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칼럼 ] 朴근혜 정부의 1주년 담화문을 보면서…

[ 전문가 칼럼 ] 朴근혜 정부의 1주년 담화문을 보면서…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신수식 논설주간]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2월25일 박근혜 정부 출범 1주년에 맞추어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언급하였다.

 

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주요 골자로 언급할 수 있는 것은 추락하고 있는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충해 재도약을 실현하기 위한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그 핵심은 2017년 3%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올리고 고용률 70%를 달성해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로 가는 초석을 다지겠다는 구상이라고 한다. 이른바 474경제구상을 통해 정체위기에 처한 한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선진경제로의 진입을 이뤄내겠다는 전략이라 한다.

 

이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9+1의 세부과제로 경제 재도약 실현에 맞추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수출·내수, 대기업·중소기업, 제조업·서비스업 간 불균형 등 해결해야 될 구조적 과제들이 산적해 있고 인구고령화가 OECD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2017년부터는 생산가능 인구도 감소하게 되는 등 경제에 있어서 이러한 소리 없이 다가오는 무서운 재앙들을 예방하는 준비차원으로서 우리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실행방안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제시했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담화문 발표 뒤 국민경제자문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에서 지금 경제체질을 바꾸고 혁신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내 힘을 모아서 나가지 않는다면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르륵 미끄러져서 지탱하지 못한다고 경고했다는 말의 의미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 한다.

 

물론 이날 취임 1주년에 맞추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내놓은 것이 보여주기식 이벤트가 아닌 확고한 정부의 실행의지와 세부적인 정책을 구체적인 계획에 따라 하나 하나 실질적으로 진행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담화문의 발표대로 제대로 실행되어 꼭 성공하길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3대 핵심전략으로 ①기초가 튼튼한 경제 ②역동적인 혁신과제 ③내수·수출 균형경제를 제시하면서 핵심전략마다 3개씩의 과제에 통일기반 조성 과제 1개를 더한 총 9+1의 세부과제를 내놓았다.

 

먼저 정상화 개혁으로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달성한다는 것으로 박 대통령의 집권 2년차 국정운영 화두인 비정상의 정상화로 요약된다고 할 것이다. 박 대통령은 그 핵심 대상을 공기업으로 꼽았다. 대표적인 개혁대상으로 손꼽히는 공기업에 대해 대대적인 혁신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박 대통령이 공공기관간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임대주택 등 민간참여가 가능한 공공서비스 분야는 적극적으로 민간에 개방할 것을 밝힌 점은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시장질서의 확립에도 강한 의지를 나타내었는데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공정거래 TF 구성 및 실태점검,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제도 확대, 상가 권리금의 법적 보장 및 권리금 보장보험 도입, 비정규직 해고요건 강화, 금융소비자원 설립 등 경제적 약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둘째, 벤처산업의 붐을 통해 창조경제 실현을 추진한다는 청년창업과 엔젤투자펀드를 7,600억 원까지 추가 확충하고 글로벌 벤처투자회사와 공동으로 국내창업기업에 투자하는 2,000억 원 규모의 한국형 요즈마 펀드를 조성하는 등 창업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향후 3년간 4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2017년까지 연구개발(R&D) 투자를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세계 최상위 과학자 300명을 유치하는 한편 기술은행 설립을 통해 대기업이 보유한 비(非)활용 기술을 창업에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한·중 FTA는 물론 영국연방 3국과 인도네시아·베트남 등과의 FTA도 조기에 마무리해 2017년까지 우리나라의 FTA 시장규모를 전 세계 GDP 대비 70% 이상으로 확대되도록 하겠다고도 말했다.

 

셋째, 가계부채의 해소, 일자리창출, 규제개선 등으로 내수를 활성화 하는 것으로 내수기반 확대, 투자여건 확충, 청년·여성 고용률 제고의 3대 과제를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내수기반 확대를 위해 가계부채 감소를 추진하는 한편 전세값 등 주거비용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 규제혁파를 통해 기업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준다는 전략이다. 일자리 부문에서는 가장 심각한 계층인 청년과 여성에 집중해 각각 50만개와 15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필자는 이상의 박근혜대통령 담화문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들으면서 몇 가지 점에서 답답함을 지울 수 없었다. 과연 이러한 답답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필자만이겠는가?

 

우리 대한민국은 이미 극단적 양극화, 실업이 만연하고 내수침체 및 시장침체로 인하여 경제의 경기둔화가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으며 이로 인한 잠재성장률과 실질성장률도 이미 만성적 저성장기조에 놓여 있다. 자본주의인 시장경제체제의 핵심은 소비, 생산, 분배가 어느 정도 공정하게 균형을 이루며 전개되어야 선순환적으로 성장과 발전을 해가는 것이다. 이와 달리 과도한 몇몇 기업이나 경제주체가 시장을 독점하는 사회는 결국 모든 영역의 경제주체들이 망하게 된다. 지금 대한민국은 몇몇 수출과 내수를 주도하는 재벌기업이 부를 독점하고 있으며 그 정도가 점점 더 심각해 지고 있다. 결국 이러한 상태는 오래 지속할 수 없게 될 것이며 모두에게 재앙이 될 것이다. 경제성장률을 올린다고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필자는 그 해답이 공정하고 공평한 경쟁을 바탕으로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제 역할을 다하게 하고, 특정 재벌기업의 경제력 독점 방지, 사회 안전망의 확충 등을 바탕으로 하는 경제구조의 개선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싼임금을 찾아 중국, 베트남, 태국 등으로 떠난 중소기업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경제적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대상과 영역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것이 구체화되지 않는다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면서 2017년까지 다양한 목표설정을 하고 있다고 해도 별로 기대할 것은 못 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며 답답함이기도 하다.

 

사실 이러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데 필요한 재원마련의 계획 등이 사실상 모호하며 이러한 장밋빛 청사진을 제대로 논의라도 하기 위해서는 정치파트너인 야당의 적극적인 협력도 필요하나 지난 1년 간 여야의 관계를 통해 볼 때 그 가능성은 매우 부정적인 것도 걱정이다.

 

또한 이번 1주년에 맞추어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보면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국정수행을 위한 준비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선공약을 바탕으로 구체화된 인수위원회가 만든 국정수행의 청사진을 통해 집권과 동시에 임기 5년의 국정이 추진되어야지 집권 1년이 지나면서 국정수행의 핵심인 경제혁신 3주년 계획을 발표할 뿐만 아니라 그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재정인 재원마련도 구체적이지 못한 부실한 계획에 국민들이 얼마나 신뢰를 줄 것인지 의문스러운 것이 사실이며 이에 답답한 마음이다.

 

필자는 박근혜 정부 출범에 즘하여 지지여부를 떠나 국민과 국가를 위해 반드시 성공하는 것을 대다수 국민이 원하고 바란다는 점을 논설에서 이미 언급했고 지금도 그 생각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따라서 제발 이제라도 당리당략을 위한 정략적 국정운영이 아닌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공의 정치, 국정운영을 해 줄 것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박근혜 정부에 요구하는 바이다.

 

 

 

신수식 박사는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학교에서 러시아정치로 정치학박사 학위를 했다. 전주대학교 객원교수를 지냈으며 현재 경희대학교, 한국그리스도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에 출강하고 있다.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sss123kk@hanmail.net)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맑은 사회와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시사종합지 - 시사타임즈>

<저작권자(c)시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시사타임즈 홈페이지 = www.timesisa.com>