2) 회의 이후 돌변했다는 점, 미국정부가 한ㆍ일 군사협정이 국무회의에서 처리됐다는 소식이 알려진 직후 신속하게 환영의 입장을 밝힌 점 등에서도 주권국가인 대한민국 그리고 준법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그렇게 준법을 강조하던 정부가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21세기 시대적 환경에 적합하지 않는 지나치게 미국편중의 대외정책으로 21세기적 국가이익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미국의 푸들로 전락하고 있다 할 것이다.

 

미국은 중국 포위전략 차원에서 한ㆍ미ㆍ일 3자 동맹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기에 한ㆍ일 군사협정은 미국이 중국을 포위하는 데 우리 한국이 일조하는 것으로 미ㆍ중 대결로 가는 질서재편단계에서 미국의 편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당연히 경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위에서도 언급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이번 한일군사협정은 결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군사협정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이명박 정부를 보면서 국가정책은 결코 국민의 뜻에 역행해서도 역사의 진보에 역행해서도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다시한번 시대에 역행하는 한미동맹강화, 한일군사협정 추진 등의 대외정책을 철회할 것을 주장한다.

 

신수식 정치학박사(sss123kk@hanmail.net)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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