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도건 박사의 경계선 뷰(View)] 일자리: 못 만드나, 안 만드나?

 [임도건 박사의 경계선 뷰(View)] 일자리: 못 만드나, 안 만드나?

▲임도건 박사 (c)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임도건 박사] 1인 국민소득(GNI*Gross National Income) 3만 불 시대, 한쪽은 구인난, 다른 쪽은 구직난이란다. 그나마 양질의 일자리는 하늘의 별 따기고, 임시/계약/한직이 대부분이다. 왜 그럴까?

 

과거 GNP(Gross National Product)가 국내총생산GDP(Gross Domestic Product)과 해외 순-요소소득(NI at a factor cost)을 합친 것이라면, GNI(Gross National Income)는 불변가격 기준, 국내총생산에 교역조건에 따른 무역 손실을 더한 뒤, 실질적 대외 순-요소소득을 합친 것이다.

 

기존 개념으로 치면 30000$ X 1125(환율) X 4(가구당 가족 수)=1.35억 원이다. 다시 말해 4인 가족 한 가구당 연간 소득이 1억3500만 원 정도다. 그러려면 맞벌이 부부가 연봉이 각각 6000만원에, 1년에 해외여행 두 차례, 40평 대 아파트+중형차(세단과 SUV) 두 대를 굴리는 정도의 삶이었다. 그러나 외벌이 가장에 1인 가구가 늘어나고 국가 경쟁력 산출이 어려워짐에 따라, 평균소득 350만원 기준, ±0.5/1.5를 곱한 175~525만원 사이의 소득범위, 이른바 과거 중산층을 대신한 ‘중위’층이 등장했고, 그에 따른 국가경쟁력 산출이 *GNI 지수다.

 

각설하고 우리경제는 중대 위기다. 성장 동력 약화에도 분배요구는 증가했기 때문이다. 3만 불 달성 후 성장을 유지한 나라가 미국(‘97), 독일(’950, 영국(‘03)인 반면, 성장률이 떨어진 국가는 일본(’92), 스페인(‘07), 이탈리아(’04)다(괄호 안 숫자는 3만$ 달성시점). 정부가 공정경쟁과 혁신성장을 모토로 ‘포용국가’를 천명했지만, 중·장기적 희망일 뿐 현실은 녹록치 않다.

 

▲한독상공회의소 대표 바바라 촐만 (c)시사타임즈

 

경제 세미나에 갔더니 결론은 유사했다. 한국은행과 KDI의 편차가 있지만 전반적인 경제성장률 하락에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그 중에 일자리 문제가 제일 심각하다. 일자리는 성장과 분배를 연결하는 핵심고리인데, 이른바 취업자 증감을 나타내는 고용탄성치가 악화 내지 약화되고 있다. 성장, 일자리, 복지(분배)는 모두 한 뿌리이자 경제성장의 양 날개이기에 동시·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에 이견이 없었다.

 

문제는 노동시장의 수급 불균형. 가장 큰 이슈는 고용안정성과 유연성이다. 글로벌 저성장에 신산업 고성장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게 과제다. 제조업 중·숙련 고용은 줄고, 기술-집약적 서비스는 늘고 있는 추세다. 문제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대기업과 정규직으로 대변되는 1차 노동시장은 유연성이 낮은 반면,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에 해당하는 2차 노동시장은 안정성이 낮다. 1차 시장은 경직성, 2차 시장은 고용불안정을 겪고 있다. 1차 노동시장의 임금과 근속연수는 평균 400만원에 12.2년 인 반면, 2차 시장은 225만원에 5.2년으로, 거의 절반 수준이다.

 

노동시장의 유연성(flexibility)과 안정성(security)을 동시에 해소할 수는 없을까? 유연안정성(flexicurity)이라는 신조어가 암시하듯 방법론상으론 가능하다고 해도, 기득권 상류층과 의존적 서민층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한, 현실적 성취는 요원할 수도 있다.

 

유엔 ILO고용정책국장의 지적이 인상적이다. 고용안정성이란 [Job security]가 아니라, 능력만 있다면 상시적 채용이 가능한, 이른바 입직과 이직 및 재취업*[employment] 유연성이 담보돼는 것으로, 그래야 세계적 스타트업이 살아난다는 것이다. 고학력-저임금에 시달리는 청년 및 중장년층에게, 제스처(shadow action)의 전시행정으로 헛갈리게 하는 희망 고문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

 

가진 자들의 자발적 베풂(Nobllesse Oblige)과 상대적 약자의 성실한 노력이 공존하는 북유럽이 부러운 이유다. 미국의 밀레니엄 세대(18~29세 계층) 중 52%가 사회주의를 적극 지지한단다. 이런 세태가 우리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궁금하다.

 

진정한 진보란 많이 가진 자들을 더 편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것도 가지지 못한 자에게 희망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Our perspective on advance is not to add something to those who have already much, but to give the least to those who have li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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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임도건(Ph.D) 박사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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