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파탄 일본 유바리시 닮은꼴 대한민국 財政…단체장의 행정능력 부족이 결정적 요인

재정파탄 일본 유바리시 닮은꼴 대한민국 財政…단체장의 행정능력 부족이 결정적 요인

┃일본에서 손꼽히는 부자 도시 유바라시는 왜 재정파탄으로 주저앉았는가

┃언론들, ‘국가 부채 1,500조, 빚불감증에 빠진 문(文) 정부’ 지적

┃문제는 현 상황에 대한 정부 당국자의 인식과 태도이다

┃대한민국의 재정상태, 이대로 가면 유바라시 전철 밟을 수 있다는데…

┃올바른 리더십과 잘못된 정책에 대한 견제, 이 둘이 조화를 이뤄야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우리나라 경제가 여러 가지 면에서 12년 전 재정파탄을 겪은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유바리(夕張)시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언론들은 일제히 정부가 지금과 같이 계속 퍼주기식 재정운영을 강행할 경우 나라 경제에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까지 하고 있다. 이는 경제전문가들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언론과 경제전문가들의 경고성 발언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퍼주기식 재정운영을 고집하는 것 같이 보인다는 사실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와 같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경우 이는 국가적 재앙이 될 것이며, 그 재앙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올 것이 분명함에도 국민들마저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는 형국이다.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인가.

◆ 한 때 일본에서 손꼽히는 부자 도시 유바라시, 재정 파탄으로 폭삭 주저앉다…그 이유는?

 

일본 북해도 삿포로시에서 승용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유바리(夕張)시는 한때 일본에서 손꼽히는 부자도시 중 하나로 다른 자치 단체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호황을 누렸던 자치단체였다.

 

탄광 도시로 명성을 누렸던 유바리시는 그러나 1980년대 주력산업이었던 석탄 산업이 사양길에 접어들자 관광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게 된다. 하지만 사전에 충분한 준비도 없이 무리한 시설투자 정책을 편 결과 그만 회생 불능의 재정적자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결국 2006년 6월 파산신청을 하기에 이른다.

 

강원대학교 전 대외협력본부장이었던 이명호 교수는 지난 2012년 3월9일자 강원일보에 기고한 “유바리市 파산의 교훈”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2006년 6월,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유바리시는 파산을 선언했다. 기업으로 치면 최종 부도 처리가 된 것이다”며 “일본 열도는 충격에 빠졌고 한동안 떠들썩했다”고 소개했다.

 

이후 유바라시가 관광도시로의 면모를 위해 시도했지만 이 교수는 “그러나 박물관, 유원지, 스키장, 호텔 등 유바리시가 주민 세금과 빚으로 과도하게 추진한 관광산업은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기는커녕 수백억 엔의 적자를 안겼다”며 “그동안 12만 명에 달하던 인구도 1만3,000여명으로 줄어 세수도 급감, 재정이 더욱 악화되었다. 2006년 파산직전 빚은 600억 엔에 이르러 시의 1년 재정의 12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유바리시는 앞으로 20년이란 긴 시간 동안 이 빚을 갚아야 한다. 그것은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다”고 언급한 이 교수는 “주민들이 받았던 각종 복지혜택은 전국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대신 각종 공과금과 지방세는 전국 최고 수준으로 인상됐다. 투자 실패의 책임을 진 유바리시 공무원들은 더 사정이 어려웠다. 월급은 30%가 삭감되고, 보너스도 절반이 줄어들었다. 더욱이 4년 동안 시 공무원의 70% 이상이 명예퇴직을 해야만 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아직 줄일 곳이 남았다’며 보다 가혹한 계획을 요구하고 있었다”고 유바라시의 심각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와같은 유바리시의 재정적 파탄 요인에 대해 이 교수는 “첫째, 막강한 정책 판단 권한을 가진 지방정부 단체장의 행정능력 부족으로 보인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란 미명아래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사업타당성을 꼼꼼히 따져보지도 않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으며 비즈니스 마인드가 전혀 없는 공무원들이 기업도 성공하기 힘든 사업에 뛰어들어 엄청난 부채를 지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 또 다른 사업을 벌이는 악순환의 연속이 가져온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둘째, 지방의회 의원들이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다. 지방의회는 주민을 대표하여 자치단체장의 정책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임무가 우선임에도 그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다. 자치단체장과 같은 당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견제와 감시 기능은 무뎌지고 똑같이 부하뇌동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파산한 유바리시 경우만 보더라도 자민당 소속 의원이 전체 의석 80% 이상을 차지한 상황에서 야당 의원이 다수결에 밀려 잘못된 정책을 견제하기란 역부족이었던 것이다”면서 “만약 의원들이 당리당략을 배제하고 냉정하게 판단했더라면 유바리시의 파산은 없었을 것이다”고 전문가로서의 식견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한 도시가 파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유바리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멘트를 날렸다.

 

▲인적이 뚝 끊긴 일본의 유바라시역 (사진출처 = 류성호 자서전 캡처) (c)시사타임즈

◆ 언론들, ‘국가 부채 1,500조, 빚불감증에 빠진 문(文) 정부’ 지적

 

지난 3월26일(종이신문은 27일자)자 대부분의 우리나라 언론들이 ‘국가부채 1,500조’라는 제목의 기사를 일제히 보도했다. 이들 언론 중 특히 서울경제신문은 “국가부채 1,500조...'빚 불감증' 빠진 文정부”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文정부 말엔 부채 2,000조 달할 것”이라는 전망치도 내놨다.

 

서울경제신문은 “고삐 풀린 국가부채는 계속 증가해 2016년 1,400조원대를 돌파한 데 이어 지난 해 1,550조원을 웃돌았다”며 “2011년부터 국가부채가 두 배로 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6년이었다. 여기에 올해부터 공무원 증원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했다. 또 공무원 연금이 2015년 연금액 동결 등 수술을 단행한 것과 달리 군인연금은 같은 해 개혁 불발로 수입보다 지출이 커졌다. 이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1조4,000억원 가량을 투입했으며 오는 2025년에는 연간 1조8,0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적시한 후 “이런 이유로 연금부채가 이끄는 국가부채증가세는 점차 빨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동신문은 “이런 형편인데도 정부는 내년 예산을 더 공격적으로 편성할 계획이다”며 “전문가들은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고도 청년일자리와 저출산 등에서 효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재정을 쏟아 붓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런데 “정부가 이달 4조원대의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하는 22번째 대책을 발표했지만 이달 고용지표는 개선될 기미가 없다. 저출산·고령화 대책도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무려 122조원이 투입됐지만 지나해 출생아 수는 사상 최저인 35만7,000명에 그쳤다”면서 “하지만 정부는 다시 재정투입 등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구조개혁이 없다 보니 대규모 재정 지원으로 숫자만 다소 개선하는 악순환에 빠진 것이다. 그 결과가 무려 1,550조원에 달하는 국가부채다”라고 지적한 대목은 우리나라 국가재정이 유바라시와 같은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게 한다.

 

코리아지저스타임즈의 보도에 의하면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도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4차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국가부채가 1500조를 넘는다며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이 국가재정을 거덜 낼 태세’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세계일보 역시 3월26일자 인터넷판에서 “지난해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500조원을 돌파했다.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가 역대 최대치로 늘어난 때문이다”며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 기조가 바뀌지 않으면 국가부채 증가세가 더욱 가팔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보도했다.

 

◆문제는 현 상황에 대한 정부 당국자의 인식과 태도…소귀에 경읽기?

 

나라빚이 1500조원을 넘어 2,000조원을 향해 빠른 속도로 치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여기저기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논객이 서울경제신문의 이철균 경제부장이 아닌가 싶다.

 

지난 3월15일자 서울경제신문의 <데스크진단>에서 이철균 경제부장은 “세금 쏟고도 일자리 파탄...또 혈세...사과없는 정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청년고용에 1인당 2,000만원 투입 '4조 미니 추경 ' 편성, 저출산·고용 등에 재정 펑펑,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데도 정부 재정만능주의에만 매몰”하고 있다고 지적하여 눈길을 끌었다.

 

이 글에서 특히 시선을 모으는 대목은 “최저임금을 16.4% 인상한 뒤 정부는 혈세로 임금인상분을 지원한다는 고육책을 꺼냈다. 올해만 3조원의 예산도 책정했다. 발상의 전환이었다고 했지만 정부 내에서도 반대는 많았다. 민간의 월급까지 나랏돈으로 지원하면 ‘정책 마지노선’이 무너진다는 이유에서다. 정부의 한 관계자도 기자와 만나 ‘솔직히 정책의 묘수가 없을 때는 수시로 재정카드를 꺼낼 테고 급기야 나랏빚은 관리 수준을 넘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실패할 수 있는 정책에 막대한 혈세를 투입한 뒤 정권이 바뀌면 ‘나는 모른다’고 할 테고 책임도 사과도 없는 최악의 상황이 나올 것‘이라고도 했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불길한 예상은 맞아떨어졌다. 예산사용의 불문율이 무너진 뒤 문재인 정부는 재정카드를 남발하고 있다. 세수가 잘 걷히는데 뭐가 문제냐는 식이다”며 “급기야 15일 발표한 청년고용대책에는 ‘파격을 넘어 충격’적인 방안까지 포함됐다. 정부는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나랏돈을 지원해 대기업 수준까지 연봉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단지에 위치한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취업자에게는 1,035만원의 실질지원을, 해당 기업에는 900만원의 고용지원금을 주는 것이 골자다. 20만명 가량이 혜택을 본다고 가정하면 4조원 안팎의 혈세가 또 민간임금으로 흘러들어가는 셈이다”고 경제전문가다운 소견을 피력했다.

 

이어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재정으로 대신하려는 것은 문제’라며 ‘청년들이 3∼4년 뒤 일을 그만두는 것도 아닌데 대책이 지속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며 “일자리는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기업이 만든다는 진리를 외면한 채 재정으로 풀 수 있다고 오판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정부의 재정만능주의가 도를 넘어섰다. ‘위기 상황이라 어쩔 수 없다’면서 모든 문제를 나랏돈으로 해결하려는 행태가 곳곳에서 감지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혈세를 물쓰듯하면서 위기 때 마지막 보루인 재정은 위태롭다”고 판단한 이 부장은 “문재인 정부는 적자재정을 공식화했다. 올해 28조원을 시작으로 해 5년간 172조6,000억원의 적자재정을 편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중기 재정계획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편성한 역대 정부와 달랐다. ‘소득주도 성장’의 정책 기조대로 쓸 돈은 쓰겠다는 얘기다. 여기에 맞춰 발표한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 공무원 17만명 증원 등에도 천문학적인 재정이 들어간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이들 4대 재정사업에 대한 중장기 국가재정을 산출해보니 오는 2060년에 늘어난 나랏빚은 3,400조원에 달했다. 이뿐이 아니다. 지난 11년간 126조원이 들어간 저출산 부문에도 막대한 재정을 또 쏟아 부을 기세다. 정부는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근로자가 하루 1시간 단축근무를 하면 사업주에게 최장 1년간 월 최대 44만원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여러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재정은 감당할 수준을 훌쩍 넘어선다”고 거듭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이 부장은 “문제는 복지는 물론 구조조정에도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면서 뒤따르는 정책 실패에 대해 그 누구도 책임 있는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며 “지난 8년간 4조원의 혈세를 투입하면서도 성동조선은 결국 법정관리로 갔다. 구조조정의 대표적인 실패사례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래서 이 부장은 “한 정책연구기관 고위관계자는 ‘정책 실패를 하나하나 지적하면 복지부동 현상만 나타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미래 세대에게 무거운 빚을 넘기는 막대한 재정투입에 대해서는 꼼꼼히 따지고 책임을 묻는 게 맞다’고 말했다”며 재정 집행과 관련한 정부 관계자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3월29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국가부처의 공무원연금 부담과 관련해서 발언하고 있다. (c)시사타임즈

◆올바른 리더십과 잘못된 정책에 대한 견제, 이 둘이 조화를 이룰 때 국가 재정은 건전하게 운영될 것이 분명하다.

 

우리 국가의 재정 상태에 대해 언론과 경제전문가들이 이처럼 우려를 나타내며 현실적인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러나 정부관계자는 아직은 별문제가 없다는 모양새다. 정말 괜찮은가. 경제전문가들은 우리 국가의 재정이 지금과 같은 상태를 계속 강행할 경우 재정파탄으로 폭삭 주저앉은 유바라시와 같은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데...

 

세계일보의 박찬준 사회2부장도 3월27일자 칼럼에서 “6·13선거, ‘공짜 점심’ 경계해야”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2007년 일본 첫 파산 지자체인 홋카이도 유바리시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유바리시는 장기 불황과 고령화라는 현실을 외면하고 무리한 관광 투자를 계속하다가 수백억엔의 빚을 지고 파산을 선언했다. 유바리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재정재생 단체가 됐다. 국가가 빚을 떠안는 대신 유바리시는 자치권을 반납하고, 국가의 엄격한 관리·감독 아래 최소한의 공공 서비스만 주민에게 제공하며 빚을 갚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의 재정 집행이 유바라시와 같은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대외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제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무역수지에 빨간등이 켜지고 갈수록 대외적인 경제여건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그렇기에 나라빚이 1,500조를 넘어섰다는 사실에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제2의 유바라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또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정책집행이 이뤄지길 촉구한다. 아울러 일본의 손꼽히는 부자 도시 유바라시가 재정파탄을 맞게 된 주된 요인은 자치단체장의 리더십 부재와 지방의회 의원들의 부화뇌동에 기인하였다는 이 사실을 한시라도 잊어선 안될 것이다.

 

올바른 리더십과 잘못된 정책 집행에 대한 견제, 이 둘이 쌍두마차를 이뤄 적절한 조화가 이뤄진다면 우리나라의 국가 재정은 건전하게 운영될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나라 국가 재정 상태는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와 정반대라는 사실에 마음이 편치 않다. 자꾸 일본의 유바라시 환상을 떠오르게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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